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이유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 따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8930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1)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개발 등을 규정하여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식물검역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식물검역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영 별표)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식물방역법」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종자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종전에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에서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강함. 3) 이에 따라 「식물방역법」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대통령령 제21251호 식물방역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식물방역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이 적절할 것 제4조 (비용 부담)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고시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검역병해충의 지정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 4.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결정 5.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6.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 9.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 1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대상 여부의 결정 1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검역 실시 및 현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12.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그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의 지정ㆍ고시 1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긴급 방제조치 실시 14.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15.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16.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17.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9호 중 식물방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감독 2. 법 제50조제1항제9호 중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 따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8930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1)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개발 등을 규정하여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식물검역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식물검역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영 별표)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식물방역법」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종자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종전에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에서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강함. 3) 이에 따라 「식물방역법」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대통령령 제21251호 식물방역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식물방역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이 적절할 것 제4조 (비용 부담)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고시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검역병해충의 지정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 4.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결정 5.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6.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 9.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 1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대상 여부의 결정 1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검역 실시 및 현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12.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그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의 지정ㆍ고시 1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긴급 방제조치 실시 14.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15.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16.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17.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9호 중 식물방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감독 2. 법 제50조제1항제9호 중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식물방역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