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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8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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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9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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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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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義務와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을 規定함과 아울러 消費者保護施策의 綜合的추진을 위한 基本的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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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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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事業者"라 함은 物品을 製造(加工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및 用役을 消費生活을 위하여사용하거나 이용하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消費者團體"라 함은 消費者의 權益을 擁護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消費者가組織한 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消費者의 基本的權利)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權利를 享有한다.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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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物品 및 用役으로 인한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로부터 보호받을 權利 | 좌동 |
| 2. 物品 및 用役을 選擇함에 있어서 필요한 知識 및 情報를 제공받을 權利 | 좌동 |
| 3. 物品 및 用役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相對方·購入場所·價格·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選擇할 權利 | 좌동 |
| 4. 消費生活에 영향을 주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政策과 事業者의 事業活動등에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權利 | 좌동 |
| 5.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신속·공정한節次에 의하여 적절한 補償을 받을 權利 | 좌동 |
| 6. 합리적인 消費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받을 權利 | 좌동 |
| 7. 消費者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團體를 組織하고 이를 통하여 活動할 수있는 權利 | 좌동 |
|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좌동 |
| 제4조(消費者의 役割)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習得하는 동시에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합리화에 적극적인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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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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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가 실현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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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關係法令 및 條例의 制定 및 改廢 | 좌동 |
| 2. 필요한 行政組織의 整備 및 운영 개선 | 좌동 |
| 3. 필요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4. 消費者의 건전하고 自主的인 組織活動의 지원·육성 | 좌동 |
| 제5조의2(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행정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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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危害의 방지) | 좌동 |
| ① 國家는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 인한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財産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事業者가 지켜야 할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物品 및 用役의 成分·含量·構造등 그 중요한 내용 | 좌동 |
| 2.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警告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 좌동 |
| 3. 기타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기준을 事業者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定期的으로試驗·檢査 또는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각종 危害情報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消費者團體, 病院, 學校등을 危害情報 報告機關으로지정·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제7조(計量 및 規格의 적정화)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事業者와의 거래에 있어서 計量으로 인하여損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計量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의 品質改善 및 消費生活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物品 및 用役의 規格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8조(표시의 基準) | 좌동 |
| ① 國家는 消費者가 物品의 사용이나 用役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選擇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主管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商品名·用途·成分·材質·性能·規格·價格·容量·許可番號 및 用役의 내용 | 좌동 |
| 2. 物品을 製造·輸入·加工하거나 用役을 제공한 事業者名(住所 및 電話番號를포함한다) 및 物品의 原産地 | 좌동 |
|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警告事項 | 좌동 |
| 4. 製造年月日, 品質保證期間 또는 食品이나 醫藥品등 流通過程에서 變質되기 쉬운物品은 그 有效期間 | 좌동 |
| 5. 표시의 크기·位置·方法 | 좌동 |
| 6.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한 不滿 및 消費者被害가 있는 경우의 處理機構(住所 및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表示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廣告의 基準制定) | 좌동 |
| ① 國家는 物品 또는 用役의 잘못된 消費 또는 과다한 消費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廣告의 내용 및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用途·成分·性能·規格·原産地등의 廣告에 있어서 許可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廣告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廣告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消費者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廣告함에 있어서 消費者가 誤認할 우려가 있는 特定用語 및 特定表現의 사용을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廣告의 媒體 및 時間帶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거래의 적정화) | 좌동 |
| ① 國家는 事業者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消費者가 부당한 被害를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消費者의 합리적인 選擇을 방해하고 消費者에게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事業者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방문판매·多段階販賣·割賦販賣·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소비자단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특수한 형태의 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1·3·28> | 좌동 |
