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2-12-11 상표법
|
[일부개정] 2004-12-31상표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商標를 보호함으로써 商標使用者의 業務상의 信用維持를 도모하여産業發展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需要者의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8·22> | 좌동 |
| 1. "商標"라 함은 商品을 生産·加工·증명 또는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영위하는者가 자기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他人의 商品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가. 記號·文字·圖形·立體的 形狀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 | 좌동 |
| 나. 가目의 각각에 色彩를 結合한 것 | 좌동 |
| 2. "서비스標"라 함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서비스業을 他人의서비스業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 좌동 |
| 3. "團體標章"이라 함은 同種業者 또는 同種業者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業者가設立한 法人이 그 監督하에 있는 團體員의 營業에 관한 商品 또는 서비스業에사용하게 하기 위한 標章을 말한다. | 좌동 |
| 4. "業務標章"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가 그業務를 表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 좌동 |
| 5. "登錄商標"라 함은 商標登錄을 받은 商標를 말한다. | 좌동 |
| 6. "商標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 | 좌동 |
| 나.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한 것을 讓渡 또는 引渡하거나 그 目的으로展示·輸出 또는 輸入하는 행위 | 좌동 |
| 다. 商品에 관한 廣告·定價表·去來書類·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표시하고 展示또는 頒布하는 행위 | 좌동 |
| ② 第1項第6號 가目 내지 다目의 規定에 의한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標札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을標章의 形狀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新設 97·8·22> | 좌동 |
| ③ 서비스標·團體標章 및 業務標章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한 것을제외하고는 이 法중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3조(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商標를 사용하는 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자기의 商標를 登錄받을 수있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在職중 商標를 登錄받을 수 없다. <改正 95·1·5> |
좌동 |
| 제4조(業務標章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는 자기의 業務標章을登錄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5조(特許法의 準用) <<시행일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特許法 第3條 내지第26條 및 제28조 내지第28條의5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제132조의3"은 각각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고, 동법제28조제2항 단서중 "特許權 및 特許"는 "상표권 및 상표"로,"特許協力條約 第2條(vii)의 規定에 의한 國際出願(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은"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 본다.<改正 98·9·23, 2001·2·3> |
좌동 |
제2장 商標登錄要件 및 商標登錄出願 |
좌동 |
| 제6조(商標登錄의 요건)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를 제외하고는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改正 97·8·22> | 좌동 |
| 1. 그 商品의 普通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 좌동 |
| 2. 그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 | 좌동 |
| 3. 그 商品에 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포함한다)·價格·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 좌동 |
| 4. 현저한 地理的 名稱·그 略語 또는 地圖만으로 된 商標 | 좌동 |
| 5. 흔히 있는 姓 또는 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商標 | 좌동 |
|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需要者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를識別할 수 없는 商標 | 좌동 |
|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第9條의 規定에 의한商標登錄出願전에 商標를 사용한 결과 需要者間에 그 商標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것은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指定商品(第10條第1項 및 第47條第2項第3號의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商品 및 추가로 지정한 商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7조(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 좌동 |
| 1. 大韓民國의 國旗·國章·軍旗?·논踪ㆈ悅踪ㅡ잿?, 外國의 國旗·國章,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褒章·記章,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機關등의 名稱이나 標章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商標,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체약국·그 國家의 公共機關이 사용하는 監督用이나 證明用 印章 또는 記號와 동일또는 유사한 商標 | 좌동 |
| 2. 國家·人種·民族·公共團體·宗敎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관계를 허위로표시하거나 이들을 誹謗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評判을 받게 할 염려가있는 商標 | 좌동 |
| 3.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業務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事業을 표시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다만,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또는 公益事業體에서 자기의 標章을 商標登錄出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 좌동 |
| 5. 政府가 開催하거나 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가開催하거나 外國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과 동일또는 유사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賞狀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당해博覽會에서 受賞한 商品에 관하여 商標의 일부로서 그 標章을 사용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이들의 略稱을 포함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 좌동 |
| 8. 商標權이 消滅한 날(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은 경우에는審決確定日을 말한다)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유사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 좌동 |
| 9. 他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他人의 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商標 | 좌동 |
| 10.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염려가 있는 商標 | 좌동 |
| 11. 商品의 品質을 誤認하게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염려가 있는 商標 | 좌동 |
| 12.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부당한 利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特定人에게 損害를 가하려고 하는 등 不正한 目的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標 | 좌동 |
| 13.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불가결한 立體的 形狀만으로 된 商標 | 좌동 |
| 14. 世界貿易機構 회원국내의 葡萄酒 및 蒸溜酒의 産地에 관한 地理的 표시로서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로서 葡萄酒·蒸溜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사용하고자 하는 商標 | 좌동 |
| ② 第1項第6號·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商標登錄出願時에 이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他人의登錄商標가 第7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경우에도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商標登錄出願후商標權者와 商標登錄出願人(이하 "出願人"이라 한다)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 좌동 |
| ④ 第1項第8號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3·12·10, 97·8·22> | 좌동 |
| 1. 登錄商標가 商標權이 消滅한 날부터 소급하여 1年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登錄商標가 第1項第6號·第9號·第10號 및 第12號, 第8條 또는 第73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無效또는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出願人이 商標登錄出願한 경우 | 좌동 |
| 3. 登錄商標에 대한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이 되지 아니한 채第4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6月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商標登錄出願한 경우 | 좌동 |
