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8>이하 생략

부칙<2012.1.25 지식경제부령239>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0> 이하 생략

부칙 <2014ㆍ7ㆍ16 산업통상자원부령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4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122>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1 산업통상자원부령36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의 제목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를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를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 및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4)제1항 중 "영 제19조의2제1항"을 "영 제19조의3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로,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9조의2제3항"을 "영 제19조의3제3항"으로,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제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로, "산업기술"을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심사(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심사"로, "처 리 기 관 : 산업통상자원부"를 "처 리 기 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80g/㎡)]"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