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타법개정 2022-02-07 법무부령 제10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16 법무부령 제7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8 법무부령제5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28 법무부령제52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12-14 법무부령제491호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법복)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28 법무부령5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18 법무부령5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6 법무부령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