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량기준 등)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독예방·치유센터의 기능) 법 제14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센터의 비용부담)

제10조(센터의 장) 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