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 이라 한다), 공연산업,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 및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0·1·10, 2000·12·29>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은 법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③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① 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컴퓨터 또는 각종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삭제 <99·10·30>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말한다. <개정 99·10·30>

③ 삭제 <99·10·30>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2·29>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9·10·30>

⑥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한다)을 말한다. <개정 99·10·30>

⑦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⑧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및 화물형량서비스업과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2·29, 2001·12·31>

⑨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⑩ 삭제 <99·10·30>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③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00·12·29, 2001·12·31>

④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찰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지급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재화등구매명세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내국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0>

① 법 제8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③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소득세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14]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에 해당하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본다. <개정 2000·12·29>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④ 제3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2000·12·29>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에관한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5>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제22조의2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③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④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의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배당소득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본조신설 2000·12·29] [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15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및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⑥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삭제 <2000·12·29>

⑧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⑨ 삭제 <2001·12·31>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④ 삭제 <2001·12·31>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추징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역외금융업무"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제4항제1호의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인수 또는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1·10>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③ 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2000·12·29>

②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한한다)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99·6·30 대령16431, 2000·1·10, 2000·12·29, 2001·6·12, 2001·9·29, 2001·12·31>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⑦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2001·12·31, 2002·3·2>

③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0>

⑤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⑦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4항 또는 제65조의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⑧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금액을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99·10·30>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⑦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⑧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⑨ 및 ⑩삭제 <2001·12·31>

⑪ 삭제 <2000·1·10>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산입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제38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
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등의 수
금액중 직전사업연도 종    ×  ━━━━━━━━━━━━━━━━━━━
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주식등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인수·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인수·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양도는 하나의 주식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채무의 인수·변제와 함께 일시에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변제한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범위안에서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당해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⑧ 삭제 <99·10·30>

⑨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있는 자를 말한다.

⑩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⑪ 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⑫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식수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인수·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감소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⑭ 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당해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⑮ 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⑯ 제10항과 법 제39조제1항 및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법 제39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의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또는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 법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과 법 제3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금융기관은 각각 채무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출자지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⑦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⑧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⑨ 법 제4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말한다. <개정 2001·12·31>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1·12·31>

⑫ 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⑬ 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한다. <신설 2001·12·31>

⑭ 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3항 후단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⑮ 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금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⑯ 법 제4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⑰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⑱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수입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⑦ 법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제16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⑧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7조제18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⑨ 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3항 및 제1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⑩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월 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0]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   ┌ 취득당시의 ┐
             │                       │ - │            │
양도소득     └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금    액        ┌ 양도당시의 ┐   ┌ 취득당시의 ┐
                │            │ - │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37조제17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하는 토지 등으로서 그 토지 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손익을 농업기반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농업기반공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② 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인정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관계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⑦ 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동협약에 의한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당해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1]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산입한다.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구조개선계획에는 주식양도·양수계획,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재무구조개선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있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관계를 말한다.

⑧ 법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따른다.

⑨ 법 제4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37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⑩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 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말한다.

⑫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인수·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균등액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⑬ 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⑭ 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기업교환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⑮ 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당해 법인이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것에 한한다.

⑯ 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⑰ 교환대상법인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기업교환계약서를 주식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교환대상법인의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은행은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환대상법인은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⑲ 법 제46조제1항·동조제5항 및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있는 금액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 주식의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제43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관계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합병법인의 주채권은행으로 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채권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합병계획, 합병후 합병법인의 경영합리화 및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⑦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구조개선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30]

①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의 주식수)｝

③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추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⑤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등의 주주(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0·21]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1·12·31>

②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개정 2001·12·31>

④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0·1·1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당해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2001·8·14]

①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② 법 제60조·법제62조 · 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③ 및 ④삭제 <99·10·30>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②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별표 7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⑤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99·10·30>

⑦ 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①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수도권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1·12·31>

②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9·10·30>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99·10·30, 2001·12·31>

⑦ 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⑧ 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⑨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때"라 함은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⑩ 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99·10·30, 2001·12·31>

⑪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5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 <개정 99·10·30>

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내 본사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제57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99·10·30>

③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99·10·30>

④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받은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등을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지체없이 추징한다.

