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시행령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1.13]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1.13]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상금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1.13]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1.1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