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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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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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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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1
대통령령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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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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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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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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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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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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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10
대통령령 제21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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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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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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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16
대통령령 제2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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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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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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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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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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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47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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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9
대통령령 제19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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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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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다)의 관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0호 및 제21호중 “대덕연구단지”를 각각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3ㆍ9 대령19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및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16 대령215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9ㆍ9ㆍ10 대령21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89>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 까지 생략 <57>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8>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11 대령223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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