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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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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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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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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 2008·10·7>
1. 삭제 <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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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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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99·10·30>
② 삭제 <2002·12·30>
③ 삭제 <99·10·30>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99·10·30, 2005·2·19>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⑦ 삭제 <2002·12·30>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0·2·18>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8·2·29, 2010·2·18>
<16>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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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대령21429>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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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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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삭제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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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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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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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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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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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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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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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 2010·2·18>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5, 2005·2·19, 2008·2·29, 2009·7·22>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저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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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2·18>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6·29, 2009·2·4, 2009·4·30, 2010·2·1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삭제 <2007·6·29>
④ 삭제 <2006·2·9>
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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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수
총양도차익 × ─────────────────────
양도주식 등의 총수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배당소득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본조신설 2000·12·29]
[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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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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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1.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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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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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④ 삭제 <2001·12·31>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09·5·6>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추징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2009·5·6, 2010·2·18>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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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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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2010·2·18>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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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전문개정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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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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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제 <2008·2·22>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 삭제 <2002·12·30>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8·2·22, 2008·2·29, 2010·2·18>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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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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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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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2008·2·29, 2010·2·18>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③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④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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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2000·12·29,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5·4·22, 2006·5·30, 2007·9·27, 2007·11·30 대령20428, 2008·1·11, 2008·2·22, 2008·2·29, 2010·2·18>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8·2·22>
3. 삭제 <2008·2·22>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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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4·22, 2008·2·22, 2008·2·29, 2010·2·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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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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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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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196, 2009·4·21 대령21429, 2009·6·19, 2010·2·18>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2010·2·18>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⑤ 삭제 <2010·2·18>
⑥ 삭제 <2010·2·18>
⑦ 삭제 <2010·2·18>
⑧ 삭제 <2010·2·18>
⑨ 삭제 <2010·2·18>
⑩ 삭제 <2010·2·18>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2009·6·19, 2010·2·18>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⑮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3·10,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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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지 제24조의3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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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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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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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⑤ 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⑦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⑧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0·2·18>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⑪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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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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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본조신설 2009·4·21 대령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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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6·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9·6·19>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총근무일수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총근무일수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4·21 대령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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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 삭제 <2008·2·22>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⑩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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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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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10·2·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0·2·18>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0>
⑥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⑧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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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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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⑨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⑩ 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7·2·28>
⑪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⑫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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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6·19>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1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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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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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내지 제33조 삭제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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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賦拂金)(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5항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⑦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⑧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에 포함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소득세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전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10항제1호에 따른 납부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제1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의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⑫ 제10항(같은 항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납부 또는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제10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1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⑬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⑭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⑮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6>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을 적용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17> 법 제3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18>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19> 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납부조정명세서(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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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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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2·4>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1·27>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사항
⑤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2·4>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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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② 거주자등은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③ 거주자등이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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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
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등의 수
금액중 직전사업연도 종 × ━━━━━━━━━━━━━━━━━━━
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대령21429>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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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주주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채무인수·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 합계)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3.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전액
⑩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⑫ 법 제39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⑭ 법 제39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⑮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16>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채무인수·변제를 한 주주등과의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7>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년간
<18> 법 제3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법 제3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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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⑨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증여에 참여한 모든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
⑫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6> 법 제40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17>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8> 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0> 제1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9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3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9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21> 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22>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제1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양도일"을 "자산증여일"로 본다.
<23>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4> 법 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법 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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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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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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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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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 ┌ 취득당시의 ┐
│ │ - │ │
양도소득 └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금 액 ┌ 양도당시의 ┐ ┌ 취득당시의 ┐
│ │ - │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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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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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9·6·19>
1. 삭제 <2009·6·19>
2. 삭제 <2009·6·19>
②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③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④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6·2·9, 2008·2·29,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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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계획 및 증여받은 주식등의 소각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 본다.
