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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08 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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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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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이나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 대한敍勳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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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敍勳의 原則) 大韓民國勳章 및 褒章(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大韓民國 國民이나友邦國民으로서 大韓民國에 뚜렷한 功績을 세운 者에게 수여한다. <改正 99·1·29,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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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敍勳基準) 敍勳基準은 敍勳對象者의 功績內容, 그 功績이 國家社會에 미친 效果의 程度 및 地位기타 事項을 參酌하여 決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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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重敍禁止) 동일한 功績에 대하여는 勳章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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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敍勳의 추천) | 좌동 |
| ① 敍勳의 추천은 中央行政機關의 長(大統領直屬機關 및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國會事務總長,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推薦權者의 所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敍勳의 추천은行政自治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 좌동 |
| ③ 敍勳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功績審査를 거쳐야한다. | 좌동 |
| 제6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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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敍勳의 確定) 敍勳對象者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決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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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치奪) | 제8조(서훈의 취소 등) |
| ① 敍勳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敍勳을 取消하며, 勳章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物件과 金錢은 이를 치奪하고, 外國勳章은 그 佩用을 금지한다. | ① 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
| 1. 敍勳功績이 虛僞임이 判明된 때 | 1.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
| 2. 國家安全에 관한 罪를 犯한 者로서 刑을 받았거나 敵對地域으로 逃避한 때 |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
| 3.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의 刑을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으로정하는 罪를 犯한 者 |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를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勳章을 치奪하거나, 佩用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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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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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궁화대훈장 | 좌동 |
| 2. 건국훈장 | 좌동 |
| 3. 국민훈장 | 좌동 |
| 4. 무공훈장 | 좌동 |
| 5. 근정훈장 | 좌동 |
| 6. 보국훈장 | 좌동 |
| 7. 수교훈장 | 좌동 |
| 8. 산업훈장 | 좌동 |
| 9. 새마을훈장 | 좌동 |
| 10. 문화훈장 | 좌동 |
| 11. 체육훈장 | 좌동 |
| 12. 과학기술훈장[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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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건국훈장) 建國勳章은 大韓民國의 建國에 功勞가 뚜렷하거나, 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全文改正 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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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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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武功勳章) 武功勳章은 戰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戰鬪에 참가하여 뚜렷한 武功을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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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勤政勳章) 勤政勳章은 公務員(軍人·軍務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私立學校의 敎員으로서그 職務에 精勵하여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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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保國勳章) 保國勳章은 國家安全保障에 뚜렷한 功을 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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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修交勳章) | 좌동 |
| ① 修交勳章은 國權의 伸張 및 友邦과의 親善에 貢獻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5等級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새로이 任命되어 任地로 赴任하는 外交官과 政府代表·特別使節 및 政府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隨行員에게는 外交行事時 品位維持의 儀禮的裝飾用으로修交勳章을 佩用하게 한다. <개정 2001·1·8, 2001·1·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儀禮的裝飾用으로 佩用하는 勳章의 等級別 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8> | 좌동 |
| 제17조(産業勳章) 産業勳章은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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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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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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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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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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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勳章의 等級別名稱)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勳章의 等級別名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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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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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국포장 | 좌동 |
| 2. 국민포장 | 좌동 |
| 3. 무공포장 | 좌동 |
| 4. 근정포장 | 좌동 |
| 5. 보국포장 | 좌동 |
| 6. 예비군포장 | 좌동 |
| 7. 수교포장 | 좌동 |
| 8. 산업포장 | 좌동 |
| 9. 새마을포장 | 좌동 |
| 10. 문화포장 | 좌동 |
| 11. 체육포장12. 과학기술포장[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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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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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武功褒章) 武功褒章은 國土防衛에 獻身努力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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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勤政褒章) 勤政褒章은 公務員 및 私立學校의 敎員과 國公營企業體·公共團體 또는 社會團體의職員으로서 職務에 精勵하여 國利民福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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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保國褒章·豫備軍褒章) | 좌동 |
| ① 保國褒章은 國家安全保障 및 社會安寧秩序維持에 功績이 뚜렷한 者 또는 生命의위험을 무릅쓰고 人命·財産을 救助한 者에게 수여한다. | 좌동 |
| ② 豫備軍褒章은 豫備軍의 育成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와 豫備軍으로서職務에 精勵한 者에게 수여한다. <新設 71·1·14> | 좌동 |
