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①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결과와 제10조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피해 원인 조사 등을 검토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