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4>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호선)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7ㆍ26]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② 공공연구기관이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ㆍ8ㆍ3> [전문개정 2010·3·26]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20퍼센트(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4>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1ㆍ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8ㆍ3>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ㆍ8ㆍ3>

⑥ 삭제 <2015ㆍ8ㆍ3>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7ㆍ26]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2015ㆍ8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