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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6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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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7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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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政黨이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확보하고政黨의 民主的인 組織과 活動을 보장함으로써 民主政治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80·11·25>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政黨이라 함은 國民의 利益을 위하여 責任있는 政治的 主張이나 政策을추진하고 公職選擧의 候補者를 추천 또는 支持함으로써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참여함을 目的으로 하는 國民의 自發的 組織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構成) 政黨은 首都에 所在하는 中央黨과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單位로 하는 地區黨으로構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廣域市·道에 黨支部를, 區 ·市·郡,邑·面·洞에 黨連絡所를 둘 수 있다. <改正 80·11·25, 89·3·25, 97·12·13>[全文改正 72·12·30] |
제3조(構成) |
| 제4조(成立) | 좌동 |
| ① 政黨은 中央黨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에는 第25條 乃至 第27條의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의2(合黨) | 좌동 |
| ① 政黨이 새로운 黨名으로 合黨(新設合黨)하거나 다른 政黨에 合黨(吸收合黨)될때에는 合黨을 하는 政黨들의 代議機關이나 그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決議로써合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黨의 合黨은 第11條第2項·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 또는 申告함으로써 成立한다. 다만, 政黨이 候補者를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부터 同選擧日까지의 사이에 政黨이合黨된 때에는 選擧日후 20日에 그 效力이 發生한다. <改正 72·12·30, 93·12·27>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合黨이 成立한 경우에는 그 소속地區黨도合黨한 것으로 본다. 다만, 新設合黨인 경우에는 合黨登錄申請日로부터 3月이내에地區黨改編大會를 거쳐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新設合黨된 政黨이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變更登錄이 없는 경우에는當該 地區黨은 消滅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合黨으로 新設 또는 存續하는 政黨은 合黨前 政黨의 權利 義務를 承繼한다.[本條新設 69·1·23] | 좌동 |
| 제5조(發起人) 政黨의 創黨準備에는 中央黨의 경우에는 20人이상의, 地區黨의 경우에는 10人이상의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改正 80·11·25, 93·12·27> |
좌동 |
|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 國會議員選擧權이 있는 者는 公務員 기타 身分을 이유로 政黨加入 기타 政治活動을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政黨의 發起人 및 黨員이 될 수있다. 그러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3法5260·法5263, 2000·2·16>>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規定된 公務員. 다만,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選擧에의하여 就任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會議員의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國會交涉團體의 政策硏究委員과 高等敎育法 第14條(敎職員의 구분)第1項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인 敎員을제외한다. | 좌동 |
| 2.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를 제외한 私立學校의 敎員 | 좌동 |
| 3.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2000·2·16>[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7조(創黨準備委員會) 政黨의 創黨活動은 發起人으로 構成하는 創黨準備委員會가 이를 한다. |
좌동 |
| 제8조(申告) | 좌동 |
| ①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를 結成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다음의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9·1·23, 93·12·27> | 좌동 |
| 1. 發起의 趣旨 | 좌동 |
| 2. 政黨의 名稱(假稱) | 좌동 |
| 3. 發起人과 그 代表者의 姓名, 住所 | 좌동 |
| 4. 會計責任者의 姓名, 住所 | 좌동 |
| 5.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 事項 | 좌동 |
| ②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申告를 함으로써 그 活動을 개시할 수 있다.<改正 93·12·27> | 좌동 |
| ③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2週日안에 變更된 事項을 申告하여야한다. <新設 72·12·30> | 좌동 |
| 제9조(創黨準備委員會의 活動範圍) | 좌동 |
| ① 創黨準備委員會는 創黨의 目的範圍안에서만 活動을 할 수 있다. <改正 69·1·23> | 좌동 |
| ②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結成申告日로부터 6月이내에限하여 創黨活動을 할 수 있다. <新設 69·1·23, 72·12·30, 93·12·27> | 좌동 |
| ③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第2項의 期間내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黨의創黨登錄申請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는 消滅된 것으로본다. <新設 69·1·23, 93·12·27> | 좌동 |
| ④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消滅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뜻을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69·1·23, 93·12·27> | 좌동 |
| 제10조(地區黨의 創黨承認) 地區黨의 創黨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10조의2(創黨集會의 公開) | 좌동 |