| ⑤ 第73條第1項第2號·第3號·第5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商標權者 및 그 商標를 사용한 者는 그 해당하게 된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商標登錄을받을 수 없다. <改正 97·8·22> | 좌동 |
| 1. 存續期間의 만료로 인하여 商標權이 消滅한 경우 | 좌동 |
|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좌동 |
|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제8조(선출원) | 좌동 |
| ①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다른 날에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出願한 者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같은 날에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出願人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廳長이 행하는 抽籤에 의하여 決定된 하나의出願人만이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審決이 확정된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7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月간은 取消審判請求人만이 商標登錄出願을 하여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1. 第43條第2項 但書의 期間이 경과한 경우 | 좌동 |
|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좌동 |
|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제9조(商標登錄出願) | 좌동 |
| ①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登錄出願書를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 좌동 |
|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商標 | 좌동 |
| 4. 指定商品 및 그 類區分 | 좌동 |
| 5. 第20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좌동 |
| 6. 삭제 <2001·2·3> | 좌동 |
| 7.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標가 立體的 形狀(記號·文字·圖形 또는 色彩와結合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된 商標(이하 "立體商標"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취지를 出願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團體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團體標章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定款을 첨부한 團體標章登錄出願書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業務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그 業務의 경영사실을立證하는 書面을 첨부한 業務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한다. | 좌동 |
|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좌동 |
|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10조(1商標 1出願) | 좌동 |
| ① 商標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상1類區分이상의 商品을 지정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商品 및서비스業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97·8·22,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品類區分은 商品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 좌동 |
| 제11조 削除 <97·8·22> |
좌동 |
| 제12조(出願의 承繼 및 分割移轉등) | 좌동 |
| ① 商標登錄出願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變更申告를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商標登錄出願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指定商品은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7·8·22> | 좌동 |
| ④ 商標登錄出願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商標登錄出願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改正 97·8·22>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하여 移轉된 商標登錄出願은 原商標登錄出願을 한 때에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第21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業務標章登錄出願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第7條第1項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은 이를讓渡할 수 없다. 다만, 同條同項同號 本文의 標章과 관련된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⑨ 團體標章登錄出願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3條第1項 또는同法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14조(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 좌동 |
| ① 出願人은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第15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通知書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請求日부터 30日이내 또는 第81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3條第2項·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또는 第4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意見書 제출기간내에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5·1·5, 2001·2·3> | 좌동 |
| 제15조(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出願人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송달후에 第23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拒絶理由의 통지를 받거나 第25條의 規定에 의한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이내에 그 拒絶理由나 異議申請理由 또는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내에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1. 第23條第2項 또는 第4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意見書 提出期間 | 좌동 |
|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 提出期間 | 좌동 |
| 3.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請求日부터 30日 | 좌동 |
| 제16조(出願의 要旨變更) | 좌동 |
| ①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補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指定商品의 범위의 減縮 | 좌동 |
| 2. 誤記의 訂正 | 좌동 |
| 3. 不明瞭한 기재의 釋明 | 좌동 |
| 4. 商標의 附記的인 부분의 削除 | 좌동 |
| ②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補正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商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改正 97·4·10> | 좌동 |
| ③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補正이 第1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商標權의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였던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본다. <新設 97·4·10> | 좌동 |
| 제17조(補正의 却下) | 좌동 |
| ①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4條의 規定에 의한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決定謄本의 송달이있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하여서는 아니되며, 出願公告할 것을 決定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있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審査官은 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70條의3의 規定에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④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제18조(出願의 分割) | 좌동 |
| ① 出願人은 2이상의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는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改正 97·8·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商標登錄出願은 최초에 出願한 때에 商標登錄出願된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第21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9조(出願의 變更) | 좌동 |
| ① 出願人은 商標登錄出願을 서비스標登錄出願으로 變更하거나 서비스標登錄出願을商標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된 商標登錄出願(이하 "變更出願"라 한다)이 있는경우에 그 變更出願은 최초에 出願을 한 때에 商標登錄出願 또는서비스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나 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여부결정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商標登錄出願 또는서비스標登錄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7·8·22> | 좌동 |
| ⑤ 商標·團體標章·業務標章 상호간과 서비스標·團體標章·業務標章 상호간에는出願의 變更을 할 수 없다. <改正 97·8·22> | 좌동 |
