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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7호 (민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8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법률제51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법률제44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1-28 법률제39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2-31 법률제37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법률제2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3-05 법률제258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1-01-22 법률제230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9·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라 함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2.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라 함은 당해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원격영상심판"이라 함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영상 및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또는 동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전문개정 99·2·5]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안전심판원(이하"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96·8·8, 99·2·5>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① 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개정 99·2·5>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수·자격·기능·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3.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또는 선박의 의장이나 성능에 관한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4. 수로도지·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등의 항해 보조시설에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5. 항만 또는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6.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②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발생에 2인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밝힐 수 있다. <신설 99·2·5> ③ 심판원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2·5>

제5조(재결)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규명을 하고 재결로서 그 결과를 명백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 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99·2·5>

제5조의2(시정등의 요청)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의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본조신설 87·11·28]

제6조(징계의 종류와 정상참작)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하고, 그 적용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심판원이 이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의 정지 3. 견책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개정 99·2·5>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있어서 해양사고의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자의 경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2·5>

제7조(일사부재리) 심판원은 본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제7조의2(공소제기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는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99·2·5]

제7조의3(심판정의 용어)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개정 99·2·5>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개정 87·11·28>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87·11·28>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99·2·5>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6·8·8, 99·2·5>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3항 각호의 자격이 있는심판관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96·8·8, 99·2·5>[전문개정 87·11·28]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2. 2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이상의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로서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이상근무한 자 3. 해양수산행정에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4년이상인 자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2.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근무한 자 3.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이상 교수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전문개정 99·2·5]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75·12·31>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당해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심판원의심판관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9·2·5>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행한다.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73·3·5>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반하여 면직·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근무상한연령은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5급"은 "5급상당"으로, "6급"은 "6급상당"으로 본다. <개정 99·2·5>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제13조제2항의 임기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그 해당하는 직급에 전보를 할 수 있다. <개정 96·8·8>[본조신설 75·12·31]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각급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각급심판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99·2·5>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난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개정 99·2·5>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 및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개정 99·2·5> ④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

제15조(심판관, 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87·11·28, 99·2·5, 2005·3·31>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있었던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 또는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전심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심판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이나 임차인인 경우 ②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9·2·5>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판정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자는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후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회피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당해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소속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개정 87·11·28, 99·2·5>

제16조(조사관등)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7·11·28]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87·11·28]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99·2·5]

제18조(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① 조사관은 그 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수석조사관은 소속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수 있다. <개정 75·12·31, 87·11·28> ③ 수석조사관은 소속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7·11·28>

제18조의2(중앙수석조사관의 지휘·감독)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일반적 조사사무의최고감독자로서 모든 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을지휘·감독한다. ② 삭제 <99·2·5>[본조신설 87·11·28]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해양사고로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고를 조사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의 관련전문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사부의 인원은 10인이내로 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조사관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조사부는 조사가 종료된 후 10일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제19조(조사관의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삭제 <99·2·5>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조사관 및 기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6·8·8>[본조신설 87·11·28]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행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행한다.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인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인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개정 87·11·28, 99·2·5>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인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개정 99·2·5> ③ 각급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75·12·31, 99·2·5>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 및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2·5>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중 그 원인규명에 있어 고도의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9·2·5> 1. 10인이상이 사상한 해난 2. 선박 기타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난 3. 기름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판부는 당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심판관 2인과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심판장이 된다. <개정 99·2·5>[본조신설 87·11·28]

제23조(심판부의 직원) ① 심판부에 서기·심판정경위 및 심판보조직원을 둔다. ② 서기는 심판에 열석하며 심판장 및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심판보조직원은 심판장 및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심판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심판정경위 및 심판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 또는임명한다.[전문개정 99·2·5]

제24조(관할)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개정 99·2·5> ② 동일사건이 2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③ 동일선박에 관한 2이상의 사건이 2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동일선박에 관한 2이상의 사건은 이를 병합하여 심판한다.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제25조(사건이송)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관할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이송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본다.

