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27>

① 각 단체에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88·12·31, 94·12·31, 2000·12·30, 2005·3·31>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99·1·29, 2005·3·31>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④ 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73·3·3]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73·3·3, 88·12·31>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개정 88·12·31>

③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3·31>

④ 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3·3·3, 88·12·31>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3·31>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88·12·31>

⑨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88·12·31>

⑩ 삭제 <73·3·3>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인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88·12·31>

② 제1항의 지부장 및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을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88·12·31, 94·12·31>[본조신설 73·3·3]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73·3·3,88·12·31>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1·12·27>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5조의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다만, 회원의 수가 300인미만인 단체는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의원에 관하여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② 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3·3·3]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동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②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84·8·2, 88·12·31>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① 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리사항을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8·2,8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①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② 삭제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