④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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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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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있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⑦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⑩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교환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대상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양도·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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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간에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③ 법 제4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 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과세이연금액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하고 취득한 주식중 양도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⑨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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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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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⑥ 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 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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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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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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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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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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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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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제30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율.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 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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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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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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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및 제48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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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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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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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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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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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대령18176,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④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본조신설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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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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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8·2·29,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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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8·2·29>
② 법 제60조· 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③ 및 ④삭제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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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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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2008·2·29, 2010·2·18>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공장을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2008·2·22, 2008·12·31 대령21196>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③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2·4>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⑤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⑥ 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10·2·18>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 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2004·3·17, 2005·2·19, 2007·6·28, 2008·2·2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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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2002·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2·12·30, 2005·2·19, 2009·2·4>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99·10·30, 2001·12·31>
⑦ 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4·3·17, 2010·2·18>
⑧ 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10·2·18>
⑨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임차한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⑩ 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1·12·31, 2010·2·18>
1.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때에는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2002·12·30, 2008·2·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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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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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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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11·30 대령20428, 2010·2·18>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10·2·18>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10·2·18>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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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2007·2·28>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07·2·28, 2007·11·30 대령20428, 2010·2·18>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삭제 <2002·12·30>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9·2·4, 2010·2·18>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⑥ 삭제 <2003·12·30 대령18176>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 2005·2·19, 2010·2·18>
⑧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신설 2005·2·19, 2009·2·4, 2009·6·19>
⑨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10·2·18>
⑩ 삭제 <2001·12·31>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10·2·18>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⑬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8·2·29>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2>
1.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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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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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2·18>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9, 2010·2·18>
③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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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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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6·20, 2009·10·8>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영농조합법인으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
로부터 지급받 × ───────────────────
은 배당소득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개정 2002·12·30>
<개정 2002·12·30>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11·26, 2010·2·18>
⑤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8·2·29>
⑧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⑩ 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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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7·10·31, 2009·10·8>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②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0·2·18>
④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⑥ 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⑦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8·2·29>
⑧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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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②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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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9·1·6, 2010·2·18>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10·2·18>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대령21196, 2010·2·18>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당시
양도소득금액 ×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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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2010·2·1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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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신설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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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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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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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③ 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1.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2.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4. 금전으로 신탁할 것
④ 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⑤ 법 제73조제5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기부금의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기부금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만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8·2·22>
⑥ 법 제7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
──────────────────────────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 [본조신설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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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 2010·2·184>
③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 2006·12·29, 2007·2·28,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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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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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9, 2008·2·22, 2010·2·1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 「택지개발촉진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④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4,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10·2·18>
⑤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⑥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4, 2003·12·30 대령18176, 2008·2·22, 2008·2·29, 2010·2·18>
⑦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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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대토보상상당액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7조제15항을 준용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제6항의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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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대령21429>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대령21429, 2009·7·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대령21429>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대령21429>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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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내지 제77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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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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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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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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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밖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1 - ─ ─ ─ ─ ─ ─ ─ ─ ─ ─ ─ ─ ─ ─ ─ ─ ─ ─ ─ ─ ─ ─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③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1 -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른다.
⑤ 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 법 제85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⑦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법 제85조의2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8·2·22>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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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압축기장충당금×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수
④ 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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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0·2·18>
② 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④ 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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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종전보육시설 양도가액 중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 법 제85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⑤ 법 제85조의5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⑧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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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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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 법 제85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2·4>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법 제85조의7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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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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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 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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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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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별표 10에 의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6·2·9, 2010·2·18>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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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총지급예상액
④ 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삭제 <2008·2·22>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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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④ 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⑤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⑨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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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삭제 <2010·2·18>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2·4>
⑩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0·2·18>
⑫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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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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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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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4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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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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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4·10·5, 2005·2·19, 2010·2·18>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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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3
삭제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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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③ 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④ 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⑤ 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⑥ 삭제 <2007.2·28>
⑦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2·28>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5항의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금전등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 등
나.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매입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신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등은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제3호외의 금전등의 합계액을차감한다)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법 제88조의4제6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신주식의 수 ×━━━━━━━━━━━━━━━
구주식의 총수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⑨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7·2·28, 2010·2·18>
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⑪ 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⑫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⑭ 법 제88조의4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신설 2007·2·28>
⑮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2·29>
<16> 법 제88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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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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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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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1·12·31>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⑦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9·2·4>
⑩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2009·2·4> [전문개정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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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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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② 삭제 <2010·2·18>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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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내지 제91조 삭제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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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9·2·4> [전문개정 20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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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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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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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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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5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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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0·2·18>
②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④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 후 3개월은 동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 제91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91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⑧ 법 제91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⑨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16조의2제1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은 "주식"으로 한다.
⑩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비거주자: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다만,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⑫ 법 제91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의 발생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마.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의 발생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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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7(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중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발생하는 배당소득 × ─────────────────
해당 공익기부집합기구의 수익 [전문개정 2009·2·4]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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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대령21429>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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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9(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대령21429>
③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1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회사채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대령21429>
⑤ 법 제91조의10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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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0(미분양주택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로서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소유권
2. 미분양주택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
③ 제2항에서 자산총액 및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수로 계산한다.
