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의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면의 범위는최저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는 15미터)이내인해면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확충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어서는연안해면의 범위를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농촌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되, 당해기관이 협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8·8>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을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8·8>

③ 법 제7조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사업중 수혜면적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미만인 사업(나목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과 동호 라목 및 마목의 사업을말한다. <개정 99·4·9>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있는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30일이내에 재정하여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되, 시·도지사의 경우에는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를 처분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승인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처분수익금 추정액은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등에 필요한 매립지등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처분대상에서 제외된 매립지등은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사용하거나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개정 97·7·31>

④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대행하는 국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농업기반공사가 수행하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및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진흥공사에출자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7·7·31, 99·12·28 대령16647>

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매립지등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양대상자를 선정하여분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매립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분양대상자격자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 <97·7·31>

① 토지소유자외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매립지등을 분양할 때의 분양예정가격은 분양예정가격결정전에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과 인근 유사토지의 시가를 함께 고려하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에 따른 매각방법·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채무상환"이라 함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국가 및 토지소유자를 제외한다)가 매립지등을 매각한 때에는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97·7·31>

③ 삭제 <99·12·28 대령16647>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농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0·7·27>

②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손괴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때에는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등록한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99·4·9, 2000·7·27>

④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류유역에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일상점검·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31>

②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관리하는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 철도·도로등 공공목적의 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할 수 있다.<개정 97·7·31, 2000·7·27>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경비징수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정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④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경비의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⑤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농업등 본래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97·7·31>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는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법 제23조 및 이 영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신청·재정 및 그 결과의 통지등에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31>

②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어업권을 행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을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수산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어촌계에 관리·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이관하게 하되, 미리 그 관리·이관에 관한 협의를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이관하는때에는 수산업기반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제25조 각호의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당해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인수·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타인의이용을 금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8·8>

①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할 수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는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제12조(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 내지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내지제23조(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중 "농업생산기반"은"수산업생산기반"으로, 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수립)·제12조(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제13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제23조(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사용)중 "농업기반"은 "수산업기반"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수립)·제13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제22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에서의"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6·8·8>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수로 하여금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마을정비구역이 2개이상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군에 걸치는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7·27>

②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에 대한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용지·농어촌주택·기타 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당해계획서의 공고전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과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조성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인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 및 임대료·임대주택의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비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수익금에 대한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이 수립된 때에는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발생한 수익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에기획기술지원단을 두되,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을 한다.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소속연구기관 또는 제31조의4제2항제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련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7·27]

① 삭제 <97·7·31>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한다)시행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규정에 의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다.<개정 97·7·31>

① 법 제4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함은 종전 토지중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이구거·도로·하천·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인가일전까지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당해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0·7·27>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환지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적부를결정하여 이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① 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은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전까지시험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7·27]

①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96·8·8>

①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구조개선을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8·8>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동의를 얻기 못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가결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국가·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및 대의원회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수혜자(생활환경정비사업의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참가하는 수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개정 97·7·31>

② 총회 및 대의원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되, 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수혜자중에서 호선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7·31>

③ 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7·31>

④ 대의원회는 리·동별로 수혜자수와 경지면적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구성하여야한다. <신설 97·7·31>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의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소집한다. <개정 97·7·31>

②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총회 또는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목적과 장소를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통지할 수 있다. <개정 97·7·31>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를창설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7·31>

④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총회의 회장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7·31>

⑤ 총회 또는 대의원회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조건이 유사한 인근지역의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97·7·31>

⑥ 기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8·8, 97·7·31>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기관의 당해 사업담당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7·7·31>

③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또는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7일이내에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위원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8·8>

① 법 제56조 및 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면적·토성·수리·경사·온도 기타 자연 및 이용조건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②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지상권·임차권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존속기간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교환·분합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지역권자·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정하여야 한다.

①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제41조·제42조·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58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제53조제1항중 "법 제11조"는 "법제25조"로, 제51조(청산금의 공탁)·제5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제5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서의 "환지"는"환지 및 어장교환"으로, "토지"는 "토지와 어장"으로, 기타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 "농업기반등"은"수산업기반"으로 본다. <개정 97·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제44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제52조(손실보상)·제56조(환지심의위원회의운영)에서의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96·8·8, 97·7·31>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교환계획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업에 대한 어장교환면적은 교환대상 어장에서의양식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어장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그교환면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97·7·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교환대상자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교환계획에서 정하여진 어장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어장에 대한 면허장 또는 허가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어업권등록원부 또는어업허가대장에서 종전의 어장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에적용될 어장교환의 기준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96·8·8>

① 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어촌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업기반공사또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단체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군·구농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휴양지의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제사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31, 99·12·28 대령16647, 2000·7·27>

② 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을 직접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농어촌휴양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및시설의 분양·임대대상자는 농림어업인·농림어업인의 단체 또는 법 제7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법 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주말농원사업의 농지임대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이용객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분양·임대의방법·절차 및 가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어촌휴양지의 공동시설등을 운영·관리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시설을 분양·임대받은 자의 3분의 2이상의동의를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및시설을 분양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의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8·8, 97·7·31, 99·12·28 대령16646, 2000·3·24, 2000·7·27>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및시설을 분양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농림수산 관련기업은 종묘와 농약·비료등농업기자재를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유통·저장·제조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분양·임대의 방법·절차 및 가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이상이고 농어촌용수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중 2개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7·7·31, 99·12·28 대령16647, 2000·7·27>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수혜면적이5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의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9, 99·12·28 대령16647>

④ 농어촌진흥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조사업무를 농림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타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4·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신설 96·8·8>

①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무상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완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7·31>

②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받는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자 할때에는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8·8>

①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7·31>

③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라 함은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신설 97·7·31, 99·12·28 대령16647>

①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