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7·8·22>

② 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97·8·22>

③ 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97·8·22>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3·12·10, 97·8·22, 2001·2·3>

② 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후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④ 제1항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3·12·10, 97·8·22>

⑤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받을 수 없다. <개정 97·8·22>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7·8·22>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

②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입체적 형상(기호·문자·도형 또는 색채와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된 상표(이하 "입체상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2·3]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1류구분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97·8·22,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삭제 <97·8·22>

④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97·8·22>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이를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①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제81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5·1·5, 2001·2·3>

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보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97·4·10>

③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4·10>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정에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④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2001·2·3>

① 출원인은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97·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상표등록출원된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표등록출원을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라 한다)이 있는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을 한 때에 상표등록출원 또는서비스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8·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나 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여부결정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서비스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8·22>

⑤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과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에는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97·8·22>

①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시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있다. <개정 97·8·22>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기준 및 상표검색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8·22]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1·2·3>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52조·제66조·제69조 및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8·22, 2001·2·3>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신설 97·8·22>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후 상표등록거절결정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수 있다.

② 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

①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보전(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

③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을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3·12·10, 95·12·29, 2001·2·3>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등록료 및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93·12·10, 2001·2·3>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표등록료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1·2·3>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수 있다. <개정 93·12·10, 97·8·22>

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1·2·3>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월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있다. <개정 93·12·10>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10, 95·12·29, 2001·2·3>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존속기간경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분할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①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95·12·29, 2001·2·3>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있을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효력이발생한다.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당해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4호의 사항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거나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분할된 경우 당해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원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때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7·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제30조 내지제32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2>

②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 및제30조 내지 제32조와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③ 제9조의2·제10조제1항·제13조 내지제17조, 제20조 내지 제22조,제24조 내지 제32조,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동법 제157조,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2, 2002·1·26, 2002·12·11>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④삭제 <97·8·22>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97·8·22>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97·8·22>

⑦ 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⑩ 업무표장권·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단체표장권을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를 설정할 수 없다.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있다.

② 제1항의 분할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청구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8·22]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전용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설정할 수 없다.

⑤ 제54조제5항·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본조신설 2001·2·3]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규정에 의하여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본다. <개정 2001·2·3>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본다. <신설 2001·2·3>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개정 97·8·22>

② 삭제 <97·8·22>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있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이상에 대하여 그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⑤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동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⑦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⑧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7·8·22, 2002·12·11>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청구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4호, 제8조,제72조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없다. <개정 93·12·10, 97·8·22, 2001·2·3>

② 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 및제7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7·8·22>

①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1·2·3>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당해 거절결정이 상표등록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1·2·3>

① 제15조·제17조·제18조·제23조제2항·제24조 내지제30조·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1·5,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본다. <개정 95·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제2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1·2·3>

① 특허법 제172조 및제176조의 규정은 거절결정 및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70조의2 또는제70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5·1·5]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삼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하게 한 때에는 제삼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5·1·5>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개정 95·1·5>

① 특허법 제180조·제184조 및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의 절차 및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② 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및제189조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동법 제187조 단서중"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제3항"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 및제2항·제74조제1항과 제75조"로 본다. <개정 95·1·5, 2001·2·3>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청구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당해 색채를결합한 상표의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입체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인정된다.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은"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② 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것으로 본다.

③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관한 지정상품을"로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있어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③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86조의31의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를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③ 제34조 내지 제36조의2의 규정은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등록된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6조의31의 규정에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당해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42조 내지 제46조의5,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의2의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있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인정된다.[본조신설 2001·2·3]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할 수 있다.

② 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의하여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없다. <개정 97·8·22>

②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상표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응답할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① 특허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상표공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97·4·10, 2001·2·3>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97·4·10, 2001·2·3>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97·8·22>

① 제50조, 제53조,제55조제3항, 제57조제2항,제62조, 제67조제3항,제7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85조,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된"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7·8·22, 2002·12·11>

② 제66조제1호 및 제73조제1항제2호에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7·8·2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2002·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