| 제20조(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 좌동 |
| ① 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當事國에 商標登錄出願을 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하여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8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商標登錄出願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이내에 出願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商標登錄出願時商標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인정하는 商標登錄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商標 및 指定商品의 謄本을商標登錄出願日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 좌동 |
| 제21조(出願時의 特例) | 좌동 |
| ①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의 博覽會에 出品한 商品에 사용한商標를 그 出品한 날부터 6月이내에 그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한경우에는 당해 商標登錄出願은 그 出品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하는 博覽會 | 좌동 |
|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 좌동 |
| 3. 政府의 승인을 얻어 國外에서 開催하는 博覽會 | 좌동 |
| 4. 條約 當事國領域안에서 그 政府나 그 政府로부터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國際博覽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商標登錄出願과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商標登錄出願日부터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審査 |
좌동 |
| 제22조(審査官에 의한 審査)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商標登錄出願 및 商標登錄異議申請을 審査하게한다. | 좌동 |
| ② 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그 商標登錄出願이 第23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제22조의2(專門調査機關에 대한 商標檢索 의뢰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專門調査機關에 대하여 商標檢索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이나 商標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또는 관계인에게 協助를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기준 및 商標檢索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 좌동 |
| ①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에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1. 第3條 但書, 第6條 내지第8條, 第10條第1項,第12條第2項 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 또는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條約當事國에 登錄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로서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가진 者의 代理人이나 代表者 또는 商標登錄出願日전 1年이내에 代理人이나代表者이었던 者가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는등 정당한이유없이 그 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 다만, 그 權利者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24조(出願公告) | 좌동 |
| ①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出願公告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에게송달하고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30日間 商標登錄出願書類 및 그 附屬書類를特許廳에서 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 좌동 |
| ① 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52조·제66조·제69조 및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제766조제1항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 좌동 |
|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 좌동 |
|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 좌동 |
|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심결(동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이 확정된 때[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5조(商標登錄異議申請) | 좌동 |
| ① 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出願公告日부터 30日이내에第2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 | 좌동 |
|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 좌동 |
| 2.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 | 좌동 |
| 3. 해당 商品類區分 및 指定商品 | 좌동 |
| 4. 商標登錄異議申請의 취지 | 좌동 |
| 5. 商標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 좌동 |
| 제26조(商標登錄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한者(이하 "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商標登錄異議申請 期間의 경과후 30日이내에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좌동 |
| ① 審査官은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商標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 出願人에게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商標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異議申請人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決定으로商標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⑤ 特許廳長은 第2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 및異議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좌동 |
|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이상의 指定商品에 대한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商品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新設 97·8·22> | 좌동 |
| 제28조(商標登錄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좌동 |
| ① 審査官은 出願公告후 상표등록거절결정를 발견한 경우 職權에 의하여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異議申請人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29조(商標登錄異議申請의 競合) | 좌동 |
| ① 審査官은 2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 또는 決定을 倂合하거나 分離할수 있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2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그 異議申請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다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아니한 異議申請人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제30조(상표등록결정)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31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方式) | 좌동 |
|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出願人에게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32조(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 좌동 |
| ①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의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商標登錄與否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33조(特許法등의 準用) 特許法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第7號 및同法 第157條,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동법 제367조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제4장 商標登錄料 및 商標登錄등 |
좌동 |
| 제34조(商標登錄料) | 좌동 |
| ① 商標權의 設定登錄·指定商品의 追加登錄 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을받고자 하는 者는 商標登錄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 좌동 |
|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좌동 |
| ①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35조(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延長) 特許廳長은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의納付期間을 請求에 의하여 30日의 期間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商標登錄料의 未納으로 인한 出願의 포기) 第34條第3項 및 第35條에서 規定한期間이내에 당해 商標登錄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商標登錄出願이나 指定商品의追加登錄出願 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36조의3(상표등록료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좌동 |
|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37조(手數料) | 좌동 |
