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1. 23.>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2025. 5. 7.>

②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②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전문개정 2012. 11. 23.] [제목개정 2022. 6. 7.]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7.>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5. 7.>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9. 4. 16., 2025. 5. 7.>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2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제1회분은 6월 30일까지, 제2회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5. 5. 7.>

⑥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