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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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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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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海洋事故에 대한 調査 및 審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원인을 糾明함으로써海洋安全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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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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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海洋事故"라 함은 海洋 및 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事故를말한다. | 좌동 |
| 가. 船舶의 構造·設備 또는 運用과 관련하여 사람이 死亡 또는 失踪되거나 負傷을입은 事故 | 좌동 |
| 나.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船舶 또는 陸上·海上施設에 損傷이 생긴 事故 | 좌동 |
| 다. 船舶이 滅失·遺棄되거나 行方不明된 事故 | 좌동 |
| 라. 船舶의 衝突·坐礁·顚覆·沈沒이 있거나 操縱이 불가능하게 된 事故 | 좌동 |
| 마.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海洋汚染被害가 발생한 事故 | 좌동 |
| 2. "船舶"이라 함은 水上 또는 水中을 航行하거나 航行할 수 있는 構造物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海洋事故關聯者"라 함은 당해 海洋事故의 원인과 관련된 者로서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遠隔映像審判"이라 함은 海洋事故關聯者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動映像 및音聲을 동시에 送受信하는 裝置가 갖추어진 管轄海洋安全審判院 외의 遠隔地 審判廷또는 同 裝置가 갖추어진 施設로서 管轄海洋安全審判院이 지정하는 施設에 출석하여진행하는 審判을 말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조(審判院의 設置) 海洋事故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所屬下에 海洋安全審判院(이하"審判院"이라 한다)을 둔다. <改正 96·8·8,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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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海洋事故의 原因糾明 등) | 좌동 |
| ① 審判院의 審判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에 관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하여야 한다.<改正 99·2·5> | 좌동 |
| 1. 사람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좌동 |
| 2. 船舶乘務員의 人員數·資格·技能·勤勞條件 또는 服務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좌동 |
| 3. 船體 또는 機關의 構造·材質·工作이나 또는 船舶의 艤裝이나 性能에 관한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여부 | 좌동 |
| 4. 水路圖誌·航路標識·船舶通信·氣象通報 또는 救難施設등의 航海 補助施設에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좌동 |
| 5. 港灣 또는 水路의 狀況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좌동 |
| 6. 貨物의 特性 또는 積載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좌동 |
| ② 審判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事故의 원인을 糾明함에 있어서 海洋事故의발생에 2人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關聯者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밝힐 수 있다. <新設 99·2·5> | 좌동 |
| ③ 審判院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에 諮問을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5> | 좌동 |
| 제5조(裁決) | 좌동 |
| ① 審判院은 海洋事故의 原因에 관하여 糾明을 하고 裁決로서 그 結果를 明白하게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審判院은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發生한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懲戒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審判院은 必要할 때에는 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로서 海洋事故의 原因에 關係있는者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다만,行政機關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裁決을 할 수 없다. <改正 99·2·5> | 좌동 |
| 제5조의2(是正등의 요청) 審判院은 審判의 결과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하여 是正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海洋事故關聯者가 아닌 行政機關이나 團體에 대하여 海洋事故의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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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懲戒의 種類와 情狀參酌) | 좌동 |
| ① 第5條第2項의 懲戒는 다음의 3種으로 하고, 그 適用은 行爲의 輕重에 따라서審判院이 이를 定한다. | 좌동 |
| 1. 免許의 取消 | 좌동 |
| 2. 業務의 停止 | 좌동 |
| 3. 譴責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業務의 停止期間은 1月이상 1年이하로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審判院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에 있어서 海洋事故의性質이나 狀況 또는 그 者의 經歷 其他 情狀을 참작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改正 99·2·5> | 좌동 |
| 제7조(一事不再理) 審判院은 本案에 대한 確定裁決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거듭 審判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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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公訴提起전 審判院의 意見聽取) 檢事는 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公訴를 제기하는 때에는管轄地方海洋安全審判院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本條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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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審判廷의 用語) | 좌동 |
| ① 審判廷에서는 國語를 사용한다. | 좌동 |
| ② 國語에 통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은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2장 審判院의 組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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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審判院의 組織) | 좌동 |
| ① 審判院은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이하 "中央審判院"이라 한다)과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하 "地方審判院"이라 한다)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各級 審判院에 院長 1人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數의 審判官을 둔다.<改正 87·11·28> | 좌동 |
| ③ 中央審判院의 組織과 地方審判院의 名稱·組織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9조(中央審判院長 및 地方審判院長) | 좌동 |
