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 국민이나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99·1·29, 2001·1·8>

제3조(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제6조 삭제 <99·1·29>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8조(치탈)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8>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73·1·25]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90·1·13]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73·1·25]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99·1·29>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한다.

제16조(수교훈장)

제17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한다.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8]

제18조(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2001·1·8>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제22조(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9·1·29>

제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

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수여한다.[본조신설 2001·1·8]

제27조(제식의 규격)

제28조 삭제 <99·1·29>

제29조(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제30조(대리수여)

제31조(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제32조(부상)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패용)

제35조 삭제 <99·1·29>

제36조(훈장의 재교부)

제37조(진열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 또는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은 정부가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99·1·29>

제39조(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유족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9·1·29]

제41조 삭제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