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이하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8조의2제5호에서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8·6>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 출고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상 여부 확인 시 제출하는 수입수량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3항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전부개정 2009·4·6]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연접)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 출고 실적, 수입업자의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전문개정 2009·4·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저한 기능상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재생골재 등 재활용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전문개정 2009·4·6]