| ① 中央審判院에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中央審判院長"이라 한다)을,地方審判院에 地方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地方審判院長"이라 한다)을 둔다.<改正 99·2·5> | 좌동 |
| ② 中央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2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海洋水産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6·8·8, 99·2·5> | 좌동 |
| ③ 地方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3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審判官중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改正 96·8·8, 99·2·5>[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9조의2(審判官의 任命 및 資格) | 좌동 |
| ①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은 中央審判院長의 추천과 海洋水産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1.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으로 4年이상 근무한 者 | 좌동 |
| 2. 2級이상의 航海士·機關士 또는 運航士의 海技士免許(이하 "2級이상의海技士免許"라 한다)를 받은 者로서 4級이상의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4年이상근무한 者 | 좌동 |
| 3. 海洋水産行政에 3級이상의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4年이상인 者 | 좌동 |
| ③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1. 1級 航海士, 1級 機關士 또는 1級 運航士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遠洋區域을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의 船長 또는 機關長으로 3年이상 乘船한 者 | 좌동 |
| 2.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5級이상의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3年이상근무한 者 | 좌동 |
| 3.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機關에서 船舶의運航 또는 船舶用機關의 運轉에 관한 科目을 3年이상 敎授한 者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3年이상인 者 | 좌동 |
| 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10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審判院長 또는 審判官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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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確定된 후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 1年을經過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는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된 경우에는 그 罷免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者 | 좌동 |
| 제11조(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職務) | 좌동 |
| ① 中央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改正 75·12·31> | 좌동 |
| 1. 中央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2. 中央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官중에서 審判長을 指名한다. 다만, 특히重要한 事件에 대하여는 스스로 審判長이 될 수 있다. | 좌동 |
| 3.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4.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에 缺員이 있거나 기타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은 地方審判院長으로,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은 다른 地方審判院의審判官으로 하여금 審判官의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當該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2. 當該 地方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長이 된다. | 좌동 |
| ③ 審判官은 審判職務에 從事한다. | 좌동 |
| ④ 審判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審判院의審判官중 先任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審判業務 외의 業務는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首席調査官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9·2·5> | 좌동 |
| 제12조(審判職務의 獨立) 審判長과 審判官은 獨立하여 審判職務를 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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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審判官의 身分 및 任期) | 좌동 |
| ① 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別定職 公務員으로 한다. | 좌동 |
| ② 審判院長과 審判官의 任期는 3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개정 73·3·5> | 좌동 |
| ③ 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刑의 宣告, 懲戒處分 또는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反하여 免職·減俸 其他 不利益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勤務上限年齡은國家公務員法 第74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準用한다. 이 경우 "一般職公務員"은 "一般職公務員에 상당하는 別定職公務員"으로,"5級"은 "5級상당"으로, "6級"은 "6級상당"으로 본다. <改正 99·2·5> | 좌동 |
| 제13조의2(審判官의 轉補) 海洋水産部長官은 審判業務 遂行上 不得已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第13條第2項의 任期중인 地方審判院長 또는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을 다른 審判院의그 해당하는 職級에 轉補를 할 수 있다. <改正 96·8·8>[本條新設 7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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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非常任審判官) | 좌동 |
| ① 各級審判院에 非常任審判官을 두고 그 職務에 必要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中에서各級審判院長이 이를 委囑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非常任審判官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이 특히 困難한 事件의 審判에 參與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③ 審判에 參與하는 非常任審判官의 職務 및 權限은 審判官과 같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各級 審判院에 두는 非常任審判官의 數·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5> | 좌동 |
| 제15조(審判官, 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 | 좌동 |
| ① 審判官(審判長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非常任審判官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改正 87·11·28, 99·2·5> | ① 審判官(審判長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非常任審判官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改正 87·11·28, 99·2·5, 2005·3·31> |
|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海洋事故關聯者의 親族·戶主·家族 關係에 있거나있었던 경우 |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海洋事故關聯者의 친족관계에 있거나있었던 경우 |
|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證言 또는 鑑定을 한 경우 | 좌동 |