| ① 政黨의 創黨集會는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創黨集會를 公開하기 위하여 中央黨과 地區黨의 創黨準備委員會는 集會開催日전5日까지 日刊新聞紙에 集會開催公告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69·1·23] | ② 創黨集會를 公開하기 위하여 中央黨의 創黨準備委員會는 集會開催日전5日까지 日刊新聞紙에 集會開催公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本條新設 69·1·23] |
| 제11조(登錄申請) | 좌동 |
| ① 創黨準備를 完了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② 政黨이 새로운 黨名으로 合黨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合同會議의 決議가 된 날로부터 2週日이내에 그 會議錄寫本을 첨부하여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新設 69·1·23>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7號와 第2項의 事項은 登錄申請日로부터120日이내에 補完할 수 있다. <新設 69·1·23>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에 있어 그 期間내에 補完이 없을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2回이상 상당한 期間을 두어 補完을 命하고 그 期間안에 補完이 없을 때에는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69·1·23> | 좌동 |
| ⑤ 合黨(吸收合黨)으로 存續하는 政黨의 代表者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合同會議의 決議가 된 날로부터 2週日이내에 그 會議錄寫本을 첨부하여 合黨된事由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69·1·23> | 좌동 |
| 제11조의2(黨支部등의 登錄申請) 政黨이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黨支部나 黨連絡所를 둘 경우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該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을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80·11·25] |
좌동 |
| 제12조(登錄申請事項-中央黨의 경우) | 좌동 |
| ① 中央黨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改正 72·12·30, 80·11·25,93·12·27> | 좌동 |
| 1. 政黨의 명칭(略稱을 정한 때에는 略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地區黨,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所在地의 名稱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綱領(또는 基本政策)과 黨憲 | 좌동 |
| 5. 代表者·幹部·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좌동 |
| 6. 黨員의 數 | 좌동 |
| 7. 地區黨의 代表者,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責任者와 그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代表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와 第26條의要件를 갖춘 法定地區黨數이상의 數의 地區黨登錄寫本과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의한 新聞公告에 관한 證憑資料 및 創黨大會 會議錄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69·1·23, 72·12·30, 89·3·25> | 좌동 |
| 제13조(同前-地區黨의 경우) | 좌동 |
| ① 地區黨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政黨의 名稱 | 좌동 |
| 2.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3. 代表者·幹部·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좌동 |
| 4. 黨員의 數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代表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 中央黨 또는그 創黨準備委員會의 創黨承認書, 法定黨員數에 해당하는 數의 黨員의 入黨願書 및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新聞公告에 관한 證憑資料 및 創黨大會 會議錄寫本을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69·1·23, 89·3·25>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代表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 中央黨 또는그 創黨準備委員會의 創黨承認書, 法定黨員數에 해당하는 數의 黨員의 入黨願書 및 創黨大會 會議錄寫本을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69·1·23, 89·3·25, 2002·3·7> |
| 제13조의2(同前-黨支部등의 경우) | 좌동 |
| ①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7> |
| 1. 명칭 | 좌동 |
| 2.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3. 責任者, 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다만, 邑·面·洞의 連絡所의경우에는 責任者의 住所·姓名에 한한다. | 3. 責任者, 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責任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를 첨부하여야한다.[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14조(變更登錄) 第12條 내지 第13條의2의 登錄申請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2週日안에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그러나, 黨員의 數의 變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3·12·27> |
좌동 |
| 제15조(登錄·登錄證의 교부 및 公告) | 좌동 |
| ① 第12條 내지 第14條의 登錄申請을 받은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登錄申請을접수한 날로부터 7日안에 登錄을 마치고,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을 마친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登錄申請의 受理等) 登錄申請을 받은 選擧管理委員會는 形式的 要件을 구비하는 限 이를 拒否하지못한다. 形式的 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補完을명하고, 2回以上 補完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改正 80·11·25> |
좌동 |
| 제17조(合黨의 경우의 黨員) | 좌동 |
| ①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合黨의 경우 合黨전의 政黨의 黨員은 合黨된 政黨의黨員이 된다. 이 경우 合黨전의 入黨願書는 合黨된 政黨의 入黨願書로 본다.<改正 80·11·25, 93·12·27> | 좌동 |
| ② 削除 <72·12·30>[本條新設 69·1·23] | 좌동 |
| 제18조(外國人의 黨員資格)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는 黨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19조(强制入黨等의 禁止) | 좌동 |
