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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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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4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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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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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및 人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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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檢察廳) | 좌동 |
| ① 檢察廳은 檢事의 事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檢察廳은 大檢察廳·高等檢察廳 및 地方檢察廳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檢察廳의 設置와 管轄區域) | 좌동 |
| ① 大檢察廳은 大法院에, 高等檢察廳은 高等法院에, 地方檢察廳은 地方法院 및家庭法院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設置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地方法院支院 設置地域에는 이에 대응하여 地方檢察廳支廳(이하 "支廳"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大檢察廳의 位置와 大檢察廳외의 檢察廳(이하 "各級檢察廳"이라 한다) 및 支廳의名稱과 位置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各級 檢察廳 및 支廳의 管轄區域은 各級 法院과 地方法院支院의 管轄區域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檢事의 職務) | 좌동 |
| ① 檢事는 公益의 代表者로서 다음의 職務와 權限이 있다. | 좌동 |
| 1. 犯罪搜査·公訴提起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犯罪搜査에 관한 司法警察官吏의 指揮·監督 | 좌동 |
| 3. 法院에 대한 法令의 정당한 適用의 請求 | 좌동 |
| 4. 裁判執行의 指揮·監督 | 좌동 |
| 5. 國家를 當事者 또는 參加人으로 하는 訴訟과 行政訴訟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관한 指揮·監督 | 좌동 |
| 6. 다른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② 檢事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政治的 中立을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5조(檢事의 職務管轄) 檢事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檢察廳의 管轄區域안에서그 職務를 행한다. 다만, 搜査上 필요한 때에는 管轄區域 외에서 職務를 행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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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檢事의 職級) 檢事의 職級은 檢察總長·高等檢事長·檢事長 및 檢事로 구분한다. <改正 9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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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檢事同一體의 원칙) | 좌동 |
| ① 檢事는 檢察事務에 관하여 上司의 命令에 복종한다. | 좌동 |
| ② 檢察總長, 各級檢察廳의 檢事長과 支廳長은 所屬檢事로 하여금 그 權限에 속하는職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檢察總長과 各級檢察廳의 檢事長 및 支廳長은 所屬檢事의 職務를 자신이처리하거나 다른 檢事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 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하고,구체적 事件에 대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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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職務執行의 相互援助) 檢察廳의 公務員은 檢察廳의 職務執行에 관하여 相互援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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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抗告 및 再抗告) | 좌동 |
| ①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告訴人 또는 告發人은 그 檢事가 속하는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을 거쳐 書面으로 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에게 抗告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는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處分을 更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 檢事長은 第1項의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檢事로하여금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의 不起訴處分을 직접 更正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高等檢察廳 檢事는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로서 職務를 수행하는 것으로본다. <新設 97·12·13> | 좌동 |
| ③ 第1項의 抗告를 棄却하는 處分에 불복이 있는 抗告人은 그 檢事가 속하는高等檢察廳을 거쳐 書面으로 檢察總長에게 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高等檢察廳의 檢事는 再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處分을 更正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 및 再抗告는刑事訴訟法 第2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또는 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抗告人에게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期間내에 抗告 또는 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疎明하는때에는 그 期間은 그 사유가 解消된 때로부터 起算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⑤ 第4項의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抗告 또는 再抗告는 棄却하여야 한다. 다만,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이 그 사유를 疏明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7·12·13> | 좌동 |
| ⑥ 刑事訴訟法 第260條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裁定決定전에 그 申請을取消한 때에는 第4項의 期間내에 다시 抗告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⑦ 抗告人이 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그 抗告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1조(委任規定) 檢察廳의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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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大檢察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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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檢察總長)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檢察總長을 둔다. | 좌동 |
| ② 檢察總長은 大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檢察事務를 統轄하며 檢察廳의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檢察總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新設 88·12·31> | 좌동 |
