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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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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2·12·18>
②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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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립에의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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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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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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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8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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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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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부자복지상담소)
①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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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모·부자복지상담원)
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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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3·24>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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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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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복지급여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98·12·30,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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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복지자금 대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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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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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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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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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문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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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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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모·부자복지시설
제19조(모·부자복지시설)
①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8·12·30, 2002·12·18, 2006·12·28>
1.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0, 2002·12·1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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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2002·12·18>
③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2002·12·1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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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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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탁의무)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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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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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설폐쇄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8·12·30, 2002·12·18>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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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0>[본조신설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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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용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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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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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28조(심사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0, 2002·12·18>
② 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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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7·8·22, 98·12·30, 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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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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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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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18 법68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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