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5-04-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7-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5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25 지식경제부령 제2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07-04-27 산업자원부령 제3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5]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4조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5]

제4조의3(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5]

제4조의4(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4ㆍ28]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