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시행령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신품종이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2001·6·30>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있다.

①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개정 99·6·30>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의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지급한다.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설명의 기재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는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인이내의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①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②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② 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인이상 갖추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종자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을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한 잡초종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병해충의 종류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6·30,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2004·3·12>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3·12, 2006·8·4>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3·12>

④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6·30, 2004·3·12, 2007·11·30>

⑤ 농림부장관은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등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4·3·12>

⑥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① 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직접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심판·재심·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부장관이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법 제1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6·30, 2004·3·12>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15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9·6·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며,부과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