| ① 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第71條第1項 및 第72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審査官이 請求하는 無效審判에 관한 手數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 좌동 |
| ③ 第4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을하고자 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금액을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3·12·10, 95·12·29, 2001·2·3> | 좌동 |
| 제38조(商標登錄料등의 반환) | 좌동 |
| ① 납부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商標登錄料 및手數料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改正93·12·10, 2001·2·3>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표등록료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1·2·3> | 좌동 |
| 제39조(商標原簿)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特許廳에 商標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 좌동 |
| 1.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2.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3. 商標權·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商標登錄證의 교부)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商標權者에게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商標登錄證이 商標原簿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職權으로 商標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제5장 商標權 |
좌동 |
| 제41조(商標權의 設定登錄) | 좌동 |
| ① 商標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料를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42조(商標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0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의하여 10年間씩 更新할수 있다. <改正 93·12·10, 97·8·22> | 좌동 |
| 제43조(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 좌동 |
| ①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을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書를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1. 第9條第1項第1號·第2號·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 좌동 |
|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 좌동 |
| 3. 削除 <93·12·10> | 좌동 |
| ②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滿了전 1年이내에 出願하여야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者는商標權의 存續期間의 만료후 6月이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을 할 수있다. <改正 93·12·10> | 좌동 |
| ③ 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商標權의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외에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10, 95·12·29, 2001·2·3> | 좌동 |
| 제44조(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의 分割) | 좌동 |
| ①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이상의 商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分割하여 商標權의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이2이상의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出願된 경우에는 第14條의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2이상의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으로分割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은 原商標權의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45조(商標權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 좌동 |
| ① 審査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5·12·29, 2001·2·3> | 좌동 |
| 1. 削除 <97·8·22> | 좌동 |
| 2.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人이 당해 登錄商標의 商標權者가 아닌 경우 | 좌동 |
| 3.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 및 5. 削除 <97·8·22> | 좌동 |
| 6.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을 당해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아닌 商品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46조(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등의 效力) | 좌동 |
| ①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이 있을때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更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商標權의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은 原登錄의 效力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效力이발생한다. | 좌동 |
|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당해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4호의 사항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 좌동 |
|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 좌동 |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46조의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 좌동 |
| 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거나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분할된 경우 당해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원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때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좌동 |
|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 좌동 |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 좌동 |
| 4.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등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47조(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 좌동 |
| ① 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은 登錄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을 추가하는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기재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書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第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 좌동 |
|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 | 좌동 |
| 3. 추가로 지정할 商品 및 그 類區分 | 좌동 |
| 제48조(指定商品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 좌동 |
| ① 審査官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1. 第2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 | 좌동 |
| 2.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人이 당해 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이 아닌 경우 | 좌동 |
| 3.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의 商標가 당해 登錄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商標와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登錄商標의 商標權이 消滅하거나 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되거나商標登錄出願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49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10條第1項·第13條·第14條·第16條·第17條·第22條·第30條 내지第32條, 特許法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規定은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 및제30조 내지 제32조와特許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③ 제9조의2·제10조제1항·第13條 내지第17條, 第20條 내지 第22條,第24條 내지 第32條,特許法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第7號 및同法 第157條,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동법 제367조의 規定은 指定商品의追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2002·1·26, 2002·12·11> | 좌동 |