| 3.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辯論人 또는代理人으로서 審判에 關與한 경우 | 좌동 |
| 4.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당해 事件에 대하여 調査官의 職務를 行한 경우 | 좌동 |
| 5.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前審의 審判에 關與한 경우 | 좌동 |
| 6.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審判對象이 된 船舶의 所有者·管理人이나 賃借人인 경우 | 좌동 |
| ②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및 審判辯論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審判官과 非常任審判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 좌동 |
|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第1項 各號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不公平한 審判을 할 憂慮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審判廷에서 당해 事件에 대하여 이미 陳述을 한 者는 第2項第2號의 事由만을理由로 하여 忌避의 申請을 하지 못한다. 다만, 忌避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또는 忌避의 事由가 그후 發生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은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回避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⑤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에 대한 決定은 당해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所屬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한다. 다만, 特別審判部를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別審判部가 구성된 地方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決定한다.<改正 87·11·28, 99·2·5> | 좌동 |
| 제16조(調査官등) | 좌동 |
| ① 各級 審判院에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은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16조의2(調査官의 資格) 首席調査官 및 調査官이 될 수 있는 者는 第9條의2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에해당하는 者로 한다. 다만, 地方審判院의 調査官의 資格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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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調査官의 職務) 首席調査官 및 調査官은 海洋事故의 調査, 審判의 請求, 裁決의 執行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事務를 담당한다.[全文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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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調査官 同一體의 原則) | 좌동 |
| ① 調査官은 그 事務에 관한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으로 하여금 그 權限에 속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하게 할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 좌동 |
| ③ 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의 職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다른 調査官으로 하여금處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 좌동 |
| 제18조의2(中央首席調査官의 지휘·감독) | 좌동 |
| ① 中央審判院의 首席調査官(이하 "中央首席調査官"이라 한다)은 일반적 調査事務의最高監督者로서 모든 調査官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事件에 대하여는中央審判院의 調査官과 地方審判院의 首席調査官(이하 "地方首席調査官"이라 한다)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2·5>[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8조의3(特別調査部의 구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2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海洋事故로서 특별한 調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事故를 調査하기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 特別調査部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調査官(首席調査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海洋事故와 관련된 關係機關의 公務員 | 좌동 |
| 3. 海洋事故의 關聯專門家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査部의 人員은 10人이내로 하되, 特別調査部의 長은調査官중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이 지명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特別調査部는 調査가 종료된 후 10日이내에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9조(調査官의 一般事務의 指揮監督) 審判院長은 調査官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이 경우 調査官의 固有事務에關與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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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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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審判官 및 調査官등의 硏修敎育) 中央審判院長은 審判官·調査官 및 기타 職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96·8·8>[本條新設 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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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審級) 地方審判院은 第1審 審判을 行하고, 中央審判院은 第2審 審判을 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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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審判部의 構成 및 議決) | 좌동 |
| ① 地方審判院은 審判官 3人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에 관하여는 1人의 審判官이 審判을 할 수 있다.<改正 87·11·28, 99·2·5> | 좌동 |
| ② 中央審判院은 審判官 5人이상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③ 各級審判院은 第14條第2項에 規定하는 事件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院長이 指名하는 非常任審判官 2人을 참여시켜야 한다.<改正 75·12·31, 99·2·5> | 좌동 |
| ④ 合議體審判部는 合議體를 구성하는 審判官(審判長 및 非常任審判官을 포함한다)의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22조의2(特別審判部의 구성) | 좌동 |
| ① 中央審判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중 그 原因糾明에 있어 高度의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件을 관할하는 地方審判院에特別審判部를 구성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1. 10人이상이 死傷한 海難 | 좌동 |
| 2. 船舶 기타 施設의 被害가 현저히 큰 海難 | 좌동 |
| 3. 기름등의 流出로 심각한 海洋汚染을 일으킨 海難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審判部는 당해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에 專門知識을 가진審判官 2人과 당해 事件을 관할하는 地方審判院長으로 구성하되, 地方審判院長이審判長이 된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23조(審判部의 職員) | 좌동 |
| ① 審判部에 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을 둔다. | 좌동 |
