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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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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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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으로써 學校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 目的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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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身體檢査라 함은 體格檢査·體質檢査 및 體力檢査를 말한다. <改正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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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保健施設)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建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필요한 施設 및 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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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汚染空氣·廢棄物·騷音·粉塵의 豫防 및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飮料水의 관리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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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 | 좌동 |
|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學校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改正 91·3·8, 97·12·13, 9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 좌동 |
| 제6조(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第2號, 第4號, 第8號및 第10號 내지 第14號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改正 91·3·8, 98·12·31> |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第2號, 第4號, 第8號및 第10號 내지 第14號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改正 91·3·8, 98·12·31, 2002·8·26> |
| 1. 大氣環境保全法 및 水質環境保全法에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에 의한規制基準을 초과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 좌동 |
| 2. 劇場, 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高壓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의製造所 및 貯藏所 | 좌동 |
| 3. 屠畜場, 火葬場 | 좌동 |
| 4. 廢棄物蒐集場所 | 좌동 |
| 5. 廢棄物處理施設·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糞尿處理施設 |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糞尿處理施設 |
| 6.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처리하는 施設 | 좌동 |
| 7.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 좌동 |
| 8. 傳染病療養所, 診療所 | 좌동 |
| 9. 家畜市場 | 좌동 |
| 10. 주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허용되는 營業 및 위와같은 行爲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營業 | 좌동 |
| 11. 호텔, 旅館, 旅人宿 | 좌동 |
| 12. 撞球場(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3. 射倖行爲場 및 競馬場 | 좌동 |
| 14. 其他 第1號 내지 第13號와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 | 좌동 |
|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行爲와 施設을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撤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3·8, 97·12·13>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 좌동 |
| 제7조(身體檢査)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每年 學生과 敎職員에 대하여 身體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敎職員에 대한 身體檢査는 國民醫療保險法 第29條의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② 身體檢査實施의 時期·方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全文改正 81·2·28] | 좌동 |
| 제8조(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의 결과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되었다는嫌疑가 있거나, 感染될 우려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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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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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豫防接種完了여부의 檢査) | 좌동 |
| ① 初等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날로부터 9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傳染病豫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同法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완료여부를檢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豫防接種을 완료하지 못한入學生에 대하여는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支援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1조(治療 및 豫防措置)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의 결과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있는 學生에 대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調를 求할 수있으며 保健所長은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學生의 安全官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개선, 學生에 대한 安全敎育의 실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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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 결과 또는身體檢査에 갈음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敎職員에 대한疾病의 治療 및 勤務與件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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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 學校의 休業을 命할 수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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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傳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당해 學校의 學校醫 또는 養護敎師(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를 接種要員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養護敎師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은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3·8, 98·12·31>[本條新設 77·7·23] |
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
| 제15조(學校醫師·學校藥師 및 養護敎師)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學校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學校藥師 및 養護敎師를 둔다.<改正 91·3·8> |
제15조(學校醫師·學校藥師 및 보건교사) |
| 제16조(保健機構의 設置等) 敎育監 및 敎育長所屬下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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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學校保健委員會) | 좌동 |
| ① 學校保健의 重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學校保健委員會를 둔다.<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 ② 學校保健委員會는 學校保健에 經驗이 있는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좌동 |
| ③ 學校保健委員會의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經費補助) 政府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補助한다.[全文改正 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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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罰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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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削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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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이 法은 公布후 9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7·7·2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1·3·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2000·1·28> 이 法은 2005年 3月 1일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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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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