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조제3항 중 연안해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농촌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자원 조사를 실시하되,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경우에는 어촌지역에 대하여도 농림부장관이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보수와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의 사업을 말한다.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정하여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되,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또는 일시사용으로 관리·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와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출자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①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대상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매각대상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대상 자격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는 자에게 일시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일시사용료 산정기준·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이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국가 및 토지소유자는 제외한다)가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시설관리계획에 따라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일상점검·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⑧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세우려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용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촌용수구역이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한국농촌공사를 제외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정비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정비시행계획에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계획서의 공고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성 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면·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이 만들어지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림부에 기획기술지원단을 두되,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지원을 한다.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40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그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이하 "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과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20일 전까지 시험 일시·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지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내어주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자가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시·도시자가 결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① 법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자격이 있는 수혜자(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가하는 수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

②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는 리·동별로 수혜자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면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목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8조와 법 제5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성, 수리,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교환·분합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68조제2항 전단과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 후단과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중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되, 경지 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한국농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으려면 공사 완료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완료 후 국공유지 갈음 토지 증여서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촌공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① 수리계는 법 제11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가 법 제1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