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 이라 한다)의 장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의 보호에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며,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1항에 규정된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로 본다.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플로피디스크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서와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① 법 제5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호의 조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장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동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4·1·20>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또는 자료를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