| ① 누구든지 本人의 自由意思에 의하는 承諾없이 政黨加入 또는 脫黨은 强要당하지아니한다. 그러나, 黨員의 除名處分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2以上의 政黨의 黨員이 되지 못한다. | 좌동 |
| ③ 黨員名簿에 記載되지 아니한 者는 黨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조(入黨) | 좌동 |
| ① 黨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署名捺印을 한 入黨願書를 地區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에 제출하여 入黨申請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黨願書를 접수한 때에는黨員資格審査機構의 審議를 거쳐 入黨許可與否를 決定하여 黨員名簿에 登載하고地區黨委員長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長은 黨員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효력은 入黨申請人이 黨員名簿에 登載된 때에 발생한다. | 좌동 |
| ③ 入黨申請人은 地區黨 또는 創黨準備委員會가 入黨願書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정당한 이유없이 入黨審議를 지연하거나 入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入黨願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中央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는 入黨許可與否를 審査하여 入黨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해당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申請人을 黨員名簿에 登載하도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願書가 中央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21조(居住要件) 法定黨員數에 해당하는 數의 黨員은 當該 地區黨의 地域안에 居住하여야 한다.<改正 72·12·30, 93·12·27> |
좌동 |
| 제22조(黨員名簿) | 좌동 |
| ① 地區黨에는 黨員名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名簿는 法院이 裁判上 요구하는 경우와 關係選擧管理委員會가 黨員에관한 事項을 確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閱覽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犯罪搜査를 위한 黨員名簿의 調査에는 法官이 발부하는 令狀이 있어야 한다. 이경우에 調査에 關與한 關係公務員은 黨員名簿에 關하여 知得한 事項을 누설하지못한다. | 좌동 |
| 제22조의2(黨費) | 좌동 |
| ① 政黨은 黨員의 정예화와 黨의 財政自立을 도모하기 위하여 黨費納付制度를 設定·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黨費納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黨員에 대한 權利行使의 제한, 除名등 필요한사항은 黨憲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12·27] | ② 政黨의 黨員은 당해 政黨의 타인의 黨費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黨費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黨費를 부담하게 한 자는 黨費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政黨의 黨員資格이 정지된다<신설 2002·3·7> |
③ 黨費納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黨員에 대한 權利行使의 제한, 除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黨員資格의 停止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黨憲으로 정한다. <개정 2002·3·7>[本條新設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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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脫黨) | 좌동 |
| ① 黨員이 脫黨하고자 할 때에는 脫黨申告書를 소속地區黨에 제출하여야 하며,소속地區黨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黨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脫黨의 효력은 脫黨申告書가 소속地區黨 또는 上級黨部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改正 93·12·27> | 좌동 |
| ② 脫黨申告書를 接受한 當該 地區黨은 接受한 날로부터 2日안에 黨員名簿의 記載를말소하고, 脫黨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黨部가 脫黨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地區黨에 통보하여 黨員名簿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脫黨證明書를 교부하여야한다. <新設 93·12·27> | 좌동 |
| 제24조(脫黨員名簿) 地區黨에는 脫黨員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의2(黨員名簿등의 引繼) 政黨은 代表者등의 변경이나 合黨에 따른 組織改編시 黨員名簿 등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關聯書類(이하 "關聯書類"라 한다)와 政黨運營에관련되는 印章등의 引繼義務者를 黨憲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引繼義務者는사유발생일부터 14日 이내에 關聯書類와 印章등을 引繼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25조(法定地區黨數) 政黨은 國會議員地域選擧區總數의 1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數의 地區黨을 가져야한다. <改正 69·1·23, 72·12·30, 80·11·25, 89·3·25, 93·12·27> |
좌동 |
| 제26조(地區黨의 分散) | 좌동 |
| ①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地區黨은 特別市·廣域市·道중5이상에 分散되어야 한다. <改正 89·3·25, 97·12·13> | 좌동 |
| ② 政黨이 特別市·廣域市·道중 하나의 市 또는 道에 두는 地區黨數는 그 政黨의地區黨總數의 4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9·3·25, 97·12·13>[全文改正 80·11·25] | 좌동 |
| 제27조(地區黨의 法定黨員數) 地區黨은 30人以上의 黨員을 가져야 한다.<改正 69·1·23, 72·12·30, 80·11·25> |
좌동 |
| 제28조(綱領등의 公開 및 黨憲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政黨은 그 綱領(또는 基本政策)과 黨憲을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黨憲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規定하여야 한다. <新設 89·3·25> | 좌동 |
| 1. 政黨의 名稱 | 좌동 |
| 2. 政黨의 一般的인 組織·구성 및 權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代表者·幹部의 選任方法·任期·權利 및 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黨員의 入黨·脫黨·除名과 權利 및 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代議機關의 設置 및 召集節次 | 좌동 |
| 6. 幹部會議의 구성·權限 및 召集節次 | 좌동 |