④ 법 제91조의11제2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익권의 신탁재산이 되는 미분양주택
3. 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는 하나의 계좌로만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본조신설 2009·4·21 대령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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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②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
③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여 법 제91조의12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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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②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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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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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6·5, 2005·2·19, 2006·2·9, 2010·2·18>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당해주택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등의 취득금액 ×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④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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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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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9·4·21 대령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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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6·12, 2008·2·29>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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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 등에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본조신설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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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③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8·2·29>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한한다)
⑤ 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⑦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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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의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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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09·9·29>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9·29>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200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제4호·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1 대령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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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8·2·29>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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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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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9·2·4
②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2010·2·18>
⑤ 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2005·2·19, 2010·2·18>
⑥ 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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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군으로 본다. <신설 2009.2.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⑦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⑧ 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⑨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2009·2·4>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⑩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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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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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전문개정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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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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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8·2·22>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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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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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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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②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개정 2010·2·18>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많은 자
2.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③ 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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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2.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③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④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⑤ 법 제100조의6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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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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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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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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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2(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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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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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8·12·31 대령2121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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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5(적용범위)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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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⑥ 준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9·2·4>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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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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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2009·2·4>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손익배분비율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 ───────────────────
결손금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2·18>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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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9·2·4>
1.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4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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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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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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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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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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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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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5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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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6(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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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
5.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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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법 제100조의2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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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9(근로제공월수와 사업영위월수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모두 있는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영위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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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0(일용근로자의 근로제공월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로 본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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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법 제100조의3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법 제100조의3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로서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라 한다)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자는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제공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2009년 5월에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를 통하여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3.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2호의 신청기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4.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신청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폐업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가.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08년 11월
나.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는 2009년 5월
③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28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신청의 서식, 제출서류 및 유가환급금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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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2(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1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법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일 이후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유가환급금을 결정한다.
②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정전, 프로그램 오류, 전산상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 한국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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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3(유가환급금 환급통지방법)
① 법 제100조의31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유가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방법
2.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방법
② 제100조의3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서식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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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4(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① 법 제100조의28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환급 신청 없이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다만,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일용근로자의 계좌의 신고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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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5(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법 제100조의3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신청인의 착오,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
3. 법 제100조의3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잘못한 경우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실제 환급받은 시점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등으로 인한 차액, 가산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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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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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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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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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으로부터 차입(한국정책금융공사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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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0·2·18>
③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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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 ──────────────────── 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납부세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전문개정 2008·2·22]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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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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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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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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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11·30, 2008·2·29, 2009·2·4, 2009·6·19, 2010·2·18>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삭제 <2010·2·18>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9·2·4>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개량·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④ 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2·4>
┌───────────────┬─────────┐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 ├───────────────┼─────────┤ │ 1,000톤 이하분 │14원 │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7원 │ ├───────────────┼─────────┤ │ 25,000톤 초과분 │4원 │ └───────────────┴─────────┘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09·6·19>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9>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09·6·19>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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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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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9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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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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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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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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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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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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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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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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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7(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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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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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압 축 처분한 주식등의 수
기 장 × ─────────────────────────
충당금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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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4·24, 2005·2·19, 2008·2·22, 2010·2·18>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 발
15. 성인용 보행기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전문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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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2009·10·8, 2010·2·18>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07·9·27, 2010·2·18>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2009·1·14, 2009·2·4, 2009·6·26, 2009·9·21 대령21744, 2010·1·27, 2010·2·18>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2000·1·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2010·2·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0·12·29>
19. 삭제 <2010·2·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삭제 <2010·2·18>
26. 삭제 <2010·2·18>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2003·12·30 대령18176>
30. 삭제 <2003·12·30 대령18176>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12·30 대령18176>
35. 삭제 <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2009·9·21 대령21744>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만 해당한다)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4·4·24,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내지 ⑪삭제 <2000·12·29>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대령16431, 2005·2·19>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2005·2·19, 2009·9·21 대령21734, 2010·2·18>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⑮ 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2·19, 2008·2·29, 2010·2·18>
