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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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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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29
대통령령 제30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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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19
대통령령 제29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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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0-02
대통령령 제29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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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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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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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02
대통령령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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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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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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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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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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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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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27
대통령령 제23755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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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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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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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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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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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1-19
대통령령 제1928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생략 <2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38>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4ㆍ27 대령237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2ㆍ11ㆍ27 대령242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42>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2 대령27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2 대령29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2ㆍ19 대령29558> 이 영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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