| 7. 黨의 財政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公職選擧候補者 選出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黨憲·黨規의 制定 및 改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政黨의 解散 및 合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登錄取消 또는 自進解散時의 殘餘財産處分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9조(政黨의 機構) | 좌동 |
| ① 政黨은 民主的인 內部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黨員의 總意를 反映할 수 있는代議機關 및 執行機關과 所屬國會議員이 있는 경우에는 議員總會를 가져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機關의 組織·權限 其他의 事項에 關하여는 黨憲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의2(書面決議의 금지) 代議機關의 決議와 所屬國會議員의 除名에 관한 所屬國會議員의 決議는 書面이나代理人에 의하여 議決할 수 없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69·1·23] |
좌동 |
| 제30조(活動의 自由) 政黨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活動의 自由를 가진다. |
좌동 |
| 제30조의2(政黨의 有給事務職員數 제한) | 좌동 |
| ① 政黨에 둘 수 있는 有給事務職員은 中央黨에는 150人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資格 등을 갖춘 政策開發硏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黨支部에는 5人 이내로 한다. | ① 政黨에 둘 수 있는 有給事務職員은 中央黨에는 150人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資格 등을 갖춘 政策開發硏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黨支部에는 5인 이내, 地區黨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黨連絡所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3·7> |
|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 第1項에 規定된 有給事務職員數를 초과한 경우에는다음 年度에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17條(補助金의計上)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에서 당해 政黨의有給事務職員의 年間平均人件費에 초과한 有給事務職員數를 곱한 금액을 減額한다.[本條新設 2000·2·16] | 좌동 |
| 제31조(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 | 좌동 |
| ① 政黨의 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은 民主的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政黨의 公職選擧候補者 추천에는 候補者를 추천할 公職選擧의 選擧區를 관할하는該當黨部 代議機關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黨憲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政黨의 黨員으로서 黨憲에서 정한 바에 따라 黨費를 납부하거나 無給으로 각급黨部에서 自願奉仕를 한 者에 한하여 당해 政黨의 公職選擧候補者 또는 黨職者의選擧權이 있다. <新設 2000·2·16> | 좌동 |
| ④ 政黨은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選擧候補者와 比例代表選擧區市·道議會議員選擧候補者중100分의 30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全文改正 93·12·27] | ④ 政黨은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選擧候補者중 100分의 30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2002·3·7>[全文改正 93·12·27] |
⑤ 政黨은 比例代表選擧區市·道議會議員選擧候補者중 100分의 50 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되, 比例代表選擧區市·道議會議員選擧候補者名簿 순위에 따라 매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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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政黨은 임기만료에 의한 地域區市·道議會議員選擧候補者중 100分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政黨에 대하여는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외에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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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당원등 매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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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누구든지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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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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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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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政黨所屬國會議員의 除名) 政黨이 그 所屬國會議員을 除名함에는 黨憲에 정하는 節次외에 그 所屬國會議員全員의 2分의 1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33조(政黨의 財政) 政黨의 財産 및 收入·支出등 財政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全文改正 80·11·25] |
좌동 |
| 제34조 및 제35조 削除 <80·11·25> |
좌동 |
| 제36조(報告 또는 資料等의 提出의 要求)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기타 關係選擧管理委員會는 監督上 必要할 때에는 政黨에대하여 報告 또는 帳簿·書類 기타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그러나,黨員名簿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7조(定期報告) 中央黨과 地區黨은 每年 12月 31日 現在로 그 黨員數 및 活動槪況을 翌年 2月15日까지 當該 選擧管理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25條 乃至 제27條의要件에 欠缺이 생긴 때에는 欠缺이 생긴 날로부터 15日안에 當該 選擧管理委員會에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
제37조(정기보고) |