| 제25조(修交褒章) 修交褒章은 國權의 伸張 및 友邦과의 親善에 뚜렷한 功을 세운 者 또는 國威宣揚에크게 이바지한 者에게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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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産業褒章) 産業褒章은 産業의 開發 또는 발전에 寄與하거나 實業에 精勵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者 또는 工場·事業場·기타 職場에 근무하는 勤勞者로서 그 職務에 精勵하여國家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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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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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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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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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수여한다.[본조신설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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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制式의 規格) | 좌동 |
| ① 無窮花大勳章은 頸飾勳章과 大綬로 된 正章 및 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略章및 襟章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1等級의 勳章은 大綬로 한다. | 좌동 |
| ③ 2等級 및 3等級의 勳章은 中綬로 한다. 다만, 2等級의 建國勳章 및 修交勳章은大綬로 한다. | 좌동 |
| ④ 4等級 및 5等級의 勳章은 小綬로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勳章은 正章·副章·略章 및 襟章으로 한다. 다만,3等級(建國勳章을 제외한다)·4等級 및 5等級의 勳章은 副章을 두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褒章은 小綬로 하되, 正章·略章 및 襟章으로 한다.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正章·副章·略章·襟章 및 頸飾과 綬의 形態·치수·色彩·材料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科學技術勳章 및 科學技術褒章의 制式과 규격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8> | 좌동 |
| 제28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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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勳章의 수여) 勳章은 大統領이 親授함을 原則으로 하되, 특별한 事由로 親授하지 못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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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代理授與)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戰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大統領을代理하여 2等級이하의 武功勳章을 代理授與할 수 있다. 다만, 2等級의 武功勳章은戰時에 限한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代理授與을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에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軍司令官·軍團長 또는 師團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2001·1·8> | 좌동 |
| 제31조(代理授與에 대한 事後承認) 國防部長官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武功勳章을 代理授與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功績事項을 상세히 기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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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副賞) 勳章을 받은 者에게는 副賞을 倂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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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遺族 또는 代理者의 受領) 勳章을 받을 者가 死亡하였거나 事故로 인하여 직접 受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遺族 또는 代理者가 本人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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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佩用) | 좌동 |
| ① 勳章은 本人에 限하여 終身 이를 佩用하며, 死後에는 그 遺族이 保存하되, 이를佩用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勳章의 佩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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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勳章의 再交付) | 좌동 |
| ① 勳章을 받은 者가 勳章을 紛失하였거나 破損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有償으로 再交付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勳章의 再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陳列用勳章의 交付) 博物館·圖書館·敎育機關에 陳列하여 敎育 또는 展示用으로 사용할 勳章은 政府가따로 製作하여 交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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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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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罰則) 勳章을 받지 아니한 者(遺族을 포함한다)가 勳章을 佩用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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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罰則) 政府와의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 勳章을 製作하거나 賣買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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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삭제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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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敍勳한 建國功勞勳章重章은 建國勳章1等級으로, 建國功勞勳章複章은 建國勳章2等級으로, 建國功勞勳章單章은 建國勳章3等級으로, 文化勳章大韓民國章은 國民勳章1等級으로, 文化勳章大統領章은 國民勳章2等級으로, 文化勳章國民章은 國民勳章3等級으로, 太極武功勳章은 武功勳章1等級으로, 乙支武功勳章은 武功勳章2等級으로, 忠武武功勳章은 武功勳章3等級으로, 花郞武功勳章은 武功勳章4等級으로, 仁憲武功勳章은 武功勳章5等級으로, 靑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1等級으로, 黃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2等級으로, 紅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3等級으로, 綠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4等級으로, 玉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5等級으로, 1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1等級으로, 2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2等級으로, 3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3等級으로, 4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4等級으로, 5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5等級으로, 1等樹交勳章은 修交勳章1等級으로, 2等樹交勳章은 修交勳章2等級으로, 3等樹交勳章은 修交勳章3等級으로, 4等樹交勳章은 修交勳章4等級으로, 5等樹交勳章은 修交勳章5等級으로, 金塔産業勳章은 産業勳章1等級으로, 銀塔産業勳章은 産業勳章2等級으로, 銅塔産業勳章은 産業勳章3等級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전에 敍勳된 建國褒章은 建國褒章으로, 防衛褒章중 戰鬪에 참가하여 武功을 세운 者가 수여받은 防衛褒章은 武功褒章으로, 國家安全保障 및 社會安寧秩序維持의 功績으로 수여받은 防衛褒章은 保國褒章으로, 文化褒章 및 公益褒章은 國民褒章으로, 勉勵褒章은 勤政褒章으로, 殖産褒章 및 勤勞褒章은 産業褒章으로 본다. ④(同前) 이 法 施行전에 敍勳된 者로서 이 法 施行당시까지 勳章을 받지 못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勳章을 수여한다. ⑤(同前) 이 法 施行전에 製作된 勳章으로서 製式變更으로 수여할 수 없는 勳章은 勳章制度硏究用으로 總務處에 保管한다. 附則 <71·1·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3·1·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3·11·1 대통령령 제6915호에 의하여 1973·11·1부터 시행] 附則 <88·8·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0·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수여한 建國褒章 또는 獨立有功으로 수여한 大統領表彰은 이를 再審査하여 第1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建國勳章4等級, 5等級 또는 建國褒章으로 할 수 있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행한 敍勳의 추천은 이 法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8 법6342>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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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8·4 법765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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