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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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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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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개정 95·1·5>
②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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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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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서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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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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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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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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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본다. <신설 97·12·13>
③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에게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97·12·13>
⑤ 제4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7·12·13>
⑥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전에 그 신청을취소한 때에는 제4항의 기간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⑦ 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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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검찰청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신설 88·12·31>
④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신설 97·1·13>[1997·7·16 97헌마26 위헌결정]
⑤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신설 97·1·13>[1997·7·16 97헌마26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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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두고, 차장검사는 고등검사장으로 보한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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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찰연구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있다. <개정 93·3·10>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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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 및 사무국을 두고, 부 및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검사장으로,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91·11·22, 93·3·10, 95·3·30,95·8·4>
③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장검사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개정 93·3·10,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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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등검찰청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보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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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두고,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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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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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개정 95·1·5>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5>[전문개정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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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7·1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3·3·10, 95·8·4, 97·1·13, 97·12·13>
④ 제3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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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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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두고, 지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93·3·10, 95·1·5>
②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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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방검찰청 및 지청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93·3·10>
② 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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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개정 93·3·10>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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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3·3·10, 95·8·4, 97·1·13>
⑤ 제4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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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검사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5·1·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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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5·1·5>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전문개정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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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의 임용)
①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지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10년이상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중에서임용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5년이상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용한다.[전문개정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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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의한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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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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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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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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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한다.
③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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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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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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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명예퇴직)
① 20년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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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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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직급정년)
① 고등검사장의 직급정년은 4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있다. 다만, 고등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10년미만인 때에는 그 통산한 기간이 10년이 되는 날에 그 직급정년에 이른 것으로본다.
② 검사장의 직급정년은 8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직급정년의 연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정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퇴직하였다가 다시임명된 자의 퇴직전의 당해 직급의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휴직기간도 이를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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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치운동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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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36조의 정원에 산입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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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찰청직원
제45조(검찰청직원)
검찰청에 관리관·검찰이사관·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개정 88·12·31, 91·11·22,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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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검찰서기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마약수사주사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95·8·4>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기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범죄수사를 행한다. <개정 95·8·4>
③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또는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개정 95·8·4>
④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마약수사주사보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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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5·8·4>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각급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중 5급 내지 7급상당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및9급상당 공무원은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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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인을 둔다.
②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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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통역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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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검찰청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검찰청의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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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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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의 차장검사 및 사무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91·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인 검사"를 "고등검찰청소속의 검사"로 한다.
부칙 <95·1·5>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1997·7·1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부칙 제2항 효력상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4 법68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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