| ② 書記는 審判에 列席하며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書類의 작성·보관 또는송달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다. | 좌동 |
| ③ 審判廷警衛는 審判長의 명을 받아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담당한다. | 좌동 |
| ④ 審判補助職員은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證據調査 및 書記業務를 제외한審判補助業務를 담당한다. | 좌동 |
| ⑤ 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은 審判院長이 그 所屬職員중에서 지명 또는任命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2장의2 審判院의 管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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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管轄) | 좌동 |
| ① 審判에 부칠 事件의 管轄權은 海洋事故가 發生한 地點을 管轄하는 地方審判院에속한다. 다만, 海洋事故 發生地點이 分明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海洋事故와 관련된船舶의 船籍港을 管轄하는 審判院에 속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同一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 審判請求를 받은地方審判院에서 審判한다. | 좌동 |
| ③ 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審判請求를 받은 地方審判院이 倂合하여 審判한다. | 좌동 |
| ④ 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은 이를 倂合하여 審判한다. | 좌동 |
| ⑤ 國外에서 發生한 事件의 管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25조(事件移送) | 좌동 |
| ① 地方審判院은 事件이 그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이를管轄地方審判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을 받은 地方審判院은 다시 事件을 다른 地方審判院에移送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事件은 처음부터 移送을 받은 地方審判院에 係屬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26조(管轄移轉의 申請) | 좌동 |
| ① 調査官 또는 海洋事故關聯者는 당해 海洋事故의 海洋事故關聯者가 管轄地方審判院에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中央審判院에 管轄의 移轉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申請人은 管轄地方審判院에申請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管轄地方審判院은 지체없이 中央審判院에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中央審判院은 第1項의 申請이 있을 경우에 審判上 便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決定으로서 管轄을 移轉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審判辯論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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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審判辯論人의 選任) | 좌동 |
| ①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海洋事故關聯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는 獨立하여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 ② 海洋事故關聯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獨立하여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2005·3·31> |
| ③ 審判辯論人은 中央審判院에 審判辯論人으로 登錄한 者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다만, 各級 審判院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7·11·28,99·2·5> | 좌동 |
| ④ 審判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利害關係를 가지는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이選任한 審判辯論人이 2人이상인 경우에는 代表審判辯論人 1人을 選任하여야 한다.<新設 99·2·5> | 좌동 |
| 제28조(審判辯論人의 資格과 登錄) | 좌동 |
| ① 審判辯論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1. 第9條의2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審判官 및 調査官으로서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3. 1級 航海士, 1級 機關士 또는 1級 運航士 免許를 받은 者로서 5年이상 海事關聯法律諮問業務에 종사하였거나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海事關聯 분야의 法學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 좌동 |
| ② 審判辯論人의 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中央審判院에 登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28조의2(審判辯論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審判辯論人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第10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登錄이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29조(審判辯論人의 業務 등) | 좌동 |
| ① 審判辯論人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이 法에 의하여 審判院에 대하여 행하는申請·請求·陳述 등의 代理 또는 代行 | 좌동 |
| 2. 海洋事故關聯者 등에 대하여 행하는 海洋事故와 관련된 技術的 諮問 | 좌동 |
| ② 審判辯論人은 誠實하게 그 受任한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99·2·5> | 좌동 |
| ③ 審判辯論人 또는 審判辯論人이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87·11·28, 99·2·5> | 좌동 |
| 제30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0조의2(審判辯論人協會) | 좌동 |
| ① 審判辯論人은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審判辯論人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30조의3(事業) 協會는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救助事業 | 좌동 |
| 2. 海洋事故의 방지에 관한 事業 | 좌동 |
| 3. 審判辯論人과 委任人間의 紛爭調停 | 좌동 |
| 4. 기타 審判과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30조의4(設立節次등) 協會의 設立節次, 定款의 기재사항, 任員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30조의5(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제4장 審判前의 節次 |
좌동 |
| 제31조(海洋水産官署等의 義務) | 좌동 |
| ① 海洋水産官署, 警察公務員,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認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詳記하여 管轄地方審判院의 調査官에게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6·8·8, 99·2·5> | 좌동 |
| ② 調査官이 海洋事故에 관한 證據蒐集 또는 調査를 하기 위하여 關係官署에 協助를要請할 때에는 그 官署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32조(領事의 任務) | 좌동 |
| ① 領事는 國外에서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 認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과 證據를 蒐集하여中央首席調査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9·2·5> | 좌동 |
| ② 中央首席調査官이 第1項의 通報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地方首席調査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33조(事實調査의 要求) | 좌동 |
| ① 海洋事故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그 事實을 詳記하여 管轄調査官에게事實調査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調査官은 事實調査를 하여 審判請求의 與否를 決定하고 그뜻을 要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調査官이 第2項의 審判請求를 拒否할 때에는 미리 中央首席調査官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34조(海洋事故의 調査 및 처리) | 좌동 |
