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6-03-0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8-03-28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傷痍軍警會·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光復會·4.19민주혁명회·4.19革?·眩孼븍띱耘櫻?4.19革命功勞者會·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 및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를 設立함으로써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이 相扶相助하여 自活能力을 培養하고 殉國先烈과 護國戰歿將兵의 遺志를 이어 民族正氣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시키며 自由民主主義의 守護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際平和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1·12·27, 94·12·31, 99·1·29, 2000·12·30, 2005·3·31> [全文改正 88·12·31] |
좌동 |
| 제2조 削除 <84·8·2> |
좌동 |
| 제3조(會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각 團體의 會員(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改正 84·8·2, 88·12·31, 91·12·27, 94·12·31, 97·1·13, 2000·12·30, 2005·3·31, 2005·12·29, 2006·3·3> |
제3조(會員) |
| 1. 大韓民國傷痍軍警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 및第6號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3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 또는 同條同項第4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死亡한 者의 遺族중 동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 좌동 |
| 3. 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3號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 또는 同條同項第4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死亡한者의 遺族중 同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遺族인 妻 | 좌동 |
| 4. 光復會의 會員은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第4條第2號에 해당하는 者와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第4條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의 遺族중 각각 同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者.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 좌동 |
| 5. 4.19민주혁명회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10號에 해당하는 者 | 5. 4.19민주혁명회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者 |
| 6. 4.19革?·眩孼븍띱耘揚?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9號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同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者(未成年者를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 6. 4.19革?·眩孼븍띱耘揚?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同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者(未成年者를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
| 6의2. 4.19革命功勞者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 6의2. 4.19革命功勞者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 7. 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8號에해당하는 者 | 7. 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9호에해당하는 者 |
| 8.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7號및 第7號의2에 해당하는 者 | 8.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7號및 제8호에 해당하는 者 |
| 제4조(法人格) | 좌동 |
| ① 각 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각 團體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1·12·27> | 좌동 |
| 제5조(조직) | 좌동 |
| ① 각 단체에 본부·支部·支會 및 特別支會를 둔다. <改正 88·12·31, 94·12·31, 2000·12·30, 2005·3·31> | 좌동 |
| ②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支部는 서울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支會는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에 두고, 特別支會는 國家有功者의 集團居住地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改正 88·12·31, 94·12·31, 99·1·29, 2005·3·31>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④ 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73·3·3] | 좌동 |
| 제6조(任員) | 좌동 |
|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73·3·3, 88·12·31> | 좌동 |
| 1. 회장 1인 | 좌동 |
| 2. 부회장 2인 | 좌동 |
| 3. 이사 10인이내 | 좌동 |
| 4. 감사 2인 | 좌동 |
| ② 각 團體에 事務總長 1人을 둔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③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④ 事務總長은 理事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3·3·3, 88·12·31> | 좌동 |
|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⑥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⑦ 監事는 각 團體의 會計와 會計에 관련된 業務를 監査한다. | 좌동 |
| ⑧ 事務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를 처리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⑨ 會長·副會長·理事·監事 및 事務總長은 會員이어야 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⑩ 삭제 <73·3·3> | 좌동 |
| 제6조의2(支部長등) | 좌동 |
| ① 각 團體의 支部 및 支會에 支部長 및 支會長 각 1人을 두되, 그 選任方法은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支部長 및 支會長(大韓民國傷痍軍警會 本部에서 直轄하는 特別支會의 長을제외한다)은 代議員을 겸할 수 없다. <改正 88·12·31, 94·12·31>[본조신설 73·3·3] | 좌동 |
| 제7조(定款) | 좌동 |
| ① 각 團體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개정 73·3·3,88·12·31>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事務所所在地 | 좌동 |
| 4. 事業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總會 및 理事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本部·支部·支會 및 特別支會의 名稱·組織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會員資格의 得失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會費 및 資産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會則 기타 運營에 필요한 事項 | 좌동 |
| 10. 解散에 관한 事項 | 좌동 |
| ② 각 團體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處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1·12·27> | 좌동 |
| 제7조의2(사업)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중 傷痍를 입은 者를 會員으로 하는 團體는 第1條의規定에 의한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收益事業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하고자 하는 團體는 당해 收益事業에 대하여處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處長은 收益事業의 승인을 얻은 團體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第15條의規定에 의한 是正指示 기타 이 法에 위반한 때에는 收益事業의 승인을 取消할 수있다. | 좌동 |
| 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가 직접生産하는 物品의 製造·購買 또는 用役契約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賣却·賃貸하는 경우에 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8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9조(각 團體의 成立) 각 團體는 그 本部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10조(총회) | 좌동 |
| 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事務總長·支部長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다만, 會員의 數가 300人미만인 團體는 總會의 구성에 있어서 代議員에 관하여定款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4·12·31> | 좌동 |
| ② 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3·3·3] | 좌동 |
| 제11조(代議員) 각 團體의 代議員의 定數 및 選任方法등은 定款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8·12·31] |
좌동 |
| 제12조(理事會) | 좌동 |
| ① 理事會는 會長·副會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다만, 각 團體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支部長을 理事會의 構成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第6條第1項第3號 및同條第3項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② 會長은 天災·地變 기타 緊急한 事態의 발생으로 인하여 總會의 召集이 극히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長의 承認을 얻어 理事會로 하여금 總會의 權限을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議決事項은 다음에 召集되는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改正 84·8·2, 88·12·31> | 좌동 |
| ③ 理事會에 관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각 團體에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改正 94·12·31> |
좌동 |
|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 좌동 |
| 제14조(政治活動등의 금지) | 좌동 |
| ① 각 團體는 特定政黨의 政綱을 支持·反對하거나 特定의 公職候補者를 支持하거나反對하는 등의 政治活動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각 團體는 會員으로부터 政治資金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團體의 基金은 이를政治資金에 流用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조(是正措置) 處長은 각 團體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指示나 定款에 위반한 행위 또는 決議를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全文改正 88·12·31] |
좌동 |
| 제16조(備置書類) 각 團體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會員名簿 | 좌동 |
| 2. 削除 <99·1·29> | 좌동 |
| 3. 財政에 관한 帳簿와 書類 | 좌동 |
| 4. 會議錄 | 좌동 |
| 제17조(行政官廳의 檢査등) | 좌동 |
| ① 處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각 團體의 經理事項을調査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4·8·2,8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8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19조(보고 또는 資料等의 제출要求) 處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團體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書類 기타資料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84·8·2, 88·12·31> |
좌동 |
| 제20조(解散事由) | 좌동 |
| ① 각 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解散한다. | 좌동 |
| 1. 定款이 정하는 解散事由의 발생 | 좌동 |
| 2. 總會의 解散決議 | 좌동 |
| ② 削除 <99·1·29> | 좌동 |
| 제21조 및 제22조 削除 <84·8·2> |
좌동 |
| 제23조 削除 <88·12·31> |
좌동 |
부칙 <2006ㆍ3ㆍ3 법78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7조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第4條第1項第10號”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第4條第1項第9號”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第4條第1項第8號”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第7號의2”를 “제8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