| 제50조(商標權의 效力) 商標權者는 指定商品에 관하여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商標權에 관하여 專用使用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5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專用使用權者가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51조(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商標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1. 자기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 또는 著名한 雅號·藝名·筆名과이들의 著名한 略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다만, 商標權의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不正競爭의 目的으로 그 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2.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의 普通名稱·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 또는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및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商標 | 좌동 |
| 3.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와 현저한地理的 名稱 및 그 略語 또는 地圖로 된 商標 | 좌동 |
|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 좌동 |
| 제52조(登錄商標등의 보호범위) | 좌동 |
| ① 登錄商標의 보호범위는 商標登錄出願書에 기재된 商標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좌동 |
| ② 指定商品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商品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53조(他人의 意匠權등과의 관계)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경우에 그사용상태에 따라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또는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指定商品중저촉되는 指定商品에 대한 商標의 사용은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意匠權者 또는著作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改正 97·8·22> |
제53조(他人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
| 제54조(商標權등의 移轉 및 共有) | 좌동 |
| ① 商標權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指定商品은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내지 ④削除 <97·8·22> | 좌동 |
| ⑤ 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改正 97·8·22> | 좌동 |
| ⑥ 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그 商標權에 대하여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改正 97·8·22> | 좌동 |
| ⑦ 業務標章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第7條第1項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商標權은 이를讓渡할 수 없다. 다만, 同條同項同號 本文의 標章과 관련된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⑨ 團體標章權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 좌동 |
| ⑩ 業務標章權·第7條第1項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 및 團體標章權을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이를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제54조의2(商標權의 分割) | 좌동 |
| ① 商標權의 指定商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商標權을 指定商品別로 分割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分割은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이請求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되기까지는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55조(專用使用權) | 좌동 |
| ① 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관하여 他人에게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業務標章權 또는 團體標章權에 관하여는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使用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使用權者는 그 設定行爲로정한 범위안에서 指定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 좌동 |
| ④ 專用使用權者는 그 商品에 자기의 姓名 또는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專用使用權者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아니하면 그 專用使用權을 移轉할 수 없다. | 좌동 |
| ⑥ 專用使用權者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⑦ 第54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專用使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6조(商標權 및 專用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 좌동 |
|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商標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의한 消滅·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2. 專用使用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3.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專用使用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通常使用權) | 좌동 |
| ① 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관하여 他人에게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使用權의 設定을 받은 通常使用權者는 그 設定行爲로정한 범위안에서 指定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③ 通常使用權은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標權者(專用使用權에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이를 移轉할 수 없다. | 좌동 |
| ④ 通常使用權은 商標權者(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專用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54條第5項·第55條第2項 및 第4項의規定은 通常使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좌동 |
| ①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2·3]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본조신설 2001·2·3] |
| 제58조(通常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 좌동 |
|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1. 通常使用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2.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② 通常使用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취득한 者에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通常使用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商標權의 포기) 商標權者는 商標權에 관하여 指定商品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商標權등의 포기의 제한) | 좌동 |
| ① 商標權者는 專用使用權者·通常使用權者 또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商標權을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專用使用權者는 第5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 또는通常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使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③ 通常使用權者는 第5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通常使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61조(포기의 效果) 商標權·專用使用權·通常使用權 및 質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商標權·專用使用權·通常使用權 및 質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
좌동 |
| 제62조(質權) 商標權·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경우 質權者는당해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63조(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商標權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商標權의 消滅)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내에 相續人이 그 商標權의 移轉登錄을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商標權이 消滅된다. |
좌동 |
|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 좌동 |
|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46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 좌동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 좌동 |
|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5.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규정에 의하여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제6장 商標權者의 보호 |
좌동 |
| 제65조(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 좌동 |
| ①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改正 97·8·22> |
좌동 |
| 1.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거나他人의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행위 | 좌동 |