| ① 調査官은 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調査하고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調査官은 調査의 결과 事件을 審判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事件에 대하여 審判不要處分을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5조(證據保全) | 좌동 |
| ①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이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證據를 採擇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하여 申請할 때에는 審判院은 審判請求前이라도檢證·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에는 書面으로 證據를 表示하고 그 證據保全의 事由를 疎明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에는 調査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2·5> | 좌동 |
| 1. 航海日誌 등의 기재사항이나 船舶內 記錄의 파기 또는 변경 | 좌동 |
| 2. 船舶의 損傷된 船體·機關 및 각종 計器 기타 損傷된 부분에 대한 修理 | 좌동 |
| 제36조(秘密遵守義務) 調査官 또는 그의 補助者는 事實調査 및 證據蒐集에 있어서 秘密을 遵守하고關係人의 名譽를 毁損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調査官의 權限) | 좌동 |
| ① 調査官은 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있다. <改正 87·11·28, 99·2·5> | 좌동 |
| 1. 海洋事故와 관계있는 者를 出席시키거나 質問하는 일 | 좌동 |
| 2. 船舶 기타의 場所를 檢査하는 일 | 좌동 |
| 3. 海洋事故와 관계있는 者에게 報告를 시키거나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의 提出을命하는 일 | 좌동 |
| 4. 官公署에 대하여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 및 협조를 要求하는 일 | 좌동 |
| 5.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出頭시키거나 또는證言·鑑定·通譯·飜譯을 시키는 일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處分을 받은 者로서 調査官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海洋水産官署에 대하여 72時間이내의 期間 當該 者의 下船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③ 調査官이 第1項第2號의 處分을 할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휴대하고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審判의 請求) | 좌동 |
| ① 調査官은 事件을 審判에 붙여야 할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地方審判院에 대하여審判을 請求하여야 한다. 그러나 事件發生後 3年을 經過한 海洋事故에 대하여는審判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는 海洋事故事實을 表示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39조(海洋事故關聯者의 지정과 통고) | 좌동 |
| ① 調査官은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당해 海洋事故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海洋事故關聯者로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調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事故關聯者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海洋事故關聯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9조의2(利害關係人의 審判申請) | 좌동 |
| ① 海洋事故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3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審判不要處分을 받은 海洋事故에 대하여 原因糾明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地方審判院에 그 처분의 當否에 대한審判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管轄地方審判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이 申請된 경우 당해 申請이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調査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開始하여審判을 請求하도록 하고, 당해 申請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決定으로써이를 棄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5장 地方審判院의 審判 |
좌동 |
| 제40조(審判의 開始) 地方審判院은 調査官의 審判請求에 의하여 審判을 開始한다. <改正 75·12·31> |
좌동 |
| 제41조(審判의 公開) 審判의 對審과 裁決은 公開된 審判廷에서 이를 行한다. |
좌동 |
| 제41조의2(遠隔映像審判) | 좌동 |
| ① 審判院長은 海洋事故關聯者가 交通의 불편 등으로 직접 審判廷에 출석하기 어려운경우에는 遠隔映像審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遠隔映像審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42조(審判長의 權限) | 좌동 |
| ① 審判長은 開廷中 審判을 指揮하고 審判廷의 秩序를 維持한다. | 좌동 |
| ② 審判長은 審判을 妨害하는 者에 대하여 退廷을 命하거나 기타 審判廷의 秩序를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審判期日의 指定 및 變更) | 좌동 |
| ① 審判長은 審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判期日에는 海洋事故關聯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審判長은 1回이상출석한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는 召喚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7·11·28,99·2·5> | 좌동 |
| ③ 審判期日은 調査官·審判辯論人 및 召喚하지 아니하는 海洋事故關聯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9·2·5> | 좌동 |
| ④ 審判長은 職權 또는 海洋事故關聯者·調査官 및 審判辯論人의 申請에 의하여第1回의 審判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 좌동 |
| 제43조의2(集中審理) | 좌동 |
| ① 審判院은 審理에 2日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開廷하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判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審判期日부터 10日이내에 다음의審判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44조(召喚과 訊問) 地方審判院은 審判期日에 海洋事故關聯者·證人 기타 利害關係人을 召喚하고 訊問할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제45조(必要的辯論) 審判의 裁決은 반드시 口述辯論을 거쳐야 한다. 다만, 海洋事故關聯者가 정당한事由없이 審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陳述을 듣지 아니하고 裁決을 할 수있다. <改正 99·2·5>[全文改正 75·12·31] |
좌동 |
| 제46조(人定訊問) 審判長은 海洋事故關聯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訊問하고 海洋事故關聯者가海技士 및 導船士인 경우에는 免許의 종류 등을 訊問하여 海洋事故關聯者임이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47조(調査官의 冒頭陳述) 調査官은 審判請求書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要旨를 陳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證據調査) | 좌동 |
| ① 地方審判院은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의 申請에 의하거나職權으로 必要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99·2·5> | 좌동 |
| ② 地方審判院은 第1回 審判期日前에 있어서 다음의 方法에 의한 調査만을 할 수있다. | 좌동 |
| 1. 船舶 其他의 場所를 檢査하는 일 | 좌동 |
| 2.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의 提出을 命하는 일 | 좌동 |
| 3. 官公署에 대하여 報告 또는 資料提出을 要求하는 일 | 좌동 |
