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개정 2001·3·28>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
제4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95·12·29>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
제5조의2(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행정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
|
제6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2·5>
|
|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
|
제8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제9조(광고의 기준제정)
①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제10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소비자단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특수한 형태의 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1·3·28>
|
|
제11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전문개정 99·2·5]
|
|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95·12·29>
③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신설 95·12·29>
|
|
제13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5·12·29, 2001·3·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95·12·29>
|
|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5조(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2·29>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01·3·28>
|
|
제16조(위해의 방지등)
① 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③ 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방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기준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조사를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
제16조의2(시정조치의 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제6조 내지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본조신설 95·12·29]
|
|
제1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내용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당해 물품 또는용역이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의4제1항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중대한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
|
제17조의2(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
|
제17조의3(수거·파기 등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
|
제17조의4(수거·파기명령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5·12·29]
|
|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소비자단체의 업무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99·2·5, 2001·3·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2·5>
③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5·12·29>
④ 소비자단체는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이름(상호 기타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게재할 수 있다. <신설 99·2·5>
⑤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없다. <신설 95·12·29>
⑥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소비자보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99·2·5>
|
|
제1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수 있다. <개정 95·12·29,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
제19조의2(자율적 분쟁조정)
① 소비자단체협의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9]
|
|
제20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
|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5·12·29, 99·2·5>
|
|
제2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7·29>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12·29, 99·2·5>
③ 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한다. <개정 95·12·29>
|
|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95·12·29>
4.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또는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5·12·29>
|
|
제24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개정 95·12·29>
|
|
제25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
|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1절 설립등
제26조(설립)
①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95·12·29, 99·2·5>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제27조(정관)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삭제 <95·12·6>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95·12·29, 99·2·5>
|
|
제28조(업무)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29, 99·2·5, 2001·3·28>
1.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시험·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3.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의뢰한 조사·심의 등의 업무8. 기타 소비자보호관련업무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결과를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5·12·29, 99·2·5>
|
|
제29조(시험·검사의 의뢰)
① 원장이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1조(임원 및 임기)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둔다. <개정 95·12·29>
② 이사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95·12·29, 99·2·5>
③ 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5·12·29, 99·2·5>
④ 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장의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5·12·29, 99·2·5>
⑤ 감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5·12·29, 99·2·5>
⑥ 원장·부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95·12·29>
|
|
제3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12·29>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부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5·12·29>
④ 감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
제33조(이사회)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95·12·29>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설치)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5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은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95·12·29, 99·2·5, 2001·3·28>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12·29, 99·2·5, 2001·3·2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소비자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5·12·29, 99·2·5>
④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12·29, 99·2·5, 2001·3·2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3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1·3·28]
|
|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
제4절 피해구제
제39조(피해구제의 청구)
①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
제41조(위법사실의 통보등)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
제42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
제43조(조정)
① 원장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5호 또는 제42조의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③ 삭제 <95·12·29>
|
|
제43조의2(분쟁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3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
|
제44조(분쟁조정의 기한)
① 조정위원회는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30일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
제45조(분쟁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95·12·29>
|
|
제46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의 처리절차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체없이 피해구제절차를중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절 회계·감독등
제47조(출연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할 수 있다.
|
|
제49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5·12·29, 99·2·5>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99·2·5>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개정 95·12·29, 99·2·5>
|
|
제4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제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한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직원에게 위탁할수 있다. <개정 99·2·5>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의뢰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에게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2·29]
|
|
제51조(준용)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7장 조사등의 절차
제52조(검사와 자료제출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관계물품·서류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제출된 물품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본조신설 95·12·29]
|
|
제52조의6(자료 및 정보제공요청등)
①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5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9·2·5]
|
|
제52조의7(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5]
|
|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29, 99·2·5, 2001·3·28>
② 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2001·3·28>
|
|
제5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1·3·28]
|
|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5·12·29>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법6431>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7ㆍ29 법694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