| 2.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商品에 사용할 目的이나 사용하게 할 目的으로 교부 또는 販賣하거나 僞造·模造또는 所持하는 행위 | 좌동 |
| 3. 他人의 登錄商標를 僞造 또는 模造할 目的이나 僞造 또는 模造하게 할 目的으로그 用具를 製作·교부·販賣 또는 所持하는 행위 | 좌동 |
| 4. 他人의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가 표시된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商品을 讓渡 또는 引渡하기 위하여 所持하는 행위 | 좌동 |
| 제67조(損害額의 推定등) | 좌동 |
|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②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商標權 또는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이익의 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自己의 商標權 또는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商標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超過額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標權 또는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 좌동 |
| 제68조(故意의 推定)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商標임을 표시한 他人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商標가 이미 登錄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推定한다. |
좌동 |
| 제69조(商標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함으로써 商標權者또는 專用使用權者의 業務上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商標權者 또는專用使用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商標權者또는 專用使用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70조(書類의 제출) 法院은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請에의하여 他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計算을 하는데 필요한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書類의 所持者가 그 書類의 제출을 거절할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7장 審判 |
좌동 |
|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상표등록거절결정·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받은 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70조의3(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을 받은 者가 그決定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71조(商標登錄의 無效審判) | 좌동 |
|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2이상 있는 경우에는 指定商品마다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1.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第3條 但書,第6條 내지 第8條,第12條第2項 後段·第5項 및 第7項 내지 제9항,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第5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각 規定에위반된 경우 | 좌동 |
| 2.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그 商標登錄出願에 의하여 발생한 權利를承繼하지 아니한 者에 의한 경우 | 좌동 |
| 4. 商標登錄후 그 商標權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하여 商標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登錄商標가 條約에 위반된경우 | 좌동 |
|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은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權은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확정된 때에는 商標權은 그 登錄商標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본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⑤ 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商標權의專用使用權者 기타 商標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의 無效審判) | 좌동 |
|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登錄된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2이상 있는 경우에는 指定商品마다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削除 <97·8·22> | 좌동 |
| 2.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이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이 당해 商標權者가 아닌 者에 의하여 商標權의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은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商標權의存續期間更新登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71조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좌동 |
|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 좌동 |
|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행하여진 경우 | 좌동 |
|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73조(商標登錄의 取消審判) | 좌동 |
| ① 登錄商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1. 削除 <97·8·22> | 좌동 |
| 2. 商標權者가 故意로 指定商品에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하거나 指定商品과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 좌동 |
| 3.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登錄商標를 그 指定商品에 대하여 取消審判請求日전 계속하여 3年이상 國內에서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第54條第1項 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위반된 경우 | 좌동 |
| 5. 團體標章에 있어서 所屬團體員이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여 團體標章을 他人에게사용하게 한 경우 | 좌동 |
| 6. 團體標章의 設定登錄을 한 후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을 變更함으로써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7. 第23條第1項第3號 本文에 해당하는 商標가 登錄된 경우에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가진 者가 당해 商標登錄日부터 5年이내에 取消審判을 請求한 경우 | 좌동 |
| 8. 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가 指定商品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商標權者가 상당한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9. 商標權의 移轉으로 인하여 유사한 登錄商標가 각각 다른 商標權者에게 속하게되고 그중 1人이 자기의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不正競爭을 目的으로 자기의 登錄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7·8·22>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取消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登錄商標의指定商品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指定商品에 관하여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있다. | 좌동 |
| ④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取消審判이 請求된 경우에는 被請求人이당해 登錄商標를 取消審判請求에 관계되는 指定商品중 1이상에 대하여 그審判請求日전 3年이내에 國內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商標權者는 取消審判請求와 관계되는 指定商品에 관한 商標登錄의 取消를 免할수 없다. 다만, 被請求人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 좌동 |
| ⑤ 第1項第2號·第3號·第5號·第6號·第8號 또는 第9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取消審判을 請求한 후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取消事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審判은 利害關係人에 한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다만, 同項第2號·第6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審判은누구든지 이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⑦ 商標登錄을 取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 좌동 |
| ⑧ 제71조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改正 97·8·22, 2002·12·11> | 좌동 |
| 제74조(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 | 좌동 |
| ① 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가 第73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그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한후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由에 영향이 미치지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의 取消審判은 누구든지 이를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을 取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 좌동 |
| ⑤ 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專用使用權의通常使用權者 기타 專用使用權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 또는 당해通常使用權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權利範圍 確認審判) 商標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商標의 權利範圍를 확인하기 위하여 商標權의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除斥期間) | 좌동 |