| ③ 地方審判院은 拘束·押收·搜索 기타 身體·物件 또는 場所에 대한 强制處分을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8조의2(證據資料의 한글사용) 審判院에 증거로 제출하는 航海日誌 등의 文書는 한글(國·漢文混用을 포함한다)로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外國語로 작성된 文書를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飜譯文을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49조(宣誓) 地方審判院은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를 함에 있어서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에게 證言·鑑定·通譯 또는 飜譯을 시키는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의하여 宣誓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49조의2(審判請求書의 변경 등) | 좌동 |
| ① 調査官은 審判請求書에 기재된 事件名을 변경하거나 海洋事故事實 또는海洋事故關聯者를 추가·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審判長은 審理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査官에게海洋事故關聯者의 추가·撤回 또는 변경을 書面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審判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事故事實 또는 海洋事故關聯者의추가·撤回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書의 추가·撤回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49조의3(審判請求의 취하) 調査官은 審判請求된 事件에 대한 審判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第1審의 裁決이 있을 때까지 審判請求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第3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院의 決定으로 調査官이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50조(證據審判主義) 事實의 認定은 審判期日에 調査한 證據에 의하여 한다. |
좌동 |
| 제51조(自由心證主義) 證據의 證明力은 審判官의 自由로운 判斷에 의한다. |
좌동 |
| 제52조(審判請求棄却의 裁決) 地方審判院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裁決로써 審判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件에 대하여 審判權이 없을 때 | 좌동 |
| 2. 審判의 請求가 法令에 違反하여 提起되었을 때 | 좌동 |
| 3.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할 수 없을 때 | 좌동 |
| 제53조(裁決理由의 表示) 裁決에는 主文을 表示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本案의 裁決) 本案의 裁決에는 海洋事故의 구체적 사실과 原因을 明白히 하고 또한 證據에 의하여그 事實을 認定한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그 뜻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55조(裁決의 告知) 裁決은 裁決原本에 의하여 審判廷에서 審判長이 이를 告知한다. |
좌동 |
| 제56조(裁決書의 送達) 審判院長은 裁決書의 正本을 10日이내에 調査官과 海洋事故關聯者 또는審判辯論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99·2·5> |
좌동 |
| 제56조의2(송달의 方式) 海洋事故關聯者·審判辯論人 또는 代理人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57조(法令에의 委任) 이 法에 規定한 외에 審判節次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中央審判院의 審判 |
좌동 |
| 제58조(第2審의 請求) | 좌동 |
| ①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는 地方審判院의 裁決(特別審判部의 裁決을 포함한다)에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中央審判院에 第2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改正 87·11·28, 99·2·5> | 좌동 |
| ② 審判辯論人은 海洋事故關聯者를 위하여 第1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 다만,海洋事故關聯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第2審請求는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原審審判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第2審의 請求期間) | 좌동 |
| ① 第58條의 請求는 裁決書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審의 請求를 할 수 있는 者가 그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第1項의期間內에 審判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事由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書面으로原審審判院에 提出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는 그 事由를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第2審請求의 效力) 第2審請求의 效力은 當該 事件과 當事者 全員에 미친다. <改正 75·12·31> |
좌동 |
| 제61조(第2審請求의 取下) 第2審請求를 한 者는 裁決이 있을 때까지 그 請求를 取下할 수 있다.<改正 87·11·28>[全文改正 75·12·31] |
좌동 |
| 제62조(法令違反으로 因한 請求의 棄却) 中央審判院은 第2審의 審判請求의 節次가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裁決로써 그 請求를棄却한다. |
좌동 |
| 제63조(事件의 還送)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法令에 違反하여 審判請求를 棄却한 때에는 裁決로써事件을 地方審判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87·11·28> |
좌동 |
| 제64조(地方審判院의 請求棄却事由로 因한 請求의 棄却)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第52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審判의 請求를 棄却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本案의 裁決) 中央審判院은 第62條 내지 第64條의 경우 이외에는 本案에 관하여 裁決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海洋事故關聯者인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第2審을 請求한 事件과 海洋事故關聯者인海技士 또는 導船士를 위하여 第2審을 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第1審에서 裁決한懲戒보다 重한 懲戒를 할 수 없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66조(準用規定) 中央審判院은 審判에 關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第5章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異議申請 |
좌동 |
| 제67조(決定에 대한 異議申請) | 좌동 |
| ① 地方審判院에서 決定을 받은 者는 中央審判院에 대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異議申請은 第2審 裁決이 있을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異議申請의 節次) | 좌동 |
| ① 異議申請은 申請書를 地方審判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審判院은 異議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原審決定을 更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地方審判院은 異議申請이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申請書를受理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中央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異議申請은 原審決定의 執行을 停止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審判院은 상당한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調査官의 意見을 들어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異議申請과 關係書類 및 證據物) | 좌동 |
| ①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 地方審判院은 必要할 때에는 原審調書 기타의 關係書類 및證據物을 中央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에 대하여 原審調書 기타의 關係書類 및 證據物의 送付를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70조(原審決定의 執行停止) | 좌동 |
