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하되, 기업의 창업 후 2분기 이상을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경과된 분기 전부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9>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본금의20퍼센트를 말한다.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9]

①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9>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3·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③ 법 제6조제2항제12호에서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9>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9>

①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소기업설립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3·9>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설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3·9>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9>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용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입주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주승인신청인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법 제37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의 양도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정관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지원본부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원본부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파견기간·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본부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