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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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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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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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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제도 도입,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2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30호, 2007. 4.27. 공포, 2007. 4.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하나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공로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9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제도 도입,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2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30호, 2007. 4.27. 공포, 2007. 4.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하나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공로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9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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