| ④ 檢察總長은 退職日부터 2年이내에는 公職에 任命될 수 없다. <新設 97·1·13>[1997·7·16 97헌마26 위헌결정] | 좌동 |
| ⑤ 檢察總長은 退職日부터 2年이내에는 政黨의 發起人이 되거나 黨員이 될 수 없다. <新設 97·1·13>[1997·7·16 97헌마26 위헌결정] | 좌동 |
| 제13조(次長檢事)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두고, 次長檢事는 高等檢事長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次長檢事는 檢察總長을 補佐하며, 檢察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代理한다. | 좌동 |
| 제14조(大檢察廳 檢事) 大檢察廳에 大檢察廳 檢事를 두고, 大檢察廳 檢事는 檢事長으로 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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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檢察硏究官)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檢察硏究官을 둔다. | 좌동 |
| ② 檢察硏究官은 檢事로 補하며,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를 兼任할 수있다. <改正 93·3·10> | 좌동 |
| ③ 檢察硏究官은 檢察總長을 補佐하고 檢察事務에 관한 企劃·調査 및 硏究에종사한다. | 좌동 |
| 제16조(職制)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部 및 事務局을 두고, 部 및 事務局에 課를 두며, 部·事務局 및 課의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部,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部長,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며, 部長은檢事長으로, 事務局長은 管理官 또는 檢察理事官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情報通信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 또는 工業書記官으로 補한다.다만, 部의 課長은 檢事로 補할 수 있다. <改正 91·11·22, 93·3·10, 95·3·30,95·8·4> | 좌동 |
| ③ 第2項의 部長,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 部·局 또는 課의事務를 처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大檢察廳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次長檢事 또는 部長밑에 政策의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를 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擔當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擔當官은 3級相當 또는 4級相當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檢事로 補할 수 있다.<改正 93·3·10, 95·3·30> | 좌동 |
제3장 高等檢察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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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高等檢察廳 檢事長)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高等檢察廳 檢事長을 두고, 高等檢察廳檢事長은 高等檢事長으로補한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18조(高等檢察廳 次長檢事)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두고, 次長檢事는 檢事長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次長檢事는 所屬檢事長을 補佐하며, 所屬檢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代理한다. | 좌동 |
| 제18조의2(高等檢察廳 部長檢事)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의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 좌동 |
| ③ 部長檢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그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本條新設 97·12·13] | 좌동 |
| 제19조(高等檢察廳 檢事)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檢事를 둔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高等檢察廳의 檢事로 하여금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檢察廳 所在地에서事務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5>[全文改正 93·3·10] | 좌동 |
| 제20조(職制)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課를 두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의 部에 課를 둘 수 있으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12·1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고, 事務局長은檢察理事官 또는 檢察副理事官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電氣事務官 또는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改正 93·3·10, 95·8·4, 97·1·13, 97·12·13> | 좌동 |
| ④ 第3項의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며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제4장 地方檢察廳 및 支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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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地方檢察廳 檢事長)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에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두고,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檢事長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2조(支廳長) | 좌동 |
| ① 支廳에 支廳長을 두고, 支廳長은 檢事로 補한다. <改正 93·3·10, 95·1·5> | 좌동 |
| ② 支廳長은 地方檢察廳 檢事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3조(地方檢察廳 및 支廳 次長檢事)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改正 93·3·10> | 좌동 |
| ② 次長檢事는 所屬長을 補佐하며, 所屬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 좌동 |
| 제24조(部長檢事)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 및 支廳에 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改正 93·3·10> | 좌동 |
| ③ 部長檢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그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25조(地方檢察廳 및 支廳 檢事) 地方檢察廳 및 支廳에 각각 檢事를 둔다.[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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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職制)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廳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課를 두며,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事務局을 두지 아니하는 支廳에 課를 두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에 課를 둘 수 있으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고, 事務局長은檢察副理事官 또는 檢察搜査書記官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電氣事務官 또는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改正 93·3·10, 95·8·4, 97·1·13> | 좌동 |