⑤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안에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④삭제 <2001·12·31>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말한다. <개정 2001·12·31>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안에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상가등"이라 한다)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급여총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⑧ 삭제 <2001·12·31>

⑨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⑩ 삭제 <2001·12·31>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사무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수도권"은 "수도권생활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본사"로 본다.<개정 2000·12·29, 2001·12·31>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⑬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2000·1·10]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구·지역"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외의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하고,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지소득외의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영농조합법인으       사업연도의 농지소득외의 소득금액
로부터 지급받  ×  ───────────────────
은 배당소득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④ 법 제66조제4항 및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4항 및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제6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토지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⑥ 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④ 소득세법 제89조제2호·제4호 및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당시
양도소득금액    ×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⑥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7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을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본조신설 2000·1·10]

①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동법제106조제2호 나목·다목 및 동법제111조제2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제5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②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한"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거주자 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⑤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10>

⑥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면제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① 및 ②삭제 <2001·12·31>

③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일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④ 및 ⑤삭제 <2001·12·31>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2001·12·31>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말한다.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이를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내지 ⑧삭제 <2001·12·31>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③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내지 ⑧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1·8·14]

① 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8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③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00·12·29>

⑥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포함한다)를 말한다.

⑦ 및 ⑧ 삭제 <2001·12·31>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2천만원 이내인저축(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0·10·21]

① 법 제8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8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신탁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및 ⑤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0·10·21]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 조합원의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⑤ 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⑬ 법 제88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및 ⑤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⑦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10]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한 편의시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주택            3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등의 취득금액  ×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④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0·1·10, 2001·12·31>

① 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 등에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0]

① 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④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 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주택을 제외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④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① 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삭제 <2001·8·14>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 전에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⑤ 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⑥ 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날까지의 기간에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를 제외한다)·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기주식의 취득가액·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어업경영 및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2제3항에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주택건설촉진법 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개정 99·6·30 대령16448, 2000·12·29, 2001·12·31>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⑥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대령18175>

⑧ 내지 ⑪삭제 <2000·12·29>

⑫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6·30 대령16431>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⑮ 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⑯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10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한다. <신설 2000·1·10>

⑤ 법 제10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07조제6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0·1·10>

② 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말한다.

③ 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에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 외교관면세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②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① 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하사를 포함한다)·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③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및동시행령 제30조와주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개정 2000·1·10>

④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또는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⑦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출자자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② 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30]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항에서"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에 가장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이상 영위한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01·12·31, 2001·12·31>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③ 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개정 99·10·30, 2000·1·10>

④ 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⑥ 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개정 2000·1·10, 2001·8·14, 2001·12·31>

⑦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⑧ 법 제11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된 것을말한다. <신설 2001·8·14>

⑨ 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새로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④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00·12·29>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⑥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00·1·10, 2000·12·29>

⑦ 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⑧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다. <신설 2000·12·29>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0·12·29>[본조신설 99·5·24]

⑩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⑪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공장시설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전에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이내에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등의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감면된 세액 × (1-경과월수/36) ×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③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①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당해 기술이 제1항의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제3항의 규정에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99·12·31, 200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9·5·24]

① 및 ②삭제 <2001·12·31>

③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④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⑦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세액공제를 받고 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⑧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신설 2000·12·29, 2001·8·14>

⑨ 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7·7>

⑩ 법 제1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⑪ 법 제1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⑫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 대비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의 업종별평균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998년 귀속신고수입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서 "1999년 1월 1일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1999년 1월 1일 현재 재화 또는용역을 1년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휴업기간 또는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23조제5항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증감률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말한다.

⑥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적용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산출세액이 변경 또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⑧ 2000년 또는 2001년 중에 소득세법 제160조의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123조제1항 내지 제4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1997년 각 과세기간 대비 1998년 각 과세기간의 업종별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전기과세표준신고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하며,법 제1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제1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식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③ 법 제1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 법 제1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직전기 과세표준신고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직전전 과세기간 대비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금액 또는 납부세액이 변경 또는 경정됨에따라 경감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②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원청징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소득공제금액에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하 이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신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제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30]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증설투자"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7·1>

① 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5·24>

② 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세액공제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①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 한다. <개정 2001·12·31>

              제1항각호별사업 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③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중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중 적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⑥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⑦ 삭제 <2000·12·29>

⑧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경우에는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1·12·31>

② 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① 삭제 <2001·12·31>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⑤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판정,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의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년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계산한다.

① 법 제1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삭제 <2001·12·31>

⑤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한다.

⑦ 법 제1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0·30>

⑧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⑨ 법 제1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⑩ 및 ⑪삭제 <2001·12·31>

⑫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