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평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업공개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기술개발란의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 및 제7조제2항중 지방공단에 관한 규정은
이를 계속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 내지 제6항중 "법 제99조제4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로 하며,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7항중 "법 제99조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6호"로 하고, 제4조 본문 및 제5조중 "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3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4조제1호·제2호, 제5조 및 제7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3·12 대령161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2년 12월 31일(동호나목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8조 및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6·30 대령164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99·6·30 대령164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0·11 대령165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0·30 대령16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첨되는 복권당첨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의3 및 동 시행령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99·12·31 대령166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10 대령166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8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제8호,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제1호 마목,
제106조제6항제8호·동항제16호·제8항제2호·제12항제4호(내수면어업용 선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15항, 제110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의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6조제5항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대손충당금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개인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제1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이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부터 적용한다.
③대통령령 제1636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29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은 법
제8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으로 본다.
1. 저축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일 것
2. 저축원금의 합계액(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이 2천만원 이하일 것
3. 1인 1통장일 것
4. 2000년 12월 31일까지 저축계약이 체결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으로 보는 저축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에 대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저축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제2항제8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합병조합의 중복자산명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병조합의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6월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전을 말한다)에 법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등)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83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3·28 대령167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10·21 대령169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1조·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면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43조의2,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개정규정 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무구조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적용례)
①제33조제2항제5호·제9항 및 제34조제12항·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35조의3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의4 및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ㆍ1ㆍ5>
제1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대한 특례)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종전의 제33조제5항 또는 종전의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양도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법 제36조·제37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삭제 <2001·12·31>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6조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5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대령17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6·12 대령172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7·16 대령173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8·14 대령173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9 대령173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9월 3일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3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축산업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특례)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23조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칙 <2001·12·31 대령174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제13조·제25조제2항제2호의2·
제82조의5·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제129조제6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월과세 적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합 등 출자금의 요건 등에 대한 적용례)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3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0항 단서 및 동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5호의2·제15호의3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2·12·30, 2003ㆍ6ㆍ30 대령18030>
제1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2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2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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