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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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6-27
대통령령 제28145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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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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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05
대통령령 제27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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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2
대통령령 제27038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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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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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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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13
대통령령 제24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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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8-06
대통령령 제24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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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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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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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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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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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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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1
대통령령 제2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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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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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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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27
대통령령제19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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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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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대통령령제18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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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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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11-24
대통령령제1741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대령18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7 대령190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ㆍ11ㆍ11>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42>이하 항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11ㆍ11 대령21114>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5(제5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 까지 생략 <2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1>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 까지 생략 <9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0>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부칙 <2013ㆍ8ㆍ6 대령246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13 대령24842>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9>까지 생략 <4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1>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2016년 6월 30일까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2016ㆍ4ㆍ5 대령270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8>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7ㆍ6ㆍ27 대령28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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