제26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당해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지방심판원에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할지방심판원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관할지방심판원은 지체없이 중앙심판원에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결정으로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9·2·5, 2005·3·31>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1·28,99·2·5>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심판변론인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99·2·5>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5년이상 해사관련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사관련 분야의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5]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1.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99·2·5]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2·5> 1.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의하여 심판원에 대하여 행하는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성실하게 그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99·2·5>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87·11·28, 99·2·5>

제30조 삭제 <99·2·5>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본조신설 87·11·28]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5>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간의 분쟁조정 4. 기타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87·11·28]

제30조의4(설립절차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7·11·28]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87·11·28]

제31조(해양수산관서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관서,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기하여 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6·8·8, 99·2·5>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수집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관서에 협조를요청할 때에는 그 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32조(영사의 임무) ① 영사는 국외에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9·2·5> ② 중앙수석조사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상기하여 관할조사관에게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뜻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87·11·28>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사건에 대하여 심판불요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5]

제35조(증거보전) ①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증거를 채택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전이라도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9·2·5>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③ 누구든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5> 1. 항해일지 등의 기재사항이나 선박내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2.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 기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

제36조(비밀준수의무) 조사관 또는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에 있어서 비밀을 준수하고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관의 권한)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있다. <개정 87·11·28, 99·2·5>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키거나 질문하는 일 2.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자에게 보고를 시키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두시키거나 또는증언·감정·통역·번역을 시키는 일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이내의 기간 당해 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6·8·8>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대하여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3년을 경과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심판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① 조사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당해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5]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심판불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의 당부에 대한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이 신청된 경우 당해 신청이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개시하여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당해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제40조(심판의 개시)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개시한다. <개정 75·12·31>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행한다.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5]

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심판장은 개정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이상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11·28,99·2·5> ③ 심판기일은 조사관·심판변론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9·2·5> ④ 심판장은 직권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여제1회의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9·2·5>

제43조의2(집중심리)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심판기일부터 10일이내에 다음의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수 있다. <개정 99·2·5>

제45조(필요적변론) 심판의 재결은 반드시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있다. <개정 99·2·5>[전문개정 75·12·31]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5]

제47조(조사관의 모두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8조(증거조사)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9·2·5>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전에 있어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조사만을 할 수있다. 1.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색 기타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하지 못한다.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시키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서시켜야 한다.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 또는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5]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2·5]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한다.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을 때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또한 증거에 의하여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재결원본에 의하여 심판정에서 심판장이 이를 고지한다.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재결서의 정본을 10일이내에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99·2·5>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87·11·28]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 규정한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87·11·28, 99·2·5>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③ 제2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60조(제2심청구의 효력) 제2심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당사자 전원에 미친다. <개정 75·12·31>

제61조(제2심청구의 취하) 제2심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개정 87·11·28>[전문개정 75·12·31]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기각한다.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때에는 재결로써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7·11·28>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경우 이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한다.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99·2·5]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장의 규정을준용한다.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서를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서류 및 증거물)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원심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및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그 절차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를 이의신청인 및 지방심판원에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2·5>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소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에 있어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제76조 삭제 <99·2·5>

제77조(재판) ① 대법원은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고 이를중앙심판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이 제1항의 환송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심판을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대법원의 재판에서 재결취소의 이유로 한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중앙심판원을 기속한다.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그 확정후에 이를 집행한다.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당해 지방수석조사관이이를 집행한다. <개정 87·11·28>

제80조(면허취소의 재결의 경우) 면허취소의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장을회수하여 이를 관계해양수산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96·8·8,99·2·5>

제81조(업무정지재결의 경우) 업무정지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조사관이 면허증 또는 면허장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업무정지기간만료후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그징계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상 무사고운항을 한 때에는 그 징계는실효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본조신설 87·11·28]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을 받은 자가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심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선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3·12·31, 87·11·28, 96·8·8>

제83조(시정재결등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개선을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시정·개선조치의 요청(이하 "시정재결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공고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6·8·8, 99·2·5>[전문개정 87·11·28]

제84조(시정재결등의 이행) ① 시정재결등을 받은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석조사관이조치내용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을 지체없이 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2·5>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재결등을 한 사항에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2·5>[전문개정 87·11·28]

제85조(증인등의 수당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 및 숙박료와 감정료·통역료 또는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비상임심판관의 수당지급) 심판에 배석하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2·5>

제87조(행정심판등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기타 법령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5]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99·2·5]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의처분에 불응하거나 처분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4.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원의 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서류 기타의물건을 제출한 자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에 위배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해양사고관련자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아니한 자[전문개정 87·11·28]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