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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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당과 지구당은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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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登錄의 取消) | 좌동 |
| ①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登錄을取消한다. <改正 80·11·25, 89·3·25, 93·12·27, 2000·2·16> | 좌동 |
| 1. 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要件을 具備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要件의 欠缺이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擧日전 3月안에 생긴 때에는選擧日후 3月까지, 그외의 경우에는 要件欠缺時부터 3月까지 그 取消를 猶豫한다. | 좌동 |
| 2. 최근 4年間 國會議員總選擧 또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나市·道議會議員의 選擧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하여 議席을 얻지 못하고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2이상을得票하지 못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한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自進解散) | 좌동 |
| ① 政黨은 그 代議機關의 決議로써 解散할 수 있다. <改正 72·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이 解散하였을 때에는 그 代表者는 지체없이 그 뜻을當該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9·1·23] | 좌동 |
| 제39조의2(地區黨創黨承認의 취소)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地區黨創黨承認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黨憲또는 創黨準備委員會規約에 정하여야 하며, 黨憲 또는 規約에 規定된 사유외의이유로 創黨承認을 취소할 때에는 中央黨 또는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議機關에서投票로 決定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40조(解散과 登錄取消등) 第39條의 申告가 있거나 憲法裁判所의 解散決定의 通知나 中央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의 地區黨創黨承認取消通知가 있을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그政黨의 登錄을 抹消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72·12·30, 88·8·5>[全文改正 69·1·23] |
좌동 |
| 제41조(解散된 경우등의 殘餘財産處分) | 좌동 |
| ① 政黨이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되거나 第39條의 規定에의하여 自進解散한 때에는 그 殘餘財産은 黨憲의 정하는 바에 따라 處分한다. | 좌동 |
| ② 削除 <89·3·2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政黨의 殘餘財産 및 憲法裁判所의解散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殘餘財産은 國庫에 歸屬한다.<改正 88·8·5, 89·3·25> | 좌동 |
| ④ 第3項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9·3·25>[本條新設 80·11·25] | 좌동 |
| 제42조(代替政黨의 禁止) 政黨이 憲法裁判所의 決定으로 解散된 때에는 그 政黨의 代表者 및 幹部는 解散된政黨의 綱領(또는 基本政策)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것으로 政黨을 創黨하지 못한다.<改正 72·12·30, 88·8·5> |
좌동 |
| 제42조의2 削除 <89·3·25> |
좌동 |
| 제43조(類似名稱등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政黨이 아니면 그 名稱에 政黨임을 표시하는 文字를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名稱과 같은 名稱은 政黨의 名稱으로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89·3·25> | 좌동 |
| ③ 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명칭(略稱을 포함한다)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및 登錄된 政黨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新設 93·12·27>[本條新設 80·11·25] | ③ 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명칭(略稱을 포함한다)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및 登錄된 政黨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新設 93·12·27> |
④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國會議員 임기만료에 의한 國會議員選擧日까지 政黨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2·3·7>[本條新設 8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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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削除 <80·11·25> |
좌동 |
| 제45조(秘密嚴守의 義務)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은 在職中은 물론 退職後라도 職務上의 秘密을엄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5조의2(당원등 매수금지위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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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違法으로 發起人이나 黨員이 된 罪) 第6條 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黨의 發起人이나 黨員이 된 者는 1年以下의懲役이나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2·12·30, 80·11·25, 93·12·27> |
좌동 |
| 제46조의2 削除 <89·3·25> |
좌동 |
| 제47조(入黨强要罪等)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을 本人의 自由意思에 反하여 政黨에 加入하게하거나 脫黨하게 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2·12·30, 80·11·25> |
좌동 |
| 제48조(違法으로 政黨에 加入한 罪)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2以上의 政黨의 黨員이 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2·12·30, 80·11·25> |
좌동 |
| 제49조(黨員名簿强制閱覽罪) 黨員名簿의 閱覽을 强要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0조(報告不履行등의 罪)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管理委員會의 보고 또는 資料 제출의 要求에 정당한理由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虛僞의 보고나 記載를 한 者 또는 第37條의 規定에의한 보고를 懈怠하거나 그 報告書에 虛僞의 記載를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80·11·25] |
