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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9조 삭제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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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
식품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금지품을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허가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2002·11·14>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의여부(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수입물량의 적정여부
4. 당해 금지품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여부 및 금지품의 유출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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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2002·11·14>
1의2.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규제병역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당해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한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을 결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당해 식물의 수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4의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에 대하여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 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 는 경우
5.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처분방법의 결정 기타 새로운 소독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6. 규제병해충 및 비겸역병해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병해충이 수입검역과정에서처음으로 발견되는 경우
7. 특정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되는 등 당해 병해충의 국내유입 가능성이높아져 그 관리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8. 검역에 관련된 검사방법 또는 검사수량 등에 관한 검역의 과학적 기준의 결정기타 병해충위험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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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관전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대하여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물방역관이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제출한 전량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를 생략하고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7·29>
1. 전용선박으로 곡류(곡분·펠렛 및 겨를 포함한다), 박류·코푸라 또는 타피오카를수입하는 경우
2. 전용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기타 수입되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고, 그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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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독·폐기·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방역관은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을 한 때에는 당해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20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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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처분내용의 증명)
식물방역관은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내용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20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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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출검사 면제대상 식물등의 검사)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가 면제된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검사의뢰가있을 때에는 당해 검사의뢰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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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비용부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당해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제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시·도지사는 수익자의 방제비용부담액을 결정할 때에는 방제비용중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비용은 방제를 실시하는데 사용된 다음 각호의 경비를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대
2. 방제기구사용료
3. 인건비(직접 소요된 경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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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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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7·29, 2002·11·14, 2004·7·24>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검역병해충의 지정
2.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3.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이나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사용하는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3의2.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 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의 수입허용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의 고시
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 및 검사방법 등의 결정·고시
6의2.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에서의 검사 또는 소독조치의 요구 및 그 대상국가·대상식물의 지정
6의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에게 명하는 긴급방제조치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1·14, 2004·7·24>
1. 내지 3. 삭제 <99·7·29>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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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의견진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2004·3·17>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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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9>
이 영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7136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경의선.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고 외국의 식물 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통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경우 그 외국식물 등에 대한 검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로수입 및 국내경유 외국식물 등에 대한 검역결과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을 한 때에는 식물방역관이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함(영 제13조). 나.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국 재배지에서의 검사 또는 소독조치의 요구 및 그 대상국가ㆍ대상식물의 지정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영 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격리재배명령의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제2호).
대통령령 제18485호 식물방역법시행령중개정령 식물방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독ㆍ폐기 및 반송의 확인)”을 “(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으로, “소독ㆍ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명령”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직접 반송”을 “반송 또는 반출”로, “수출면장 또는 선하증권”을 “반송 또는 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처분결과의 증명)”을 “(처분내용의 증명)”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을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ㆍ제2항”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 및 검사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6의2.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에서의 검사 또는 소독조치의 요구 및 그 대상국가ㆍ대상식물의 지정 7.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별표 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식물”을 “식물등”으로,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별표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
2.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격리재배명령에 │ 법 제35조│ │
위반한 경우 │제1항제2호│ │
가. 격리재배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기일까지 │ │ 100 │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 │ │
이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 │ │
나.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 │ 300 │
식물방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다. 격리재배종자를 검사종료전에 지정된 격리재배지외의│ │ 500 │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 │
4. 법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 법 제35조│ 100 │
도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호│ │
별표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내지 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7136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경의선.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고 외국의 식물 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통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경우 그 외국식물 등에 대한 검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로수입 및 국내경유 외국식물 등에 대한 검역결과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을 한 때에는 식물방역관이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함(영 제13조). 나.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국 재배지에서의 검사 또는 소독조치의 요구 및 그 대상국가ㆍ대상식물의 지정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영 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격리재배명령의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제2호).
대통령령 제18485호 식물방역법시행령중개정령 식물방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독ㆍ폐기 및 반송의 확인)”을 “(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으로, “소독ㆍ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명령”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직접 반송”을 “반송 또는 반출”로, “수출면장 또는 선하증권”을 “반송 또는 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처분결과의 증명)”을 “(처분내용의 증명)”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을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ㆍ제2항”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 및 검사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6의2.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에서의 검사 또는 소독조치의 요구 및 그 대상국가ㆍ대상식물의 지정 7.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별표 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식물”을 “식물등”으로,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별표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격리재배명령에 │ 법 제35조│ │
위반한 경우 │제1항제2호│ │
가. 격리재배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기일까지 │ │ 100 │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 │ │
이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 │ │
나.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 │ 300 │
식물방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다. 격리재배종자를 검사종료전에 지정된 격리재배지외의│ │ 500 │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 │
4. 법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 법 제35조│ 100 │
도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호│ │
별표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내지 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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