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 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은 법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2·12·30>

③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5조의2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컴퓨터 또는 각종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삭제 <99·10·30>

② 삭제 <2002·12·30>

③ 삭제 <99·10·30>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99·10·30, 2005·2·19>

⑥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5·2·19>

⑦ 삭제 <2002·12·30>

⑧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⑨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⑫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7조제1항제1호로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④ 법 제7조제1항제1호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⑦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2·9]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③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본다. <개정 2000·12·29>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④ 제3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2000·12·29>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5, 2005·2·19>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제22조의2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④ 삭제 <2006·2·9>

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배당소득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본조신설 2000·12·29] [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② 법 제15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⑤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2·19, 2006·2·9>

⑥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업원등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⑧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④ 삭제 <2001·12·31>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추징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삭제 <2002·12·30>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③ 법 제2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④ 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2000·12·29,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5·4·22, 2006·5·30>

②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4·22>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6·30 대령16431, 2000·1·10, 2000·12·29, 2001·6·12, 2001·9·29, 2001·12·31, 2002·6·25, 2002·12·30, 2003·6·30 대령18030, 2003·12·30 대령18176, 2004·10·5, 2005·2·19, 2006·2·9>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6·2·9>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⑦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29, 2005·2·19, 2005·3·8>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3·2, 2003·12·30 대령18207, 2004·6·5, 2005·2·19, 2005·3·8, 2006·2·9>

③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②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⑦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⑧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30조의5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9]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0>

⑤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⑦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4항 또는 제65조의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⑧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9]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⑥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을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회 부불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⑨ 법 제3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 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 수입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9]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6·2·9>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③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금액을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99·10·30>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⑦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⑧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⑨ 및 ⑩삭제 <2001·12·31>

⑪ 삭제 <2000·1·10>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산입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⑦ 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제38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③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
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등의 수
금액중 직전사업연도 종    ×  ━━━━━━━━━━━━━━━━━━━
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주식등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인수·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인수·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양도는 하나의 주식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채무의 인수·변제와 함께 일시에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2·19>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 삭제 <99·10·30>

⑨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⑩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⑪ 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⑫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식수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인수·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감소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⑭ 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당해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⑮ 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⑯ 제10항과 법 제39조제1항 및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법 제39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의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또는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 법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과 법 제3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금융기관은 각각 채무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⑥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⑦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⑧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⑨ 법 제4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말한다. <개정 2001·12·31>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1·12·31>

⑫ 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⑬ 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⑭ 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3항 후단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⑮ 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금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⑯ 법 제4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⑰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⑱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자산(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불금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보고,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은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본다.

⑦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⑧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일등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2·9]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 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0]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   ┌ 취득당시의 ┐
             │                       │ - │            │
양도소득     └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금    액        ┌ 양도당시의 ┐   ┌ 취득당시의 ┐
                │            │ - │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37조제17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등으로서 그 토지 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한국농촌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6·4·28>

②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농촌공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6·4·28> [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② 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6·2·9>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인정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⑦ 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동협약에 의한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당해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1]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산입한다.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구조개선계획에는 주식양도·양수계획,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재무구조개선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⑦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 법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따른다.

⑨ 법 제4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37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⑩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 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말한다.

⑫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⑬ 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⑭ 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기업교환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⑮ 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당해 법인이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것에 한한다.

⑯ 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⑰ 교환대상법인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기업교환계약서를 주식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교환대상법인의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은행은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환대상법인은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⑲ 법 제46조제1항·동조제5항 및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간에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과세이연금액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하고 취득한 주식중 양도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⑨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있는 금액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 주식의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제43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합병법인의 주채권은행으로 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채권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합병계획, 합병후 합병법인의 경영합리화 및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⑦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구조개선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30]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9]

①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교환한 주식의 교환일 또는 이전한 주식의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의 주식수)｝

③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추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⑤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등의 주주(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0·21]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1·12·31>

②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③ 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④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0·1·1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당해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는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대령18176, 2004·10·5, 2005·2·19, 2006·2·9>

④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본조신설 2001·8·14]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② 법 제60조· 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③ 및 ④삭제 <99·10·30>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②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③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2005·2·19>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⑤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99·10·30>

⑦ 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0·30, 2000·1·10, 2001·12·31, 2004·3·17, 2005·2·19>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2002·12·30>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2·12·30, 2005·2·19>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99·10·30, 2001·12·31>

⑦ 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4·3·17>

⑧ 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⑨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때"라 함은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⑩ 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99·10·30, 2001·12·31>

⑪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0·30, 2001·12·31, 2002·12·30>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③ 삭제 <2002·12·30>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6·2·9>

