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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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06
대통령령 제23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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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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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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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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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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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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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8
대통령령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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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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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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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4호(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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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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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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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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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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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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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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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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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24
대통령령제18377호(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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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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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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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4
대통령령제17952호(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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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대통령령제17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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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제17809호(국토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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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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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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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24
대통령령제16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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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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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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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19
대통령령제16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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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09
대통령령제16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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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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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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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9-30
대통령령제15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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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31
대통령령제15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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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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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6-23
대통령령제14679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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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3절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등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총저수용량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7년 나. 총저수용량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10년 2. 제27조제1항제2호의 시설: 10년 3. 제27조제1항제3호의 시설: 10년 제3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공고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이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매립지등의 임대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67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시행 당시 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 그 분배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로 선정되어 일시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라 제정된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 절차가 진행 중인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5)가)③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6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8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⑥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ㆍ제26조ㆍ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별표 1 제7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⑩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1호 중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⑭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⑮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16>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17>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1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20>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21>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2>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2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 <29>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30>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1>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3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3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34>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격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로 한다. <3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37>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 │의 수립 전 │ │곱미터 이상인 것 │ │ └────────────────┴───────────────┘ 별표 1 제1호카목란, 제6호다목란 및 제10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8>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란ㆍ(4)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3 다목(2)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 까지 생략 <39>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12.6 대령233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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