| ① 第7條第1項第6號 내지 第9號 및 第14號, 제8조,제72조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없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 좌동 |
| ② 第73條第1項第2號·第5號·第6號·第8號·第9號 및第74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商標登錄의取消審判 및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은 取消事由에 해당하는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7·8·22> | 좌동 |
| 제77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제140조·제141조 내지 제153조·제153조의2 및 제154조 내지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 제139조제1항중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및 第137條第1項의 無效審判"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으로 보고,동법 제161조제2항중 "第133條第1項의 無效審判"은"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3항의 취소심판"으로보며, 동법 제165조제1항중"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35條 및 第137條第1項"은"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75조"로 보고,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第138條"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본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78조 削除 <95·1·5> |
좌동 |
| 제79조(거절결정에 대한 抗告審判請求方式) | 좌동 |
| ①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또는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請求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2. 出願日字 및 出願番號 | 좌동 |
| 3. 指定商品 및 그 類區分 | 좌동 |
|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 좌동 |
| 5. 審判事件의 표시 | 좌동 |
| 6.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 좌동 |
| 7. 삭제 <2001·2·3> | 좌동 |
| ② 特許審判院長은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당해 거절결정이 商標登錄異議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異議申請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제80조 削除 <95·1·5> |
좌동 |
| 제81조(審査規定의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 좌동 |
| ① 第15條·第17條·第18條·第23條第2項·第24條 내지第30條·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은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그商標登錄出願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경우에는 第24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7條를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3項중"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는"第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제기한 때"로,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로본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7條第4項 내지 第6項·第23條第2項·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82조(거절결정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의 特則) | 좌동 |
| ① 特許法 第172條 및第176條의 規定은 거절결정 및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70조의2 또는제70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147條第1項 및 第2項·第155條 및 第156條의 規定은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및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5·1·5] | 좌동 |
제8장 再審 및 訴訟 |
좌동 |
| 제83조(再審의 請求) | 좌동 |
| ① 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規定은 第1項의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84조(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 좌동 |
| ① 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三者의 權利 또는 이익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하게 한 때에는 第三者는 그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再審請求의 경우에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85조(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商標權의 效力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당해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한商品에 사용한 행위 및 第66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商標登錄 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이 無效로 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效力이 회복된 경우 | 좌동 |
| 2. 商標登錄이 取消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 效力이 회복된 경우 | 좌동 |
| 3. 商標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제86조(特許法등의 準用) | 좌동 |
| ① 特許法 第180條·第184條 및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規定은 再審의 節次 및再審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特許法 第186條 내지 第188條 및第189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同法 第187條 但書중"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35條第1項·第137條第1項·第138條第1項 및第3項"은 "第71條第1項·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第73條第1項 및第2項·第74條第1項과 第75條"로 본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좌동 |
제1절 국제출원 등 |
좌동 |
| 제86조의2(국제출원)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 좌동 |
| 2. 본인의 상표등록 | 좌동 |
|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출원인적격)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 | 좌동 |
|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 좌동 |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 좌동 |
|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자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좌동 |
| 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 좌동 |
| 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 좌동 |
|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청구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당해 색채를결합한 상표의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6(사후지정)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사후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신청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4.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신청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특허청장은 제86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특허청장은 제8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무효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기타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의 규정은업무표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좌동 |
|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 좌동 |
|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입체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상표의 취지로 본다. | 좌동 |
|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라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 좌동 |
|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 좌동 |
|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 좌동 |
|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후에 발생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인정된다. | 좌동 |
|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포기한 경우[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變更申告를"은"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관한 지정상품을"로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있어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 좌동 |