⑤ 삭제 <2003·12·30 대령18176>

⑥ 삭제 <2003·12·30 대령18176>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 2005·2·19>

⑧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신설 2005·2·19>

⑨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⑩ 삭제 <2001·12·31>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⑬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농공단지"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구·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③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개정 2002·12·30> <개정 2002·12·30>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영농조합법인으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
로부터 지급받  ×  ───────────────────
은 배당소득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개정 2002·12·30> <개정 2002·12·30>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⑧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토지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⑥ 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⑦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⑧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2·19>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06·4·28>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2006·4·28>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당시
양도소득금액    ×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31]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① 법 제7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③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본조신설 2000·1·10]

①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제1항제2호·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5·6·30>

②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4,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③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당해 공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4, 2003·12·30 대령18176>

④ 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 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⑤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10>

⑥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면제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① 및 ②삭제 <2001·12·31>

③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④ 및 ⑤삭제 <2001·12·31>

① 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6·2·9>

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②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말한다.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⑦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6·2·9>

③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④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③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내지 ⑧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1·8·14]

① 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율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전율로 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8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③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00·12·29>

⑥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포함한다)를 말한다.

⑦ 및 ⑧ 삭제 <2001·12·31>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4·10·5, 2005·2·19>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0·10·21]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 조합원의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⑤ 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⑨ 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⑫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8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⑮ 법 제88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및 ⑤삭제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삭제 <2001·12·31>

④ 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⑦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⑩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전문개정 2000·1·10]

① 법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9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전문개정 2005·2·19]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6·5, 2005·2·19, 2006·2·9>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당해주택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등의 취득금액  ×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④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① 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6·12>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0·1·10, 2001·12·31>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① 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 등에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본조신설 2000·1·10]

① 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 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⑦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주택을 제외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2005·2·19>

④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① 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2005·2·19>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 전에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⑤ 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2005·2·19>

⑥ 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⑧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⑨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⑪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전문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104조제1항에서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라 함은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⑥ 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이라 함은 각각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의 잔액부터 상계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한다.

④ 법 제104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04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당해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개량·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④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104조의10제7항의 규정에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⑨ 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⑪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3·11·29, 2003·12·30 대령18176, 2004·4·24, 2005·2·19>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대령18176, 2004·4·24, 2005·2·19, 2006·2·9>

⑨ 내지 ⑪삭제 <2000·12·29>

⑫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대령16431, 2005·2·19>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2005·2·19>

⑮ 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2·19>

⑯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 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③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⑤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⑩  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⑬  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 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9>

①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③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⑥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⑧ 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⑨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2·12·30]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 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① 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 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10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한다. <신설 2000·1·10>

⑤ 법 제10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07조제6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0·1·10>

② 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에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 외교관면세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대령18176, 2004·3·17, 2005·2·1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① 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2006·2·9>

③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6·2·9>

④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2·9>

⑤ 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2·9>

⑦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 "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 "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 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30]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01·12·31, 2001·12·31, 2006·2·9>

② 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③ 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99·10·30, 2000·1·10, 2005·2·19>

④ 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⑥ 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⑦ 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⑧ 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⑨ 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1·8·14, 2001·12·31>

⑩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5·2·19>

⑪ 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⑫ 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2005·3·8>

④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2006·2·9>

⑥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⑦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⑧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⑨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⑩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2004·6·22, 2005·1·5>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⑫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⑮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⑯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2·19>

⑰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⑱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공장시설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본조신설 99·5·24]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이내에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감면된 세액 × (1-경과월수/36) ×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등의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감면된 세액 × (1-경과월수/36) ×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③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대령18176, 2006·2·9>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본조신설 99·5·24]

①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 산업자원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 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 기술이 제1항의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④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제3항의 규정에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신설 99·12·31, 2000·12·29, 2004·6·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4·6·22>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9·5·24]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② 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2005·3·18, 2005·8·31>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2005·1·5, 2005·2·19>

③ 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②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2·4·20]

①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 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8]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12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6·2·9>

②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③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④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⑦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⑧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⑨ 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7, 2005·2·19>

⑩ 법 제1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⑪ 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⑫ 법 제122조제2항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 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⑤ 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⑥ 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 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⑨ 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 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 법 제122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원청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⑤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신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⑧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⑩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본조신설 99·10·30]

①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2·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⑨ 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2·19>[전문개정 2003·12·30 대령18176]

① 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5·24, 2002·12·30, 2005·2·19>

② 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대령18176, 2005·2·19>

④ 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세액공제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신설 2006·2·9>

② 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6·2·9>

③ 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2·9>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⑤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⑥ 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판정,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의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 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