좌동 |
| 제51조 削除 <80·11·25> |
좌동 |
| 제52조(公務上 知得한 事實漏泄罪等) | 좌동 |
| ① 第22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違反하여 黨員名簿에 관하여 知得한 事實을 누설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4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53조(虛僞登錄申請罪등) | 좌동 |
| ① 虛僞로 第12條 내지 第13條의2의 登錄申請을 한 者는 2年以下의懲役이나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2·12·30, 80·11·25, 93·12·27> | 좌동 |
| ② 虛僞로 第14條의 變更登錄申請을 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違反하여變更登錄申請을 懈怠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新設 72·1·23, 80·11·25> | 좌동 |
| ③ 第4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1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新設 80·11·25, 93·12·27> | 좌동 |
| 제54조(諸義務懈怠罪) | 좌동 |
| ① 第22條第1項 및 第2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黨員名簿나 脫黨員名簿를비치하지 아니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이상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改正 72·1·23, 80·11·25> | 좌동 |
| ②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2·1·23, 80·11·25> | 좌동 |
| ③ 第24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聯書類와 印章등을 引繼하지아니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2000·2·16> | 좌동 |
| 제55조(創黨妨害등의 罪) | 좌동 |
| ①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創黨準備活動을 방해하여 創黨準備委員會의 기능을 상실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政黨活動을 방해하여 政黨의 기능을 상실 또는일시정지하게 한 者도 第1項에 規定하는 刑에 處한다.[本條新設 93·12·27] | 좌동 |
附則 ①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本法의 規定에 依한 地域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는 閣令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行한다. 附則 <69·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登錄된 政黨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地區黨數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地區黨의 法定黨員數는 이 法 公布日로부터 2年이내에 補完하여야 한다. ③(同前)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그 期間內에 補完이 없을 때에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 3月의 期間을 두어 그 補完을 命하고 그 期間內에 補完이 없을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한다. ④(廢止法律) 政黨의合黨節次등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72·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法定地區黨등의 改編 補完) 이 法 施行當時 登錄된 政黨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것으로 본다. 다만,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地區黨數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地區黨의 分散要件과 그에 따르는 登錄申請 其他 必要한 節次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이를 改編·補完하여야 한다. ③(登錄의 取消) 第2項의 경우에 그 期間內에 改編·補完하지 아니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그 政黨의 登錄을 取消한다. ④(選擧區에서의 代表할 地區黨 指定) 政黨은 第2項의 改編·補完期間中 國會議員選擧法에 의한 동일한 選擧區내에 종전의 法에 의한 地區黨이 2個以上 있을 때에는 當該 選擧區내에서 그 政黨을 代表할 地區黨을 指定할 수 있다. ⑤(黨支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登錄된 黨支部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黨連絡所로, 黨支部의 代表者는 黨連絡所의 責任者로 본다. ⑥(創黨活動期間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의 活動期間은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 創黨準備委員會 結成申告日로부터 1年으로 하고, 다만, 그 期間이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로 한다. 第8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申告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週日안에 하여야 한다. 附則 <73·6·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0·11·25>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第43條第2項의 規定은 憲法 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에 準用한다. 附則 <88·8·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89·3·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적용례) 이 法 施行당시 登錄된 政黨에 대하여는 第22條의2, 第24條의2, 第29條의2 및 第39條의2의 改正規定은 당해 政黨의 黨憲이 改正된 날부터 또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로 인한 國會議員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부터 적용한다. 附則 <97·1·13 法526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省略 附則 <97·1·13 法526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②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2000·2·1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政黨의 有給事務職員數 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登錄된 政黨에 대한 第3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7 법66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읍·면·동 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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