| ①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中央審判院은 調査官의意見을 들어 決定으로써 原審決定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中央審判院은 그 決定書의 正本을 地方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좌동 |
| ① 中央審判院은 調査官의 意見을 들어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異議申請이 그 節次에 違反하였을 때 또는 그 理由가 없을 때에는 異議申請의棄却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理由를 붙일 것을 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2조(地方審判院에 대한 決定의 通知) 異議申請에 대한 中央審判院의 決定은 이를 異議申請人 및 地方審判院에 通知하여야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73조(委任規定)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 |
좌동 |
| 제74조(管轄과 提訴期間 및 그 制限) | 좌동 |
| ①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大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訴는 裁決書 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提起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④ 地方審判院의 裁決에 對하여는 訴를 提起할 수 없다. | 좌동 |
| 제75조(被告) 第74條第1項의 訴에 있어서는 中央審判院長을 被告로 한다. |
좌동 |
| 제76조 削除 <99·2·5> |
좌동 |
| 제77조(裁判) | 좌동 |
| ① 大法院은 請求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判決로써 裁決을 取消하고 이를中央審判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審判院長이 第1項의 還送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審判을 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大法院의 裁判에서 裁決取消의 理由로 한 判斷은 그 事件에 관하여中央審判院을 기속한다. | 좌동 |
제9장 裁決等의 執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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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裁決의 執行時期) 裁決은 그 確定후에 이를 執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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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裁決의 執行者) 中央審判院의 裁決은 中央首席調査官이, 地方審判院의 裁決은 當該 地方首席調査官이이를 執行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80조(免許取消의 裁決의 境遇) 免許取消의 裁決이 확정된 때에는 調査官은 海技士免許證 또는 導船士免許狀을回收하여 이를 關係海洋水産官署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96·8·8,99·2·5> |
좌동 |
| 제81조(業務停止裁決의 境遇) 業務停止裁決이 확정된 때에는 調査官이 免許證 또는 免許狀을 回收하여 보관하였다가業務停止期間滿了後 이를 本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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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2(懲戒의 失效)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 또는 譴責의 懲戒를 받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그懲戒裁決의 執行이 종료된 날로부터 5年이상 無事故運航을 한 때에는 그 懲戒는失效된다. 이 경우 그 懲戒記錄의 抹消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本條新設 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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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免許證의 無效宣言과 告示) 免許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裁決을 받은 者가 調査官에게 그 海技士免許證 또는導船士免許證을 提出하지 아니할 때에는 中央首席審査官은 그 免許證의 無效를宣言하고 이를 官報에 告示한 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改正 83·12·31, 87·11·28,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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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是正裁決등의 公告) 中央首席調査官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정·개선을권고하거나 명하는 裁決 또는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시정·개선조치의 요청(이하 "是正裁決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官報에公告하고, 이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新聞에 公告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全文改正 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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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是正裁決등의 이행) | 좌동 |
| ① 是正裁決등을 받은 者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首席調査官이措置內容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措置內容을 지체없이 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首席調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是正裁決등을 한 사항에대한 措置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5>[全文改正 87·11·28] | 좌동 |
제10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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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證人等의 手當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出席하는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에 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 및 宿泊料와 鑑定料·通譯料 또는飜譯料를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86조(非常任審判官의 手當支給) 審判에 陪席하는 非常任審判官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을支給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제87조(行政審判등의 제한) 이 法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 기타 法令에 의한 行政審判의 請求 또는異議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88조(手數料) 各級 審判院으로부터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裁決書·決定書 등의 謄本을 교부받고자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89조(罰則)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한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9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裁決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7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官의處分에 不應하거나 處分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者. 다만,第37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 海洋事故의 원인과 직접관련이 없는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4. 第4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審判院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5. 第4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審判院의 제출명령을 받은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帳簿·書類 기타의물건을 제출한 者 | 좌동 |