<16>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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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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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 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0·2·18>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④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10·2·18>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⑤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3. 「은행법」에 의한 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 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 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금융투자업자
⑦ 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 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 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 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⑪ 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공급량 또는 수입가액·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⑬ 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 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9, 2010·2·1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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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①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8·2·29>
⑥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그 밖에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⑦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2>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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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 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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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납부현황 및 거래규모·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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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 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 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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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22>
⑥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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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 <2009·2·4>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2·4>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2·4>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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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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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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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한다. <신설 2000·1·10>
⑤ 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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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0·1·10, 2009·2·4, 2010·2·18>
②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③ 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에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 외교관면세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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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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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대령18176, 2004·3·17, 2005·2·19, 2008·2·29>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대령1817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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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09년 4월 12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운영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이하 이 항에서 "수동서식"이라 한다) 및 수동서식을 디스켓·디스크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동서식은 신차를 판매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신차구입자가 법 제12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추가납부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공제받거나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법 제10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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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본조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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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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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⑦ 삭제 <2010·2·18>
⑧ 제6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10·2·18>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⑮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6>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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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면제대상 부탄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제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20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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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4(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본조신설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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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1. 삭제 <2006·2·9>
2. 삭제 <2006·2·9>
3. 주류
4. 내지 14. 삭제 <2000·1·10>
③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6·2·9>
④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2·9>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그 인도자
⑤ 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2·9>
⑦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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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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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10·2·18>
④ 삭제 <2010·2·18>
⑤ 삭제 <2010·2·18>
⑥ 삭제 <2010·2·18>
⑦ 삭제 <2010·2·18>
⑧ 삭제 <2010·2·18>
⑨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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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01·12·31, 2001·12·31, 2006·2·9, 2010·2·18>
② 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10·2·18>
③ 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10, 2005·2·19, 2010·2·18>
④ 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 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⑥ 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0·2·18>
⑦ 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0·2·18>
⑧ 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10·2·18>
⑨ 법 제119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⑩ 법 제119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7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1·8·14, 2001·12·31, 2010·2·18>
⑫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⑬ 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⑭ 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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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2008·2·29, 2009·2·4>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2010·2·18>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④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2009·7·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⑥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2009·7·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2006·6·2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8·2·29>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⑨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2007·6·26, 2010·2·18>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⑩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2004·6·22, 2005·1·5>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0·2·18>
⑫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10·2·18>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⑮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0·2·18>
<16>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7>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2008·2·22, 2009·2·4>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8>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19>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09·7·30>
<20>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1>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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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법인세 등의 감면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본조신설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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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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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② 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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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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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7(법인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감면된 세액 × (1-경과월수/36) ×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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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8(관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등의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감면된 세액 × (1-경과월수/36) ×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③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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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9(취득세 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본조신설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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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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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 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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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2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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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0·2·1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 2000·12·29, 2004·6·22,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4·6·22, 2008·2·29, 2010·2·18>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8·2·29, 2010·2·18>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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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삭제 <2003·12·30 대령18176>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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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18, 2005·8·31, 2007·2·28, 2008·2·22, 2009·2·4, 2009·11·2, 2010·2·18>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2007·6·26>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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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 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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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③ 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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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 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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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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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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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삭제 <2009·2·4>
2. 삭제 <2009·2·4>
3. 삭제 <2009·2·4>
4. 삭제 <2009·2·4>
5. 삭제 <2009·2·4>
6. 삭제 <2009·2·4>
7. 삭제 <2009·2·4>
8. 삭제 <2009·2·4>
9. 삭제 <2009·2·4>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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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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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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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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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1 대령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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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6·2·9, 2008·2·22>
②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개정 2006·10·26, 2007·2·28, 2010·2·18>
④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10·2·18>
⑤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2·18>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다음 연도 1월 31일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1·16, 2010·2·18>
⑧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7·2·28, 2010·2·18>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⑨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3·12·30, 2005·2·19, 2010·2·18>
⑩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7, 2005·2·19, 2008·2·29,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⑪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8·2·22, 2010·2·18>
⑫ 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2008·2·22, 2008·2·29>
⑬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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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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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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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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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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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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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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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② 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③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대령21196>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기명식선불카드회원·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10·2·18>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⑨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⑩ 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⑪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본조신설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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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⑨ 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⑬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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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10·2·18>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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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2·18>
②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 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8·2·22, 2008·2·29>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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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0·2·18>
② 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제162조의3제6항 후단·「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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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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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2·4> [전문개정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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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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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2009·2·4>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②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10·2·18>