| ⑤ 第4項의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 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며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제5장 檢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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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檢察總長의 任命資格) 檢察總長은 15年이상 다음의 職에 있던 者중에서 任命한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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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 | 좌동 |
|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 좌동 |
|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 좌동 |
| 제28조(高等檢事長등의 任命資格) 高等檢事長 및 檢事長은 10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者중에서任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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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檢事의 任命資格) 檢事는 다음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任命한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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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課程을 마친 者 | 좌동 |
|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全文改正 93·3·10] | 좌동 |
| 제30조(高等檢察廳 部長檢事 등의 任用)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 部長檢事,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次長檢事를 둔 支廳의 支廳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方檢察廳의 次長檢事는10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者중에서任用한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 檢事,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한 地方檢察廳과 支廳의 次長檢事·部長檢事 및 支廳長은 5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職에 있던 者중에서 任用한다.[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31조(年數의 通算) 第27條, 第28條 및 第30條의適用에 있어서 2個이상의 職에 있던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改正 9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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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檢事의 職務代理) | 좌동 |
| ① 檢察總長은 司法硏修院長의 요청에 의하여 司法硏修生으로 하여금 일정한 期間을정하여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의 職務를 代理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 또는 麻藥搜査事務官으로 하여금支廳檢事의 職務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事의 職務를 代理하는 者는 法院組織法에 의한合議部의 審判事件은 처리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事로 任用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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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3. 彈劾決定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34조(檢事의 任命 및 補職)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 제35조(檢察人事委員會) | 좌동 |
| ① 檢事의 任用·昇進 기타 人事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위하여 法務部에 檢察人事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檢察人事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諮問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定員·報酬 및 懲戒) | 좌동 |
| ① 檢事는 特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定員·報酬 및 懲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檢事의 地位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報酬는 職務와 品位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事의 職務를 代理하는 司法硏修生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費를 支給한다. | 좌동 |
| 제37조(身分保障) 檢事는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을 받거나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면 罷免·停職또는 減俸의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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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休職)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檢事가 兵役服務를 위하여 徵集되거나 召集된 때 또는 法律의 規定에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에는 그 服務期間의 滿了時까지休職을 命하여야 하며, 國內外의 法律硏究機關·大學등에서의 法律硏修 또는 本人의疾病療養등을 위하여 休職을 請願하는 경우에 그 請願內容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2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休職期間중의 報酬支給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9조(心身障碍로 인한 退職) 檢事가 중대한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은法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退職을 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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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名譽退職) | 좌동 |
| ① 20年이상 勤續한 檢事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名譽退職手當을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금액 기타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1조(停年) 檢察總長의 停年은 65歲, 檢察總長외의 檢事의 停年은 63歲로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42조(職級停年) | 좌동 |
| ① 高等檢事長의 職級停年은 4年으로 하되, 1年의 범위안에서 그 停年을 연장할 수있다. 다만, 高等檢事長으로 在職한 期間과 檢事長으로 在職한 期間을 通算한 期間이10年미만인 때에는 그 通算한 期間이 10年이 되는 날에 그 職級停年에 이른 것으로본다. | 좌동 |
| ② 檢事長의 職級停年은 8年으로 하되, 2年의 범위안에서 그 停年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檢事의 職級停年의 연장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級停年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退職하였다가 다시任命된 者의 退職전의 당해 職級의 在職한 期間을 通算하며, 休職期間도 이를算入한다. | 좌동 |
| 제43조(政治運動등의 금지) 檢事는 在職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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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이 되는 일 | 좌동 |
| 2. 政治運動에 관여하는 일 | 좌동 |
| 3. 金錢上의 이익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일 | 좌동 |
| 4. 法務部長官의 許可없이 報酬있는 職務에 종사하는 일 | 좌동 |
