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ㆍ11ㆍ23]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23>[본조신설 2007·9·14]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 및 산정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3]

부 칙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부칙 <2012ㆍ11ㆍ23 대령241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사행산업별 총량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적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행산업의 중독 예방ㆍ치유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안 제9조)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로 하되,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유무 및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담금 비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행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안 별표 신설)
사행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은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사행산업 업종별 건전화 평가 결과,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4194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량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영학ㆍ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을 “경영학”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경륜ㆍ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5.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15조 중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를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 및 산정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사행산업별 총량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