| 제11조(消費者에의 情報提供)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基本的인 權利가 實現될 수 있도록 消費者保護와관련된 主要施策 및 主要決定事項을 消費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物品 및 用役을 合理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消費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12조(消費者被害의 救濟)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消費者와 事業者간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一般的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따라 品目別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을 制定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2項의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紛爭當事者間에 補償方法에 대한 별도의의사표시가 없는 한 消費者被害補償의 기준이 된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13조(試驗·檢査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등에 관하여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실시할 수 있는 機構와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消費者나 消費者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消費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檢査機關이나한국소비자보호원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의뢰하여 試驗등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95·12·29, 2001·3·28>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결과를 公表하고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團體가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등에관하여 試驗·檢査를 실시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14조 削除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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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事業者의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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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消費者保護에의 協力) | 좌동 |
| ① 事業者는 物品 또는 用役을 供給함에 있어서 消費者의 合理的인 選擇이나 이익을침해할 우려가 있는 去來條件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② 事業者는 그 供給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消費者保護施策에 적극 協力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事業者는 消費者團體 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消費者保護業務의 추진에 필요한資料 및 情報提供要請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資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제16조(危害의 방지등) | 좌동 |
| ① 事業者는 第6條第1項의 基準에 違背되는 物品을 製造·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事業者는 第8條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事業者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基準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事業者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방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기준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조사를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좌동 |
| 제16조의2(是正措置의 요청) 財政經濟部長官은 事業者가 第6條 내지 第10條의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物品 또는 用役을 주관하는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에 필요한 적절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本條新設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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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좌동 |
|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내용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당해 물품 또는용역이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의4제1항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중대한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7조의2(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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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수거·파기 등의 권고)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7조의4(收去·破棄命令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製造·輸入·販賣禁止 또는 당해 用役의 제공금지를명할 수 있고, 당해 物品 및 用役과 관련된 施設의 改修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7조의5(法違反事實의 公表)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法違反事實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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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消費者團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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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消費者團體의 業務등) | 좌동 |
| ① 消費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 좌동 |
|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消費者保護施策에 관한 建議 | 좌동 |
| 2.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안전성·환경성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 | 좌동 |
| 3. 消費者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4. 消費者의 敎育 | 좌동 |
| 5. 消費者被害 및 不滿處理를 위한 相談·情報提供 및 當事者간 合意의 권고 | 좌동 |
| ② 消費者團體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分析등의 결과를 公表할 수 있다.다만, 公表되는 사항중 物品의 品質·性能 및 成分등에 관한 試驗·檢査로서 전문적인設備를 필요로 하는 試驗·檢査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檢査機關의試驗·檢査를 거친 후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③ 消費者團體는 第1項第5號의 消費者不滿 및 被害를 처리함에 있어서 消費者와事業者間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相對方 消費者를 代理하여 第34條의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④ 消費者團體는 第52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이름(商號 기타의 名稱을 포함한다), 拒否등의 사실과 사유를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日刊新聞에게재할 수 있다. <新設 99·2·5> | 좌동 |
| ⑤ 消費者團體는 業務상 알게된 정보를 消費者保護目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없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⑥ 消費者團體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제공받은 資料 및 情報를消費者保護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損害를 끼친때에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新設 99·2·5> | 좌동 |
| 제19조(消費者團體의 登錄) | 좌동 |
| ① 第18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業務를 하고자 하는消費者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錄할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消費者團體는 그 活動을 하기에 적합한設備와 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제19조의2(자율적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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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단체협의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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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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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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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補助金의 支給)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登錄된 消費者團體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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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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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審議委員會의 設置) 消費者保護 및 國民消費生活의 향상에 관한 基本的인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財政經濟部에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5·12·29,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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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審議委員會의 구성) | 좌동 |
| ① 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① 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7·29> |
