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9·1]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및 육성 과정의 설명을 하기 위하여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법 제91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 결과와 제42조의3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피해원인 조사 등을 검토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5ㆍ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이를 사용한 농어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10명 이내의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피해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5ㆍ14]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법 제157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5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7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1.6]

① 법 제157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157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법 제157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① 법 제158조의8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과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삭제 <2012.1.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1.6, 2012ㆍ5ㆍ14, 2013ㆍ3ㆍ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ㆍ5ㆍ14, 2013ㆍ3ㆍ23>

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1.6, 2013ㆍ3ㆍ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

① 법 또는 제73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⑩ 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73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