④ 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1.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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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삭제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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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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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삭제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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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 2007·8·6, 2010·2·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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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삭제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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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6·2·9>
③ 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④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⑤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⑥ 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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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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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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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 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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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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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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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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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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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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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3·12 대령16184>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대령164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대령16448>
제1조 (시행일)부칙 <99·8·6 대령16508>
제1조 (시행일)부칙 <99·10·11 대령16574>
제1조 (시행일)부칙 <99·10·30 대령16584>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대령166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10 대령166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0·3·28 대령167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0·21 대령169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부칙 <2000·12·29 대령1703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24 대령17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12 대령172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16 대령173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4 대령173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9 대령173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58>
제1조(시행일)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4ㆍ20 대령175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2ㆍ6ㆍ25 대령1763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30 대령178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대령180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4ㆍ24 대령183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5 대령184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6·11 대령18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2 대령1843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5 대령186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2ㆍ19 대령187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18 대령18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6·30 대령189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대령1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5ㆍ12ㆍ31 대령1925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8 대령193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9 대령193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3·29 대령194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4>
제1조 (시행일)⑧이하 생략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7대령19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12·30 대령198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대령198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6 대령 201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0>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6 대령 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6 대령202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28 대령203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16 대령203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3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0 대령207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4ㆍ30 대령20774>
이 영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1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7 대령210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1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6 대령212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14 대령212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4 대령213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19 대령215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2 대령2163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6 대령216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9 대령21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3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29 대령217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0ㆍ8 대령217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 대령218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1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7 대령2198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27 대령2200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18 대령2203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영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영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영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ㆍ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영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영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ㆍ조립ㆍ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영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영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영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개선(영 제104조의7제1항)
1) 종전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요건으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과도한 용ㆍ대선 위주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영 제105조제22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함.
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영 제106조제7항)
실제 정부업무의 대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건설협회를 추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제외함.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영 제110조제4항제2호)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
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명확화(영 제11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업종 확대(영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관광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 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
더.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연장(영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요건 완화(영 제121조의4)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고, 대상거래의 상한(거래건당 500만원)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2건)을 폐지함.
2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머.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영 제130조)
관광공연장 등의 활성화 및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에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등을 추가함.
대통령령 제220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전시산업"을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같은 영 별표 2 제1호"를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1"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⑤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⑦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을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투자"를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를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하며, 제3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중 "거주자"를 "거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자"를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를 "거주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3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6 및 제44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를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57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을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 밖"으로 한다.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제60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한다.
⑤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2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6조제11항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 또는 제7조의2"를 "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한다.
⑥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제72조제1항 중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 조 및 제79조의8"을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방법"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4의 제목 중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중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을 각각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신규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10 및 제7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불입한도"를 "저축납입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⑪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⑫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ㆍ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ㆍ설해ㆍ풍해ㆍ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제82조의4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으로 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83조의2 중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의3제1항 중 "금융기관"을 "조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로 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2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②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⑩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를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을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제2항 중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4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로,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을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으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예금ㆍ적금ㆍ부금 및 투자신탁"을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으로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제10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1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을 "가장 큰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손익배분비율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 ───────────────────
결손금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압 축 처분한 주식등의 수
기 장 × ─────────────────────────
충당금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 개정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영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영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영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ㆍ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영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영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ㆍ조립ㆍ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영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영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영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개선(영 제104조의7제1항)
1) 종전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요건으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과도한 용ㆍ대선 위주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영 제105조제22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함.
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영 제106조제7항)
실제 정부업무의 대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건설협회를 추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제외함.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영 제110조제4항제2호)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
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명확화(영 제11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업종 확대(영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관광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 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
더.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연장(영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요건 완화(영 제121조의4)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고, 대상거래의 상한(거래건당 500만원)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2건)을 폐지함.
2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머.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영 제130조)
관광공연장 등의 활성화 및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에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등을 추가함.
대통령령 제220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전시산업"을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같은 영 별표 2 제1호"를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1"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⑤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⑦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을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투자"를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를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하며, 제3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중 "거주자"를 "거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자"를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를 "거주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3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6 및 제44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를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57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을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 밖"으로 한다.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제60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한다.
⑤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2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6조제11항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 또는 제7조의2"를 "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한다.
⑥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제72조제1항 중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 조 및 제79조의8"을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방법"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4의 제목 중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중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을 각각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신규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10 및 제7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불입한도"를 "저축납입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⑪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⑫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ㆍ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ㆍ설해ㆍ풍해ㆍ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제82조의4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으로 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83조의2 중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의3제1항 중 "금융기관"을 "조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로 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2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②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⑩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를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을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제2항 중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4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로,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을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으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예금ㆍ적금ㆍ부금 및 투자신탁"을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으로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제10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1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을 "가장 큰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손익배분비율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 ───────────────────
결손금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압 축 처분한 주식등의 수
기 장 × ─────────────────────────
충당금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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