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합당할 수 있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동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합당된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72·12·30, 93·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본조신설 69·1·23]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69·1·23, 93·12·27>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93·12·27>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72·12·30>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69·1·23>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69·1·23, 72·12·30, 93·12·27>

③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본다. <신설 69·1·23, 93·12·27>

④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93·12·27>

①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69·1·23]

①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93·12·27>

②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69·1·23>

③ 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신설 69·1·23>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69·1·23>

⑤ 합당(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72·12·30, 80·11·25,93·12·27>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6조의요건를 갖춘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69·1·23, 72·12·30, 89·3·25>

① 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사본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69·1·23, 89·3·25>

①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책임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3·12·27]

① 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신청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

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개정 80·11·25, 93·12·27>

② 삭제 <72·12·30>[본조신설 69·1·23]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은 강요당하지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 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지구당위원장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지구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해당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전문개정 93·12·27]

① 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지못한다.

①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등 필요한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27]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며,소속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당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지구당 또는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개정 93·12·27>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신설 93·12·27>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은 특별시·광역시·도중5이상에 분산되어야 한다. <개정 89·3·25, 97·12·13>

② 정당이 특별시·광역시·도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3·25, 97·12·13>[전문개정 80·11·25]

①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89·3·25>

①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당헌으로 정하는 일정한자격 등을 갖춘 정책개발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 당지부에는 5인 이내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다음 년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계상)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유급사무직원의 년간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본조신설 2000·2·16]

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해당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정한다.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당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선거권이 있다. <신설 2000·2·16>

④ 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100분의 30이상을 녀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전문개정 93·12·27]

① 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취소한다. <개정 80·11·25, 89·3·25, 93·12·27, 2000·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개정 7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69·1·23]

① 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삭제 <89·3·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88·8·5, 89·3·25>

④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9·3·25>[본조신설 80·11·25]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사용하지 못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9·3·25>

③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신설 93·12·27>[본조신설 80·11·25]

①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허위로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80·11·25, 93·12·27>

② 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72·1·23, 80·11·25>

③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신설 80·11·25, 93·12·27>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개정 72·1·23, 80·11·25>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72·1·23, 80·11·25>

③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서류와 인장등을 인계하지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본조신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