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서 "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말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제1항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취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④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⑤ 이 법에서 "모자복지단체"라 함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모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에모자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9·9·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실시한다. <신설 98·12·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8·12·30>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③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0>

② 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7·8·22, 98·12·30>

②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