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4건)
-
타법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
일부개정 2023-09-19
대통령령 제33727호
-
타법개정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
일부개정 2022-06-28
대통령령 제32729호
-
타법개정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2021-10-19
대통령령 제32063호
-
일부개정 2021-06-22
대통령령 제31793호
-
일부개정 2021-03-16
대통령령 제31534호
-
타법개정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7호
-
일부개정 2019-07-09
대통령령 제29972호
-
일부개정 2019-03-12
대통령령 제29607호
-
일부개정 2018-10-16
대통령령 제29224호
-
일부개정 2018-05-08
대통령령 제28865호
-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6-08-16
대통령령 제27452호
-
일부개정 2015-08-03
대통령령 제26454호
-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14-11-04
대통령령 제25681호
-
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12-07-26
대통령령 제23993호
-
타법개정 2012-05-14
대통령령 제2378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51호
-
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8-11
대통령령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098호
-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9-10
대통령령 제21723호
-
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
일부개정 2009-06-16
대통령령 제21539호
-
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47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7-03-09
대통령령 제19924호
-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9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다)의 관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0호 및 제21호중 “대덕연구단지”를 각각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3ㆍ9 대령19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및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16 대령215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9ㆍ9ㆍ10 대령21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89>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 까지 생략 <57>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8>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11 대령223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생략 <2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5ㆍ14 대령237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 및 제19조”로 한다. 부칙 <2012ㆍ7ㆍ26 대령23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을 "같은 표 제4호라목ㆍ아목"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4 대령25681>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39>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8ㆍ3 대령26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24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제42조의3제2항,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호,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8ㆍ16 대령274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 이하 생략 부칙 <2018ㆍ5ㆍ8 대령28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16 대령29224>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7ㆍ9 대령29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34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증특례의 공동신청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중소기업 2.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 부칙 <제31793호, 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 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29호, 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27호, 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