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 제정이유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법률 제827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위원의 자격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영 제2조)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에 관하여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량조정의 기준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총량조정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과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시장상황,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그리고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을 고려하도록 함. (3) 총량조정 기준 설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ㆍ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영 제4조) (1) 법률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에 종합계획수립분과위원회,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중독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교육ㆍ홍보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함. (3)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행산업사업자의 비용 부담(영 제9조) (1) 사행산업 중독 예방ㆍ치유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액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197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2.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3. 중독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4. 교육ㆍ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위원의 수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ㆍ치유 분야(심리학ㆍ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ㆍ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 법학ㆍ경영학ㆍ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6조 (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의 기능) 법 제14조에 따른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2. 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 평가 3.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ㆍ치유기구 및 민간 전문병원 등과의 연계 활동 7. 중독의 치유 및 재활 지원 8.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센터의 비용부담)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 금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과 기준ㆍ절차 등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장) 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독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 (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법률 제827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위원의 자격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영 제2조)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에 관하여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량조정의 기준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총량조정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과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시장상황,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그리고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을 고려하도록 함. (3) 총량조정 기준 설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ㆍ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영 제4조) (1) 법률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에 종합계획수립분과위원회,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중독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교육ㆍ홍보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함. (3)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행산업사업자의 비용 부담(영 제9조) (1) 사행산업 중독 예방ㆍ치유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액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197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2.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3. 중독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4. 교육ㆍ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위원의 수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ㆍ치유 분야(심리학ㆍ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ㆍ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 법학ㆍ경영학ㆍ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6조 (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의 기능) 법 제14조에 따른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2. 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 평가 3.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ㆍ치유기구 및 민간 전문병원 등과의 연계 활동 7. 중독의 치유 및 재활 지원 8.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센터의 비용부담)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 금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과 기준ㆍ절차 등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장) 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독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 (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