| 제44조(檢事의 兼任) 法務部 및 그 所屬機關의 職員으로서 檢事의 任命資格이 있는 者는 檢事를 兼任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그중 高額의 報酬를 받으며, 그 兼職은 第36條의 定員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44조의2(檢事의 派遣禁止등) 檢事는 大統領秘書室에 派遣되거나 大統領秘書室의 職位를 겸임할 수 없다.[本條新設 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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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檢察廳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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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檢察廳職員) 檢察廳에 管理官·檢察理事官·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麻藥搜査主事補·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麻藥搜査書記補 및 別定職公務員을 둔다.<改正 88·12·31, 91·11·22,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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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檢察搜査書記官등의 職務) | 좌동 |
| ① 檢察搜査書記官·檢察書記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및麻藥搜査主事補는 다음 各號의 事務에 종사한다. <改正 95·8·4> | 좌동 |
| 1. 檢事의 命을 받은 搜査에 관한 事務 | 좌동 |
| 2. 刑事記錄의 작성과 보존 | 좌동 |
| 3. 國家를 當事者 또는 參加人으로 하는 訴訟과 行政訴訟의 遂行者로 지정을 받은檢事의 訴訟業務의 補佐 및 이에 관한 記錄 기타 書類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事務 | 좌동 |
| 4. 기타 檢察行政에 관한 事務 | 좌동 |
| ② 檢察搜査書記官·搜査事務官 및 麻藥搜査事務官은 檢事를 補佐하며 그 指揮를 받아犯罪搜査를 행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③ 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 및 麻藥搜査書記補는 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또는麻藥搜査主事補를 補佐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④ 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및麻藥搜査主事補는 搜査에 관한 調書作成에 관하여 檢事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경우에는 調書末尾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제47조(司法警察官吏로서의 職務遂行) | 좌동 |
| ① 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麻藥搜査主事補·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 또는 麻藥搜査書記補로서 檢察總長 및 各級檢察廳 檢事長의 指命을 받은者는 所屬檢察廳 또는 支廳에서 受理한 事件에 관하여 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및 麻藥搜査主事補는 刑事訴訟法 第19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司法警察官의 職務를, 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 및 麻藥搜査書記補는同法 第1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② 別定職公務員으로서 各級檢察廳 檢事長의 指命을 받은 公務員중 5級 내지 7級상당公務員은 刑事訴訟法 第19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8級 및9級상당 公務員은 同法 第1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新設 95·1·5> | 좌동 |
| 제48조(檢察總長 秘書官)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檢察總長 秘書官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秘書官은 檢察搜査書記官 또는 4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檢察總長의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改正 95·8·4> | 좌동 |
| 제49조(通譯 및 技術公務員) | 좌동 |
| ① 檢察廳에 通譯 및 技術分野의 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員은 上司의 命을 받아 번역·通譯 또는 技術에 관한 事務에종사한다. | 좌동 |
| 제50조(檢察廳職員의 補職) | 좌동 |
| ① 檢察廳職員의 補職은 法務部長官이 행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檢察總長 또는 各級檢察廳의檢事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33條第1號·第2號 및 第35條의 規定은 檢察廳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1조(檢察廳職員의 兼任) 法務部職員은 이 法에 의한 檢察廳職員의 職을 兼任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報酬에관하여는 第44條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2조(檢察廳職員의 定員) 檢察廳職員의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司法警察官吏의 指揮·監督 |
좌동 |
| 제53조(司法警察官吏의 義務) 司法警察官吏는 犯罪搜査에 있어서 所管檢事가 職務上 발한 命令에 복종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4조(交替任用의 요구) | 좌동 |
| ① 署長이 아닌 警正이하의 司法警察官吏가 職務執行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경우에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당해 事件의 搜査中止를 命하고, 任用權者에게 그交替任用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가 있는 때에 任用權者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交替任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支廳의 次長檢事 및 事務局은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檢事定員法 第1條중 "第27條"를 "第36條第1項"으로, 檢事의報酬에관한法律 第1條중 "第27條第1項"을 "第36條第1項"으로, 檢事懲戒法 第2條第1號중 "第25條"를 "第43條"로 한다. 附則 <8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檢察總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檢察總長의 任期는 그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檢察廳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麻藥등 搜査를 위하여 保健社會部로부터 移替받아 檢察廳職員으로 任用하는 別定職公務員, 行政職公務員 및 保健職公務員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第46條, 第47條의 規定에 따라 당해 職級상당의 檢察廳職員의 事務에 종사하고 司法警察官吏로서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附則 <91·11·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3·3·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檢察官 또는 檢察官으로 在職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檢事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保護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高等檢察官인 檢事"를 "高等檢察廳소속의 檢事"로 한다. 附則 <95·1·5> 이 法은 199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5·3·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8·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7年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檢察廳法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察總長 退職후 2年이내인 者 <1997·7·16 憲法裁判所 違憲決定으로 附則 第2項 效力喪失> 附則 <97·12·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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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2·4 法68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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