| 6.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宣誓에 違背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審判院으로부터 계속 2回의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海洋事故關聯者 | 좌동 |
| 2. 審判院으로부터 계속 2回의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 | 좌동 |
| 3.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長의 명령에 복종하지아니한 者[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91조(過怠料의 賦課·徵收 등) | 좌동 |
|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審判院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院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審判院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하지 아니하는 期間內에 大統領令이 定하는날로부터 施行한다. [1971·6·28 대통령령 제5686호에 의하여 1971·6·28부터 시행]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海難審判委員會에 從事하는 海難審判委員長·委員은 이 法에 의한 海難審判院長과 審判官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부칙 <73·3·5> ①(시행령)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附則 <7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3·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中央審判院長·審判官·主任調査官 및 調査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中央審判院長·審判官·主任調査官 및 調査官은 이 法에 의한 中央審判院長·審判官·首席調査官 및 調査官으로 각각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 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4號 및 第41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후 1年6月을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中央審判院長·地方審判院長·審判官 및 調査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中央審判院長·地方審判院長·審判官 및 調査官중 이 法에 의한 資格基準을 갖추지 아니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第9條·第9條의2 및 第16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資格基準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中央審判院長·地方審判院長 및 審判官: 殘餘任期에 해당하는 기간 2. 調査官: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의 기간 第3條 (參審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위촉되어 있는 參審員은 第1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非常任審判官으로 본다. 第4條 (海事補佐人 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中央審判院에 登錄한 海事補佐人은 第2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中央審判院에 登錄한 審判辯論人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中央審判院長의 許可를 받은 海事補佐人協會는 第3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審判辯論人協會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開港秩序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但書, 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第1號중 "海難을"을 각각 "海洋事故를"로 한다. 第25條의 題目 및 同條第1項중 "海難"을 각각 "海洋事故"로 한다. ②交通安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2項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海難救助體制"를 "海洋事故 救助體制"로 한다. ③國家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2號 다目중 "海難審判院"을 "海洋安全審判院"으로 한다. ④導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5號중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하고, 同條第4項중 "海難事故가 海難審判法에 의한 海難審判에"를 "海洋事故가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에"로 한다. ⑤民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 題目중 "海難救助地"를 "海洋事故 救助地"로 하고, 同條 本文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⑥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的權利의行使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但書 및 第12條 但書중 "海難事故"를 각각 "海洋事故"로 한다. ⑦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8條第2號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하고, 同條第4號중 "海難을"을 "海洋事故를"로 한다. 第752條의2의 題目 및 同條第1項중 "海難救助者"를 각각 "海洋事故救助者"로 한다. 第774條第1項 本文중 "海難救助料"를 "海洋事故 救助料"로 한다. 第794條第2項·第797條 및 第800條第1項중 "海難救助"를 각각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第7章의 題目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第849條의 題目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第851條중 "海難當時"를 "海洋事故당시"로 한다. 第857條第2號중 "海難을"을 "海洋事故를"로 한다. 第862條第3號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⑧船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但書중 "海難"을 "海洋事故"로 한다. ⑨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號중 "海難이"를 "海洋事故가"로 한다. 第93條중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한다. ⑩船舶職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 但書중 "海難事故에 대하여 海難審判院이"를 "海洋事故에 대하여 海洋安全審判院이"로 한다. 第27條第3號 및 第28條第2號중 "海難審判法"을 각각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로 한다. ⑪涉外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 題目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하고, 同條 本文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⑫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중 "海難審判"을 "海洋安全審判"으로 한다. ⑬韓國海運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海洋事故 救濟事業 ⑭海上交通安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 題目 및 同條第1項중 "海難이"를 각각 "海洋事故가"로 하고, 同條第1項·第3項중 "海難"을 각각 "海洋事故"로 한다. 第11條第1項 本文중 "海難"을 "海洋事故"로 한다. 第17條第7項 但書 및 第18條第8項 但書중 "海難을"을 각각 "海洋事故를"로 한다. 第45條第1項 本文중 "大型海難이"를 "大型 海洋事故가"로 한다. 第49條의2第1項 本文중 "海難으로"를 "海洋事故로"로 한다. 第50條중 "海難이"를 "海洋事故가"로 한다. ⑮海洋科學調査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중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한다. <16>海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3號중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하고, 同項第4號중 "海難을"을 "海洋事故를"로 한다.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8號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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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ㆍ戶主ㆍ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ㆍ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