| ②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과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第19條의 規定에의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 및 經濟團體에서 추천하는 消費者代表 및 經濟界代表중에서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③ 第2項의 委員중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외에 委囑委員의 任期는3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조(審議委員會의 機能)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第5條 各號의 사항 | 좌동 |
| 2. 第6條第1項·第8條第1項·第9條第1項 및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의 制定·변경 | 좌동 |
| 3.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 | 좌동 |
| 4. 消費者關聯 紛爭調停機構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消費者保護 및 消費生活에 관한 基本政策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② 審議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實務委員會 또는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24조(意見聽取) 審議委員會는 第23條第1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消費者 또는 關係事業者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5조(運營細則)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 審議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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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韓國消費者保護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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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設立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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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設立) | 좌동 |
| ① 消費者保護施策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을 設立한다. | 좌동 |
| ② 韓國消費者保護院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韓國消費者保護院은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支部를 設置할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④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27조(定款) | 좌동 |
| 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削除 <95·12·6> | 좌동 |
|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紛爭調停委員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業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韓國消費者保護院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제28조(業務) | 좌동 |
| 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 좌동 |
| 1. 消費者의 不滿處理 및 被害救濟 | 좌동 |
| 2.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안전성·환경성에 대한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의 실시 | 좌동 |
| 3.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制度와 정책의 硏究 및 建議 | 좌동 |
| 4. 消費生活의 合理化 및 안전을 위한 각종 情報의 蒐集과 제공 | 좌동 |
| 5.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6. 國民生活의 향상을 위한 綜合的인 調査·硏究 | 좌동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의뢰한 조사·심의 등의 업무8. 기타 消費者保護關聯業務 | 좌동 |
| ② 韓國消費者保護院이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各號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物品 또는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被害救濟 | 좌동 |
|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被害救濟 | 좌동 |
| ③ 韓國消費者保護院은 消費者權益의 보호 및 增進을 위하여 그 業務의 결과를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거나 公益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99·2·5> | 좌동 |
| 제29조(試驗·檢査의 의뢰) | 좌동 |
| ① 院長이 第2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國立 또는 公立試驗檢査機關에 關係物品에 대한 試驗·檢査를 의뢰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檢査의 의뢰를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아닌 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제2절 任員 및 理事會 |
좌동 |
| 제31조(任員 및 任期) | 좌동 |
| ① 韓國消費者保護院에 院長과 副院長 각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둔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理事 3人은 常任으로 하고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③ 院長은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④ 副院長 및 理事는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院長의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⑤ 監事는 院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⑥ 院長·副院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2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院長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代表하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副院長은 院長을 보좌하며 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分掌하며 院長·副院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新設 95·12·29> | 좌동 |
| ④ 監事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33조(理事會) | 좌동 |
| 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院長·副院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院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 |
좌동 |
| 제34조(設置) | 좌동 |
| ① 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 좌동 |
| ② 調停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1. 消費者紛爭에 대한 調停決定 | 좌동 |
| 2. 消費者紛爭調停規則의 制定 및 改廢 | 좌동 |
| 3. 기타 院長이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③ 調停委員會의 운영 및 調停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구성) | 좌동 |
| ① 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2人은常任으로,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 좌동 |
| ②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院長의 提請에 의하여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 좌동 |
| 1.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있거나있었던 者로서 消費者保護關聯분야를 專攻한 者 | 좌동 |
| 2. 4級이상의 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公共機關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消費者保護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 者 | 좌동 |
|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4. 消費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5.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6.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委員長은 常任委員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④ 委員長이 事故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5·12·29, 99·2·5, 2001·3·28> | 좌동 |
| ⑤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⑥ 調停委員會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專門委員會를 둘 수있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6조(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資格停止이상의 刑罰을 받거나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38조(委員의 除斥·기피·回避) | 좌동 |
| ①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被害救濟請求事件(이하 이 條에서 "事件"이라 한다)의 審議·議決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 좌동 |
|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院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院長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調停委員會의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 좌동 |
| ③ 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 좌동 |
