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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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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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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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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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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2.1.25 지식경제부령239>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ㆍ차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23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ㆍ차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23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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