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6·30, 2001·6·30, 2008·1·31>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8·2·29>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개정 99·6·30>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의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지급한다.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설명의 기재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② 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는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인이내의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06·6, 2008·1·31, 2008·2·29>

②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31>

①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갖추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3·17, 2007·12·31, 2008·1·31>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①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08·2·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① 삭제 <2008·1·31>

②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1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의2에 따른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158조의5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1]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① 법 제158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31]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2004·3·12, 2008·1·31,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3·12, 2006·8·4, 2008·1·31,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국가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3·12, 2008·1·31,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6·30, 2004·3·12, 2007·11·30, 2008·1·31,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등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4·3·12, 2008·2·29>

⑥ 삭제 <2008·2·29>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 및 해조류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8·1·31, 2008·2·29>

① 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직접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심판·재심·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3·12,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15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9·6·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부과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