| ③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8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자가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3(출원시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2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商標登錄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는 "그 취지를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4(출원공고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5(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당해 국제출원의 사본"으로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6(상표등록이의신청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등록번호"로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30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있어서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86조의31의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를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제34조 내지 제36조의2의 규정은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납부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 "납부된 수수료"로, 동조동항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각각 "수수료"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규정에 의한 商品分類轉換·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등록된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4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料를 납부한 때에는"은"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6조의31의 규정에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당해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42조 내지 제46조의5,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의2의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47조·제48조 및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5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專用使用權"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취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있어서 "商標權·專用使用權"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좌동 |
|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3월 이내에 출원될 것 | 좌동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의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 좌동 |
|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인정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좌동 |
|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의하여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내지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재출원"이라 한다)이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 좌동 |
| 2. 제86조의4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86조의40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재출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대한 제76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재출원에의하여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87조(書類의 閱覽등) 商標登錄出願 및 審判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 商標原簿 및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88조(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再審書類 또는 商標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 좌동 |
| ① 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再審書類 또는 商標原簿는 이를 외부에 搬出할 수없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이나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상표등록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제89조(商標公報) | 좌동 |
| ① 特許廳은 商標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商標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新設 97·4·10, 2001·2·3>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商標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商標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新設 97·4·10, 2001·2·3> | 좌동 |
| ④ 商標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0조(登錄商標의 표시)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는 登錄商標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商標가登錄商標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 좌동 |
| 1. 登錄을 하지 아니한 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商標를 登錄商標 또는登錄出願商標인 것같이 商品에 표시하는 행위 | 좌동 |
| 2. 登錄을 하지 아니한 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商標를 登錄商標 또는登錄出願商標인 것같이 營業用 廣告·看板·標札·商品의 포장 또는 기타 營業用去來書類등에 표시하는 행위 | 좌동 |
| 3. 指定商品외의 商品에 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商標에 商標登錄표시 또는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商品, 商品의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을 標章의 形狀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新設 97·8·22> | 좌동 |
| 제91조의2(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등에 대한 特則) | 좌동 |
| ① 第50條, 第53條,第55條第3項, 第57條第2項,第62條, 제67조제3항,第73條第1項第3號 및 第4項, 第85條,第90條 및 第91條에 規定된"登錄商標"에는 그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로서 色彩를 登錄商標와 동일하게 하면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라고 인정되는 商標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改正 97·8·22, 2002·12·11> | 좌동 |
| ② 第66條第1號 및 第73條第1項第2號에規定된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에는 그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로서 色彩를 登錄商標와 동일하게 하면 登錄商標와 동일한商標라고 인정되는 商標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92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第222條 및 第222條의2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8·9·23> |
좌동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93조(侵害罪) 商標權 및 專用使用權의 침해행위를 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2, 2001·2·3> |
좌동 |
| 제94조(僞證罪)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의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95조(허위표시의 罪) 第9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96조(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商標登錄·指定商品의 追加登錄·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9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3條·第95條 또는第9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제93조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 좌동 |
|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좌동 |
| 제97조의2(沒收) | 좌동 |
| ①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의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商標·포장 또는 商品과 商標또는 포장의 製作用具는 이를 沒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品이 그 機能 및 外觀을 해치지 아니하고 商標 또는포장과 쉽게 分離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商品은 이를 沒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98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2002·1·26> | 좌동 |
|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거부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2·12·11 法6765>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2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