제4절 被害救濟 |
좌동 |
| 제39조(被害救濟의 請求) | 좌동 |
| ① 消費者는 物品의 사용 및 用役의 이용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를 韓國消費者保護院에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消費者團體 또는 事業者가 消費者로부터 被害救濟請求를 받은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院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請求人에게 그사유를 통보하고 그 事件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 削除 <95·12·29> |
좌동 |
| 제41조(違法事實의 통보등) 院長은 被害救濟請求事件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法令違反事實이 확인된 때에는關係機關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措置를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合意勸告) 院長은 被害救濟請求의 當事者에 대하여 被害補償에 대한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調停) | 좌동 |
| ① 院長은 第3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30日이내에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요청하고 그 決定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消費者와 事業者間에 발생한 紛爭에 대하여 第18條第1項第5號 또는 第42條의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關係當事者는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紛爭調停이 申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削除 <95·12·29> | 좌동 |
| 제43조의2(紛爭調停) | 좌동 |
| ① 調停委員會는 第18條第3項과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받은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紛爭調停節次를 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專門委員會의 諮問을 구할수 있다. | 좌동 |
| ③ 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에 앞서 이해관계인, 消費者團體 또는 主務官廳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44조(紛爭調停의 期限) | 좌동 |
| ① 調停委員會는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30日이내에 紛爭調停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事情으로 그 期限內에 紛爭調停을 완료할 수없는 경우에 그 期限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期限을 명시하여 當事者 및代理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45조(紛爭調停의 효력) | 좌동 |
| ① 調停委員會委員長은 第43條의2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과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調停을 수락한경우에는 調停委員會는 調停書를 작성하고 當事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當事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紛爭調停에 대한 受諾拒否의 의사표시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紛爭調停을 受諾한 것으로 본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紛爭調停의 내용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을 갖는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46조(被害救濟節次의 중지) | 좌동 |
| ① 韓國消費者保護院이 被害救濟의 처리절차중에 一方當事者가 管轄法院에 訴를제기한 경우 그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被害救濟處理의 중지를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요청이 있는 경우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지체없이 被害救濟節次를중지하여야 하며 當事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절 會計·監督등 |
좌동 |
| 제47조(出捐金)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韓國消費者保護院에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 削除 <95·12·6> |
좌동 |
| 제49조(監督)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② 韓國消費者保護院은 매년 業務計劃書와 豫算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決算報告書와 이에 대한 監事의 意見書를 작성하여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改正 95·12·29, 99·2·5> | 좌동 |
| 제49조의2(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第5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檢査 및 資料提出要求權限을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所屬職員에게 委託할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의뢰하는 경우 | 좌동 |
| 2.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請求 또는 의뢰된被害救濟事件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第5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職員에게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50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韓國消費者保護院의 任員, 調停委員會 委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51조(準用)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調査등의 節次 |
좌동 |
| 제52조(檢査와 資料提出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物品·施設 및 物品製造工程 기타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당해 事業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關係物品·書類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에 대한 情報提供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이 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제출된 物品또는 書類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52조의2(聽聞)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規定에 의한 命令등의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제17조의4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3·28>[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52조의3 내지 제52조의5 削除 <99·2·5> |
좌동 |
| 제52조의6(資料 및 情報提供要請등) | 좌동 |
| ① 消費者團體 및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業務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資料 및情報의 제공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事業者 또는事業者團體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는 消費者團體 및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資料 및 情報의 使用目的·使用節次등을 미리 事業者 또는事業者團體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團體가 資料 및 情報를 요청하는 때에는第52條의7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의 協議·調整을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를 요청할 수 있는 消費者團體의요건과 資料 및 情報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消費者團體에제공된 資料 및 情報는 미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알린 使用目的·使用節次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52조의7(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 | 좌동 |
| ① 第52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團體의 資料 및情報提供要請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消費者團體가 요청하는 資料 및 情報의 범위·使用目的·使用節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協議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53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 좌동 |
| 1. 제17조의4제1항 또는 第17條의5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52條의6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3조의2(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5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第1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準備) ①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費用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부담한다. 第3條 (消費者保護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消費者保護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로 본다.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5·12·29> 이 法은 199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3·28 법6431>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7ㆍ29 법694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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