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시행령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