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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모ㆍ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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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모ㆍ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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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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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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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國家등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모든 國民은 모·부자가정의 福祉增進에 協力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3조(自立에의 努力)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資産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活用하여自立과 生活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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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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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좌동 |
|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좌동 |
|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 좌동 |
|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 좌동 |
|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5조(保護對象者의 범위)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者로서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者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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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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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미혼모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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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削除 <9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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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모·부자복지상담소) | 좌동 |
| ①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相談하거나 指導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 좌동 |
| ② 모·부자복지상담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8조(모·부자복지상담원) | 좌동 |
| ① 特別市·廣域市·道와 市·郡·區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 좌동 |
| ② 모·부자복지상담원의 資格과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9조(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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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福祉의 내용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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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保護對象者의 調査·보고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매년 1回이상 管轄區域안의 保護對象者를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對象者를 調査한 때에는 그調査結果를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 좌동 |
| ④ 保護機關은 保護對象者와 被保護者의 實態에 관한 臺帳을 작성·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보고 및 臺帳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 좌동 |
| 제11조(福祉給與의 申請) | 좌동 |
|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를管轄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福祉給與를 申請하는 방법·節次 및 利害關係人의 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 좌동 |
| 제12조(福祉給與內容)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의 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各號의 福祉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보호를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給與를 하지 아니한다.<改正 99·9·7> | 좌동 |
| 1. 生計費 | 좌동 |
| 2. 兒童敎育支援費 | 좌동 |
| 3. 職業訓練費 및 訓練期間중 生計費 | 좌동 |
| 4. 兒童養育費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單位로 하여 이를실시한다. <新設 98·12·30, 2005·3·24> |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單位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新設 98·12·30,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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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福祉資金 貸與)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生活安定과 自立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1. 事業에 필요한 資金 | 좌동 |
| 2. 兒童敎育費 | 좌동 |
| 3. 醫療費 | 좌동 |
| 4. 住宅資金 | 좌동 |
|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資金의 限度, 貸與方法 및 貸與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雇傭의 促進)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적합한職業訓練의 실시와 就業斡旋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事業場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雇傭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15조(公共施設內 賣店 및 施設設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許可할수 있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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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施設優先利用)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兒童이 公共의 兒童便宜施設과 그 밖의公共施設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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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專門社會事業서비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專門社會事業서비스를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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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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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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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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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문개정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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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國民住宅의 分讓 및 賃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住宅建設促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住宅을分讓하거나 賃貸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一定比率이 우선 分讓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18조(國民住宅의 分讓 및 賃貸) |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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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모·부자복지시설) | 좌동 |
| ①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 ①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2006·12·28> |
| 1. 母子保護施設: 生活이 어려운 母子家庭을 一時 또는 一定期間 보호하여 生計를지원하고 退所후 自立基盤을 造成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2. 母子自立施設: 自立이 어려운 母子家庭에 대하여 일정기간 住宅便宜만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5. 未婚母施設: 未婚女性이 姙娠을 하였거나 出産을 하였을 경우 安全하게 分娩하게하고 心身의 건강을 恢復할 때까지 一定期間 보호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6. 一時保護施設: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配偶者의物理的·精神的 虐待로 인하여 兒童의 健全養育 또는 母의 건강에 지장을 招來할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一定期間 그 母와 兒童 또는 母를 보호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7. 女性福祉館: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에 대한 각종 相談을 실시하고 生活指導,生業指導, 託兒 및 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의 福祉를 위한편의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8.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調査, 指導, 施設入所등에 관한 相談業務를수행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9. 一時保護施設: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配偶者의 物理的·精神的 虐待로 인하여 兒童의 健全養育 또는 母의 건강에 지장을 招來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一定期間 그 母와 兒童 또는 母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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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女性福祉館: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에 대한 각종 相談을 실시하고 生活指導, 生業指導, 託兒 및 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의 福祉를 위한 편의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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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調査, 指導, 施設入所등에 관한 相談業務를 수행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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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第1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8·12·30, 2002·12·18, 2005·3·24> | 좌동 |
| 제20조(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 좌동 |
| ③ 모·부자복지시설의 施設基準과 設置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 2002·12·18, 2005·3·24> | 좌동 |
| 제21조(廢止 또는 休止)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申告를 한者가 당해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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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受託義務)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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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監督)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을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등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施設閉鎖등)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改正 97·8·22, 98·12·30,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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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0條第3項의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이유없이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좌동 |
| 제24조의2(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8·12·30>[本條新設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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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費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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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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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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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補助金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 좌동 |
|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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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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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審査請求) | 좌동 |
|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이 法에 의한 福祉給與등에 대하여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30, 2002·12·18> | 좌동 |
| ② 福祉實施機關이 第1項의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7·8·22, 98·12·30, 2002·12·18> | 좌동 |
| 1.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의 閉鎖, 事業의 정지 또는廢止의 命令을 받고 事業을 계속한 者 | 좌동 |
| ②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종사자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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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權限의 委任)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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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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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28 법8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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